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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논문개요
목차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방법 및 범위 14
1) 연구의 방법 14
2) 연구의 범위 14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6
1. 개념의 정립 16
1) 낙후지역의 개념 16
2) 지역격차의 개념 20
2. 선행연구 고찰 26
1) 경기 북부 지역의 낙후도에 관한 연구 26
2) 지역격차 지표에 관한 연구 30
3. 선행연구와의 관계 및 연구 분석틀 34
III. 경기 남·북간 지역격차 분석 35
1. 지역격차 지표 선정 및 분석방법 35
1) 이용자료 35
2) 지표선정 36
3) 분석방법 40
2. 경기도 남·북간 지역격차 실태 41
1) 인구부문 41
2) 산업부문 48
3) 재정부문 52
4) 생활기반부문 55
5) 소결 59
3. 경기도 지역격차 구조 분석 60
1) 경기도 남·북부 지역격차 비교 ·분석 60
2) 경기도 북부 내 지역격차 비교 ·분석 74
IV. 경기 북부 지역 정책의 성과 평가 분석 93
1. 경기 북부 지역 정책 현황 93
2. 경기 북부 지역 정책의 성과평가 분석 95
1) 평가지표 선정 방법 95
2) 평가 결과 97
3) 소결 104
V. 결론 105
참고문헌 107
ABSTRACT 111
표 1. Klassen의 지역구분 17
표 2.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도에 관한 연구 29
표 3. 지역격차 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33
표 4. 지역격차의 구성 변수 39
표 5. 경기도 남·북 인구 추이 42
표 6. 경기도 남·북 평균 인구 추이 42
표 7. 경기도 남·북 평균 인구밀도 43
표 8. 경기도 남·북 평균 인구증가율 45
표 9. 경기도 남·북 평균 노령화 지수 46
표 10. 경기도 남·북 평균 GRDP 48
표 11. 경기도 시·군의 평균 전산업 사업체·종사자수 49
표 12. 경기도 남·북 평균 인구 천 명당 제조업 종사자 수 50
표 13. 경기도 남·북 평균 일인당 지방세 징수액 52
표 14. 경기도 남·북 평균 재정자립도 53
표 15. 경기도 남·북 평균 상 하수도보급률 55
표 16. 경기도 남·북 평균 인구 천 명당 총 병상 수 56
표 17. 경기도 남·북 평균 도로율 57
표 18. 경기도 남·북 평균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58
표 19. 경기도 지역격차 종합 92
표 20. 산업단지 완료 사업 94
표 21. 문화 관광부문 주요 완료 사업 94
표 22. 정책 사업의 평가 지표 선정 97
표 23. 경기 북부 산업단지 현황 및 분양률 98
표 24. 경기도 남·북 평균 제조업 사업체·종사자 수 99
표 25. 경기도 남·북 평균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 102
그림 1. 연구의 흐름 15
그림 2. 지역발전지수 구성과 가중치 32
그림 3. 연구 분석틀 34
그림 4. 경기 남·북 지역 권역도 36
그림 5. 집단 내, 집단 간의 구분 40
그림 6. 경기도 인구 추이 42
그림 7. 경기도 남·북 평균 인구밀도 43
그림 8. 1980년 인구밀도 44
그림 9. 1990년 인구밀도 44
그림 10. 2000년 인구밀도 44
그림 11. 2009년 인구밀도 44
그림 12. 경기도 남·북 평균 인구증가율 45
그림 13. 경기도 남·북 평균 노령화 지수 46
그림 14. 경기도 시·군별 인구증감률 47
그림 15. 경기도 시·군별 노령화 지수 47
그림 16. 경기도 남·북 평균 GRDP 48
그림 17. 경기도 남·북 평균 전산업 종사자·사업체수 49
그림 18. 경기도 남·북 평균 인구 천 명당 제조업 종사자 수 50
그림 19. 경기도 시·군별 GRDP 51
그림 20. 경기도 시·군별 인구 천 명당 제조업 종사자 수 51
그림 21. 경기도 남·북 평균 일인당 지방세 징수액 52
그림 22. 경기도 남·북 평균 재정자립도 53
그림 23. 경기도 시·군별 일인당 지방세 징수액 54
그림 24. 경기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54
그림 25. 경기도 남·북 평균 상 하수도보급률 55
그림 26. 경기도 남·북 평균 인구 천 명당 총 병상 수 56
그림 27. 경기도 남·북 평균 도로율 57
그림 28. 경기도 남·북 평균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58
그림 29. 경기도 남·북 인구 수 지역격차 추이 60
그림 30. 경기도 남·북 인구밀도 지역격차 추이 61
그림 31. 경기도 남·북 노령화지수 지역격차 추이 62
그림 32. 경기도 남·북 GRDP 지역격차 추이 63
그림 33. 경기도 남·북 전 산업 사업체 수 지역격차 추이 64
그림 34. 경기도 남·북 전 산업 종사자 수 지역격차 추이 64
그림 35. 경기도 남·북 인구 천 명당 제조업 종사자 수 지역격차 추이 65
그림 36. 경기도 남·북 일인당 지방세 징수액 지역격차 추이 66
그림 37. 경기도 남·북 재정자립도 지역격차 추이 67
그림 38. 경기도 남·북 상수도보급률 지역격차 추이 68
그림 39. 경기도 남·북 하수도보급률 지역격차 추이 69
그림 40. 경기도 남·북 인구 천 명당 총 병상 수 지역격차 추이 70
그림 41. 경기도 남·북 도로율 지역격차 추이 70
그림 42. 경기도 남·북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지역격차 71
그림 43. 경기 북부 시·군별 인구 수 75
그림 44. 경기 북부 인구 지역격차 추이 75
그림 45. 경기 북부 시·군별 인구밀도 76
그림 46. 경기 북부 인구밀도 지역격차 추이 76
그림 47. 경기 북부 시·군별 노령화 지수 77
그림 48. 경기 북부 노령화지수 지역격차 추이 78
그림 49. 경기 북부 시·군별 GRDP 79
그림 50. 경기 북부 GRDP 지역격차 추이 79
그림 51. 경기 북부 시·군별 인구 천 명당 제조업 종사자 수 80
그림 52. 경기 북부 인구 천 명당 제조업 종사자 수 지역격차 추이 81
그림 53. 경기 북부 시·군별 일인당 지방세 징수액 82
그림 54. 경기 북부 일인당 지방세 징수액 지역격차 추이 82
그림 55. 경기 북부 시·군별 재정자립도 83
그림 56.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지역격차 추이 84
그림 57. 경기 북부 시·군별 상수도보급률 85
그림 58. 경기 북부 상수도보급률 지역격차 추이 85
그림 59. 경기 북부 시·군별 하수도보급률 86
그림 60. 경기 북부 하수도보급률 지역격차 추이 86
그림 61. 경기 북부 시·군별 인구 천 명당 총 병상 수 87
