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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17
제3절 논문의 구성 19
제2장 테러리즘의 의의와 발생원인 21
제1절 테러리즘의 의의 21
I. 테러와 테러리즘의 개념 21
II. 뉴테러리즘의 개념 28
III. 소결 32
제2절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33
I.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33
II. 테러리즘의 발생에 관한 사회과학이론 45
제3절 테러리즘의 유형과 실태 52
I. 테러리즘의 유형 52
II. 테러리즘의 실태 70
제3장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주요 입법례 76
제1절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조약 77
I. 국제연맹의 테러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 77
II. 유엔의 대테러 조약 81
III. 조약에 의한 테러리즘 방지의 문제점 95
제2절 주요국가의 테러리즘 대응 입법 100
I. 미국 100
II. 영국 130
III. 독일 141
IV. 스페인 151
V. 기타 국가 160
제3절 각국 대테러리즘 입법에 대한 평가 166
I. 각국 대테러리즘 입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166
II. 각국의 테러대응입법의 주요 쟁점 169
III. 각국 대테러리즘 입법의 시사점 176
제4장 테러방지 입법의 주요 쟁점과 해법 178
제1절 테러리즘 환경의 변화와 국내 입법 현황 178
I. 국내 테러리즘 환경과 위협 178
II. 우리나라 대테러 관련 입법 현황 184
제2절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내 입법 추진 경과 195
I. 입법 추진의 과정 195
II. 주요 법안의 입법과정과 내용 196
제3절 테러 대응 법안들의 주요 쟁점 210
I. 테러 및 테러단체의 정의에 관한 문제 210
II. 국가정보원의 권력집중 문제 216
III. 군(軍)병력 투입의 문제 219
IV. 인권 침해의 우려 221
V. 기타의 문제들 227
제4절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의 방향 234
I. 기존법률의 보완 234
II. 테러리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 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사항과 입법방향 236
III.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불식을 위한 방안 238
제5장 결론 239
참고문헌 243
ABSTRACT 263
〈표 2-1〉 반체제 테러리즘의 종류 56
〈표 2-2〉 국가(체제)지원 테러리즘의 종류 57
〈표 2-3〉 무차별 테러리즘의 종류 58
〈표 2-4〉 2002년~2010년 테러 발생 현황 70
〈표 2-5〉 2002년~2010년 테러 발생 지역 현황 71
〈표 2-6〉 2002년~2010년 발생한 테러의 목표 73
〈표 2-7〉 2002년~2010년 발생한 테러 형태 74
〈표 2-8〉 2002년~2010년 테러에 사용된 도구 현황 74
〈표 3-1〉 테러대응 기본정책 100
〈표 3-2〉 애국자법의 구성 103
〈표 3-3〉 테러관련 범죄 법정 최고형 113
〈표 3-4〉 1989년 테러방지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1989) 적용 대상 131
〈표 3-5〉 2000년 테러법(Terrorism Act 2000)의 주요 내용 132
〈표 3-6〉 2001년 반테러법의 편입 내용 134
〈표 3-7〉 국제테러대책법 개정 법률 143
〈표 3-8〉 국제테러대책에 대한 법률의 출입국 규정 145
〈표 4-1〉 테러 대응 관련 법령 및 기구 현황 229
〈표 4-2〉 테러행위를 처벌할 기존의 형사법 230
〈그림 2-1〉 공격유형별 테러건수(2000.01~2012.03) 60
〈그림 4-1〉 국민 출국현황(2005-2010) 182
〈그림 4-2〉 불법 체류 외국인 현황(2005-2010)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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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약과 주요 국가의 입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그 문제점과 한계, 긍정적 측면 등에 관한 시사점을 얻어 테러리즘에 대하여 진정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현대 사회의 안보개념이 냉전 종식 이후 종래의 국가중심의 군사안보에서 경제 및 생태(환경)는 물론 테러·마약·국제범죄 등 사회 전반적으로 광역화된 안보와 더불어 사이버 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라 테러리즘이 야기하는 위협 역시 크게 증대되었다. 이제 안보위협요소인 테러리즘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외 구분 없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화시대에서의 테러는 과거와는 그 빈도나 정도의 면에서 기존의 테러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테러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특히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테러의 방지 및 차단에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 결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수많은 국제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여러 국제조약들은 테러 또는 테러리즘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른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 테러방지를 위한 실효적 조치 마련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처럼 테러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점점 더 강하게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가운데 9.11 사건이 발생하였다. 9.11 사건은 그 방법에 있어서나 크나큰 인적·물적 피해의 측면에서나 기존의 테러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전 세계를 경악케 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사건이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테러대응 입법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그 심장부를 강타당한 미국은 9.11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8일 만에 테러리즘의 차단과 발생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소위 '애국자법'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이는 불과 한 달여 만에 미국의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테러대응입법은 미국과 대테러 군사노선을 같이 해 온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테러대응입법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애국자법 등 각국의 테러대응입법은 테러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강력한 대응책을 담고 있어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테러발생 시에는 사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테러를 감소시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입법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테러대응입법이 담고 있는 사전 사후의 대응책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 철학이 되고 있는 인권보장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테러방지를 내세운 과도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되어 온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각국의 입법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러한 입법 자체나 그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2001년 이후 테러대응입법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던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각국의 테러대응입법의 양산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지난 2001년 16대 국회에서부터 「테러방지법안」등 테러대응입법이 시도되었다. 국가정보원 등 테러대응입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한국에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나 여러 법률들에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단일한 테러대응법률이 없는 까닭에, 테러에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법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정보기관의 권력독재의 불행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테러대응법안들이 담고 있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 즉 기본권 침해로 인한 헌법 위반은 물론, 테러의 불명확한 정의 문제, 정보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 군 병력 동원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가 제기되었고, 결국 16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10여 년 간 진행되었던 이러한 입법시도는 모두 좌절되었다. 또한 9.11 사건 이후 많은 국가들이 테러대응입법 제정을 통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사건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 테러대응입법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입법기도가 좌절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테러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뚜렷한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테러대응입법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테러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국제조약과 각국의 대응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및 한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무엇이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관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 시도되어 온 테러대응입법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국제조약의 경우 각국의 이해관계의 상충과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각국의 대응입법들은 다양한 사전 사후의 대응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인권 침해와 권력 집중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크게 노정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각국 입법례가 보여준 이러한 문제점들이 한국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테러대응입법들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시대상황에서 테러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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