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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1
I.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범위와 방법 15
3. 선행연구 16
II. 축산정책의 현황과 특징 21
1. 농·림·수산 세제의 변천 21
1) 1950∼70년대의 농림수산 조세 21
2) 1960년대의 토지 중심 조세 22
3) 1980년대의 농·림·수산 조세 24
2. 축산정책 동향 28
1) 축산업의 여건 28
2) 정책 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29
3) 2011년 축산정책 평가 31
4) 최근 축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 32
3. 축산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40
1) 축산업 현황 40
2) FMD발생 축산정책 지원 42
3) 한·미 FTA 개방이후의 축산 피해규모 산출 47
4) 한·중 FTA의 영향과 대응 49
5) 축산업 단체의 요구사항 54
6) 한·미 FTA 소비자의 인식도 66
III. 축산분야 세제지원 실태분석과 시사점 70
1. 축산분야 세제지원의 내용 70
1) FTA 개방화 대책의 인식도 71
2) 취약 조세지원 체계의 현실화 73
3) 국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각 83
2. 미국 연방정부의 축산세정지원 현황 84
3. 추가대책과 시사점 91
IV. 축산 관련 조세정책의 개선방안 95
1.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상 우대강화 95
2. 축산인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05
1) 소득금액의 관리방법 106
2) 소득금액의 산출방법 106
3) 소득세의 절세방안 106
3.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사후환급 현실화 111
4. 생축 감가상각기준의 합리화 112
5. 축산물 관세 목적세화 113
V. 결론 117
참고문헌 120
ABSTRACT 123
〈표 2-1〉 갑오개혁 직후의 조세체계 21
〈표 2-2〉 축종별 사육마릿수 동향 42
〈표 2-3〉 축종별 사육 규모별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준액 43
〈표 2-4〉 2010∼2011년 사육마릿수 및 사육농가현황 46
〈표 2-5〉 한·미FTA양허관세 48
〈표 2-6〉 FTA 체결 내용 54
〈표 2-7〉 품목별 생산 감소액 55
〈표 2-8〉 국내시장 점유율 56
〈표 2-9〉 양돈 생산성 지표인 MSY 차이 57
〈표 2-10〉 양돈사료 연도별 생산실적 및 평균단가 59
〈표 2-11〉 사업 예산(안) 59
〈표 2-12〉 양돈농가 부채 현황 60
〈표 2-13〉 연도별 지원내역 60
〈표 2-14〉 냉도체 판정 비율(2009년) 61
〈표 2-15〉 냉도체 평가비율에 따른 1+등급 출현율 변화 61
〈표 2-16〉 정부의 축종별 자급률 발표 62
〈표 2-17〉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만족 정도 67
〈표 2-18〉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대한 연령별 만족점수 67
〈표 2-19〉 FTA협상 결과에 대한 만족 여부별 FTA실제 발효 후 이익 여부 인식 68
〈표 2-20〉 한·미 FTA가 실제 발효시 이익 예측되는 부문 69
〈표 2-21〉 한·미 FTA 체결에 대해 우려하는 점 69
〈표 3-1〉 국가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분야 비중 70
〈표 3-2〉 관세 인하에 따른 세부담 경감효과(예시) 72
〈표 3-3〉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등 78
〈표 3-4〉 부가가치세등이 감면되는 농.어업용기자재 추가 78
〈표 3-5〉 자급자족력, 경제적번영을 위한 지역사회를보조 88
〈표 3-6〉 한·미 FTA 비준에 따른추가 보완대책 92
〈표 3-7〉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요약 93
〈표 4-1〉 농업경영체 등록체 연계 지원사업 99
〈표 4-2〉 농업법인의 주요세정지원 101
〈표 4-3〉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107
〈표 4-3〉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113
〈그림 2-1〉 농식품 무역수지와 미국 및 중국의 비중 51
〈그림 3-1〉 미국농무성 예산 85
〈그림 3-2〉 미국농무성 예산집행 그라프 86
〈그림 3-3〉 농장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른 세금 계산법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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