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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I. 서론 8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II. 재난변화양상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업무 도출 11
1. 대형재난 발생 이후 국가재난정책 변화 양상분석 및 시사점 도출 11
1.1. 대형재난사례 연구 11
1.2. 국내·외 재난정책 및 변화 분석 21
1.3. 미래 재난 환경의 변화 예측 27
1.4. 대형재난, 재난정책 및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30
2. 시사점 및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개선의 선제적 대응 업무 도출 33
2.1. 이슈 및 전략적 방향 수립 33
2.2. 선제적 대응 업무 도출 38
2.3. 도출된 업무를 통한 전략적 목표와 비전 수립 42
III. 선제적 대응업무 검토를 위한 GAP 분석 43
1. Gap분석의 목적 및 절차 43
1.1. 분석목적 43
1.2. 분석절차 43
1.3. GAP 분석 대상그룹 44
2. GAP분석에 필요한 방향 설정 45
1) 1단계-정보수집 및 추출 45
2) 2단계-정보연관 및 수렴 45
3) 3단계-전략적 방향 도출 45
4) 4단계-GAP 분석 45
3. Gap 분석방법론 47
3.1.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 47
3.2.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원리와 분석 과정 49
4. 분석의 절차 및 내용 53
5. 분석의 결과 56
1) 재난관련 전문가 그룹의 인식 분석결과 56
2) 재난담당 공무원 그룹의 인식 분석결과 57
3) 일반시민 그룹의 인식 분석결과 59
4) 그룹 간 인식 차이 분석 결과 61
IV.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정책 선진화 방향 65
1. 재난정책의 선진화의 방향성 65
1) 환경변화에 대비한 재난정책의 필요성 65
2) 재난정책 선진화의 기본방향성 65
2. 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2014) 분석 67
2.1.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5대 목표 67
2.2.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성(9개 추진전략) 분석 68
3. 중장기 미래형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71
3.1. 16개 과제의 정책 우선순위 도출 과정 71
3.2. 분석결과 73
4. 정책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른 하위과제의 세분화 77
5. 세분화된 과제의 주요 내용 및 필요성 79
1) 상황 전파 및 통제를 위한 재난관리정보 공동 활용 네트워크 구축 79
2) 능동적 예방 및 대응복구가 가능한 총괄적 재난관리 조직체계의 구축 79
3) 첨단 ICT를 활용한 클라우드 모바일 재난관리 체계 구축 79
4) 유형별 재난대응 및 예방피드백 가능한 재난복구 프레임워크 구축 80
5) 자연친화적 재난 대응 및 환경 보존과 개선을 고려한 방재계획 수립 80
6) 융·복합 신종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80
7) 사전예측 가능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81
8) 극한 기후현상에 대비하는 시설물의 각종 재해정보 활용 대응대책 수립 81
9) 돌발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비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82
10) 국제적 재난에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83
11) 국민안전의식의 고취 및 안전문화 선진화 83
12) 지역과 중앙정부간의 재난관리 역할 확립 83
13) 현장밀착형 초동대응체계 매뉴얼 구축 83
14)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군/민방위/민간 활동체계의 개선 84
15) 일선 각종 상황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84
16) 선진화된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재난안전 홍보 강화 84
17)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86
18) 미래 복합재난에 대응하는 지역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연구 86
19) 신종·미래재난 대응용 IT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 87
20) 신종·미래재난 대응하는 재난관리정책의 선진화 연구 87
V. 결론 88
참고문헌 90
부록 1. Gap분석 설문지 92
ABSTRACT 101
table. 1.1. 최근 10년간 발생한 국내 주요 재난사건 11
table. 1.2. 대형재난사례의 이슈 및 시사점 20
table. 1.3. 2010년의 기상이변 27
table. 1.4. 이슈 및 시사점 전략적 방향 수립에 관한 도출사항 33
table. 2.1. 이원비교 시 중요도 척도 및 언어적 의미 51
table. 2.2. 행렬 크기에 따른 무작위 지수(난수 지수: Random Index) 52
table. 2.3. AHP 분석을 위한 설문 분석 대상의 분석 54
table. 2.4. 전략 목표 간의 인식차이 비교 61
table. 2.5. 전략 과제 간의 인식차이 비교 62
table. 3.1. 2차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70
table. 3.2. 16개 과제에 대한 번호 설정 74
table. 3.3. 전략 과제간의 정책추진 적정시기 분류 75
fig. 1.1.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21
fig. 1.2. 소방방재청의 정책 목표 및 정책 방향 21
fig. 1.3. 행정안전부의 목표 및 비전 22
fig. 1.4. 전략적 목표와 비전 수립 내용 42
fig. 2.1. 분석절차 44
fig. 2.2. 이슈 및 시사점 도출 프로세스 46
fig. 2.3. 계층 분석에 쓰이는 행렬의 형태 50
fig. 2.4. AHP분석을 위한 구조화 53
fig. 2.5. 전문가 그룹의 목표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56
fig. 2.6. 전문가 그룹의 과제 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56
fig. 2.7. 담당 공무원의 목표 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57
fig. 2.8. 담당 공무원 그룹의 과제 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58
fig. 2.9. 일반시민의 목표 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59
fig. 2.10. 일반시민 그룹의 과제 간 우선순위 인식 분석 결과 60
fig. 2.11. 과제 간 인식차이 비교 63
fig. 3.1. 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목표 68
fig. 3.2. 16개 정책과제의 정책우선순위 도출과정 71
fig. 3.3. 16개 과제의 BCG 분석결과 73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는 현재 기존의 전형적인 재난 이외에도 급격한 자연환경 변화와 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예상 밖의 대형 복합재난이 속출하고 있고,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관리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 및 자원동원 등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인적재난 및 자연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수습·복구 위주의 재난관리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예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과학적인 예방기법의 개발·보급 등 예방 위주의 재난관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안전한국”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 정책은 아직도 예방사업 보다는 대응과 수습·복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래의 더욱 급격한 재난환경 변화를 감안하면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재난관리정책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재난정책은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한다.
1) 기존에 발생한 대형 재난사례 및 국내·외 재난정책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고려한다.
2) 자연적, 사회적, 과학·기술적 변화 양상을 토대로 개선되어야 한다.
3)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
4)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점진적 개선을 목표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를 시행한다.
5) 과제를 통해 이론적 자료 및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대비 위주의 선진화 된 재난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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