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7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7
1.1.1. 연구의 배경 7
1.1.2. 연구의 필요성 8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영화 검열·심의 등급분류에 관한 변천과정 12
2.1. 영화 육성을 위한 영화법의 제정 12
2.2. 영화검열의 합법화 13
2.2.1. 영화법 1차 개정 13
2.2.2. 영화법 2차 개정 16
2.2.3. 영화법 3차 개정 18
2.2.4. 영화법 4차 개정 19
2.2.5. 검열 완화와 자유화 21
2.2.6. 사전검열과 시나리오 사전심의 폐지 22
2.2.7. 영화법 폐지 24
2.3. 영화산업 진흥법의 제정 25
2.3.1. 영화 심의면제 25
2.3.2. 사전심의 위헌판결 26
2.3.3. 완전등급제 27
2.3.4. 상영등급보류판정 29
2.3.5. 상영등급분류 개선 30
2.3.6. 영화진흥법 폐지 32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33
2.4.1. 제한상영가 등급 헌법불합치 판정 33
2.4.2. 영화 내용정보기술제 도입 34
2.4.3. 영화제 상영 영화 등급의 논란 35
2.5. 영화 검열·심의등급분류의 변천과정에 관한 논의 36
제3장 영화 검열·심의기구의 변천과정 39
3.1. 정부검열 심의기구 39
3.1.1. 국방부, 문교부, 공보부 그리고 군사정부 39
3.1.2.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40
3.1.3. 공연윤리위원회 41
3.2. 민간주도 심의기구 45
3.2.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45
3.2.2. 영상물등급위원회 46
3.3. 영화 검열·심의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한 논의 51
제4장 해외 심의사례 비교 연구 58
4.1. 산업계 자율적 운영 방식의 미국 58
4.2. 정부관리 주도 형태의 프랑스 60
4.3. 정부와 산업계의 협조 방식의 네덜란드 62
4.4. 해외심의기구 및 제도에 관한 논의 64
제5장 결론 69
참고문헌 72
Abstract 75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에서는 영상물등급제도 및 기구의 변천과정에 대해 영화등급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관련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영상물등급제도의 변화가 법의 변화와 추이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영상물등급분류 기구는 사회분위기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해외심의기구 및 제도는 나라에 따라 민간자율기구와 정부주도의 심의기구, 정부·산업계 혼합형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율심의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은 대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영상물등급제도와 심사기구는 다양화 되어 가는 영상물매체, 점차 커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 복잡해지는 사회와 자유로운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영상물등급제도와 심사기구는 영상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라는 모순된 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