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테러범죄에 대한 일반론 17
제1절 테러범죄의 개념 17
I. 개념설정의 장애요인 18
II. 테러범죄와의 구별개념 20
III. 테러범죄의 정의에 대한 입법례 22
IV. 소결 35
제2절 테러범죄 예방의 법적 근거 40
I. 위험사회의 도래와 테러범죄 40
II.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 42
III.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법률체계 구축 45
제3절 테러범죄의 발생원인과 발생가능성 50
I. 테러범죄의 발생원인 50
II. 우리나라에서 테러범죄의 발생가능성 54
III. 소결 62
제3장 테러범죄에 대한 입법례 64
제1절 미국 64
I. 개요 64
II. 「국제테러대책법」의 주요내용 66
III. 「반테러 및 실효적 사형부과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67
IV. 애국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사항 68
제2절 영국 76
I. 개요 76
II. 테러범죄에 대한 실체법적 대응 77
III. 테러범죄에 대한 절차법적 대응 80
제3절 독일 86
I. 개요 86
II. 2001년 이전의 테러대응 법률 87
III. 2001년 이후의 테러대응 법률 94
제4절 우리나라 100
I. 테러범죄 대응을 위한 입법적 시도 100
II. 형사법상 관련 규정 111
III. 기타 특별법상 규정 115
제4장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검토 128
제 1절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실체법적 검토 128
I. 테러범죄의 보호법익 128
II. 테러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29
III. 테러범죄 구성요건 신설 필요성 131
IV. 테러단체조직죄 신설의 필요성 132
V. 테러범죄의 예비죄 신설여부 -가벌성의 전치화에 대한 문제 133
VI. 테러범죄의 장소적 적용범위 137
제2절 테러범죄 대응을 위한 절차법적 검토 142
I.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요건의 완화 142
II.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 144
III.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 146
IV.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제한 147
V. 테러범죄의 억제수단으로서 자금세탁 방지 149
제3절 테러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보안법의 개정 151
I. 테러대응법률로써의 국가보안법 151
II. 반국가단체와 테러범죄단체의 동일성 인정여부 151
III. 테러범죄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론 152
제5장 결론 154
참고문헌 157
ABSTRACT 168
[표-1] 애국법 제2장의 주요내용 70
초록보기 더보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온 테러범죄는 미·소에 의한 양극화 체계가 종식된 이후 주요한 국제정치 및 형사법학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테러범죄 억제를 위한 각종 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의 방지를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차원에서 테러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제안된 특별법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지 못해 법안의 성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지난 2007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테러범죄의 억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동 법은 테러범죄 자체가 아닌 테러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테러범죄를 억제하려는 법안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테러 범죄의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일반 형사범죄와 비교해 불법성의 정도가 심대한 테러범죄를 형사법적 도구를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테러행위의 개념을 설정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테러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현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형사법적 관심사항을 실체법과 절차법 영역으로 구분해 검토하였다. 이후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써 반 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보안법과의 통합을 제언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후 대체 입법론을 주장하였다.
언제 어디서 기본권을 보장할 법적 고려사항을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범죄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테러범죄에 관한 기본법안이 제정됨에 있어 미력이나마 검토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