그림 62. 경기 북부 인구 천 명당 총 병상 수 지역격차 추이 88
그림 63. 경기 북부 시·군별 도로율 88
그림 64. 경기 북부 도로율 지역격차 추이 89
그림 65. 경기 북부 시·군별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90
그림 66. 경기 북부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지역격차 추이 90
그림 67. IED 평가기준 96
그림 68. 경기도 남·북 평균 제조업 사업체 수 변화율 99
그림 69. 경기 북부 내 정책 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평균 제조업 사업체 수 변화율 100
그림 70. 경기도 남·북 평균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율 100
그림 71. 경기 북부 내 정책 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평균 제조업 종사자 수 변화율 101
그림 72. 경기도 남·북 평균 관광객 수 변화율 102
그림 73. 경기 북부 내 정책 사업 시행 유무에 따른 평균 관광객 수 변화율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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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북 간의 지역격차는 1960년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70년대 동남권 중심 개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공간구조 변동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1980년대부터는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규제에 묶여 경기 북부 지역은 지역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경기 북부 지역의 낙후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다양한 개발정책이 시행되었다. 지난 10년간 경기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무수히 쏟아졌지만 이로 인해 경기 남·북간의 지역격차가 감소했는지, 또한 경기 북부 내에서의 지역격차 구조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지역마다 격차 구조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지역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여 경기 남·북 간의 지역격차 실태와 구조, 경기 북부 내의 지역격차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경기 북부에 시행된 정책 사업이 경기 북부지역에 얼마만큼 파급효과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우선 경기도 남·북의 지역격차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인구부문, 산업부문, 재정부문, 생활기반부문이라는 영역으로 구분하고 총 15개의 지역격차 지표를 선정하였다. 인구부문에서는 1960년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산업부문, 재정부문, 생활기반부문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시계열로 비교 분석하였다.
경기 남·북 간의 지역격차와 구조, 경기 북부 내의 지역격차 구조와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경기 남·북의 지역격차는 미세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인구부문에서의 지역격차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부문에서는 경기 북부 지역에 산업단지 건설, 제조업의 이동 등으로 산업 구조가 많이 개편되었지만 아직은 경기 남부와의 지역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문에서의 지역격차의 구조는 매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생활기반부문에서의 지역격차는 감소하였다.
둘째, 경기 북부 내의 지역격차 구조를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경기 북부 내의 지역격차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구부문, 산업부문, 재정부문에서의 경기 북부 내의 지역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생활기반 부문에서만 감소하였다. 이는 경기 북부 지역 내에서도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신도시, 산업단지 건설 등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지역만 성장하고, 접경지역과 같은 특수성을 지닌 지역은 저개발로 인해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경기 북부 내의 완료된 정책 사업의 효과를 살펴보면,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단지와 문화 관광 사업이 경기 북부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경기 북부 내의 지역격차는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 북부 내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앞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기 남·북의 지역격차 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내의 지역격차 구조를 고찰하였으며 경기 북부 지역 내에 실행된 정책 사업을 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기 북부 지역은 아직 시행중인 정책이 대부분이기에 총괄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진행 중인 사업에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연구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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