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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14
제2장 이론적 논의 16
제1절 지방의회의 기능과 입법활동 16
1. 지방의회의 기능 16
2.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 23
3. 지방의회 의원 입법활동의 영향요인 30
제2절 입법활동과 제정조례 범위 34
1. 조례의 의의와 성격 34
2. 제정조례권의 범위 38
3. 조례에 대한 통제 41
제3절 입법활동과 정책유형 45
1. 조례의 정책적 의미 45
2. 정책유형 분류 4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0
1. 입법활동 50
2. 입법기능 54
제3장 광주광역시의회에 대한 개관 57
제1절 의회변천과 의원구성 57
1. 의회변천 57
2. 의원구성 60
제2절 입법활동 61
1. 제1대 입법활동 62
2. 제2대 입법활동 72
3. 제3대 입법활동 80
4. 제 4대 입법활동 90
5. 제 5대 입법활동 99
제4장 실태분석 113
제1절 연구설계 113
제2절 입법기능의 시계열 분석 116
1. 입법활동 수준 116
2. 입법활동 121
3. 조례의 내용 124
제3절 입법활동의 영향요인 127
1. 개인적 배경요인 127
2. 정치적 배경요인 137
제5장 결론 144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한계 144
제2절 정책제언 147
참고문헌 150
ABSTRACT 155
〈표 2-1〉 연구자별 의정활동의 구성요소 26
〈표 2-2〉 정책유형의 분류 48
〈표 2-3〉 입법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53
〈표 2-4〉 지방의회의 기능 56
〈표 3-1〉 광주시의회 연혁 58
〈표 3-2〉 광주직할시의회 연혁 58
〈표 3-3〉 광역시의회 연혁 60
〈표 3-4〉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구성 현황(1991~2010) 61
〈표 3-5〉 1991년도 입법활동 현황 62
〈표 3-6〉 1992년도 입법활동 현황 64
〈표 3-7〉 1993년도 입법활동 현황 66
〈표 3-8〉 1994년도 입법활동 현황 68
〈표 3-9〉 1995년도 입법활동 현황(1) 71
〈표 3-10〉 1995년도 입법활동 현황(2) 72
〈표 3-11〉 1996년도 입법활동 현황 74
〈표 3-12〉 1997년도 입법활동 현황 77
〈표 3-13〉 1998년도 입법활동 현황(1) 79
〈표 3-14〉 1998년도 입법활동 현황(2) 81
〈표 3-15〉 1999년도 입법활동 현황 83
〈표 3-16〉 2000년도 입법활동 현황 86
〈표 3-17〉 2001년도 입법활동 현황 87
〈표 3-18〉 2002년도 입법활동 현황(1) 89
〈표 3-19〉 2002년도 입법활동 현황(2) 91
〈표 3-20〉 2003년도 입법활동 현황 92
〈표 3-21〉 2004년도 입법활동 현황 95
〈표 3-22〉 2005년도 입법활동 현황 97
〈표 3-23〉 2006년도 입법활동 현황(1) 99
〈표 3-24〉 2006년도 입법활동 현황(2) 100
〈표 3-25〉 2007년도 입법활동 현황 101
〈표 3-26〉 2008년도 입법활동 현황 104
〈표 3-27〉 2009년도 입법활동 현황 107
〈표 3-28〉 2010년도 입법활동 현황 110
〈표 4-1〉 입법기능의 분석지표 115
〈표 4-2〉 광주광역시의회의 입법활동 현황 116
〈표 4-3〉 발의에 관한 시계열 분석 119
〈표 4-4〉 역대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안 수정 비율 120
〈표 4-5〉 3~6대 서울시의회 조례안 수정 비율 120
〈표 4-6〉 조례유형에 관한 시계열 분석 121
〈표 4-7〉 발의자의 조례유형에 관한 시계열 분석 122
〈표 4-8〉 조례의 성격에 관한 시계열 분석 122
〈표 4-9〉 조례의 성격에 관한 시계열 분석 123
〈표 4-10〉 의원과 단체장의 입법활동 124
〈표 4-11〉 정책유형에 관한 시계열 분석 125
〈표 4-12〉 정책분야에 관한 시계열 분석 126
〈표 4-13〉 조례의 정책유형과 성격 126
〈표 4-14〉 개인적 배경 현황 128
〈표 4-15〉 성별과 정책유형간의 관계 129
〈표 4-16〉 성별과 정책분야간의 관계 130
〈표 4-17〉 학력과 정책유형간의 관계 131
〈표 4-18〉 학력과 정책분야간의 관계 132
〈표 4-19〉 연령과 정책유형간의 관계 133
〈표 4-20〉 연령과 정책분야간의 관계 134
〈표 4-21〉 직업과 정책유형간의 관계 135
〈표 4-22〉 직업과 정책분야간의 관계 136
〈표 4-23〉 입법형태 137
〈표 4-24〉 소속정당 138
〈표 4-25〉 상임위원회별 조례처리 건수 139
〈표 4-26〉 상임위원회별 조례의 성격 139
〈표 4-27〉 상임위원회별 정책유형 141
〈표 4-28〉 정책분야와 상임위원회에 관한 분석 142
〈표 4-29〉 정책분야와 상임위원회에 관한 분석 143
[그림 2-1] 제정조례의 흐름도 29
[그림 2-2] 광주광역시 의회 구성 49
[그림 4-1]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분석 틀 114
[그림 4-2] 발의에 관한 시계열 분석 118
초록보기 더보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를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해당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표들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입안·심의·의결하고, 의결된 조례에 따라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활동은 지방자치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흡수하고 조정하면서 어떤 입법행정을 실현할 것인가는 지방의회에 부과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정치·행정적 선택의 문제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결국 자치입법의 제정으로 결실되고, 그 집행이라는 모습으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결정짓게 된다. 그리하여 자치입법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필수 불결한 법적 수단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가 처해 있는 입법환경 속에서 핵심적인 입법활동에 해당하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폐지활동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입법의 당사자인 의원들의 배경과 특성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요인의 통제를 통한 입법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조례가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시대에 따른 정책변화 추세를 파악한다. 그리고 조례의 발의 배경과 목적·성격·지원 내용 등을 유형화하므로써 입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주광역시의 정책기능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의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래 20년간의 조례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통해 입법기능을 살펴본다. 지방의회의 조례는 그 자체로서 정책을 구현하는 만큼 조례의 변화는 정책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20년을 넘어섬에 따라 지방자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방자치도 보다 성숙되어 왔기 때문에 자치입법권도 많은 변화를 겼어왔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1989년 광주직할시에서 광주광역시로 변화되면서 호남권의 유일한 광역도시로서 다양한 도시문제 등을 겪게 됨에 따라 이것에 대응하기위한 법적·제도적 접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시계열분석은 광주광역시의 그간 정책적 변화와 지방자치의 변화추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조례의 발의와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배경분석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하고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개인적 전문성과 역량, 지방의원들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의 연령과 학력 등의 개인적 배경변수와 출신정당과 재보선 여부 등의 정치적 배경변수를 분석함으로서 이러한 변수들이 입법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입법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입법기능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여망과 지역발전 의지를 담은 다양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과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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