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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國文要約 9
第1章 序論 12
第1節 硏究의 目的 12
第2節 硏究의 範圍 15
第3節 硏究의 方法 16
第2章 國民主權과 代議制度에 관한 一般的 考察 18
第1節 國民主權에 관한 一般的 考察 18
I. 主權의 意義 19
II. 主權論의 歷史的 展開 22
III. 結語 46
第2節 代議制度에 관한 一般的 考察 48
I. 國民主權의 具現 形態 48
II. 代議制의 歷史的 展開 54
第3章 現代 代議制度의 危機와 課題 81
第1節 現代 代議制度의 機能과 危機 81
I. 現代 代議制度의 機能 81
II. 現代 代議制度의 危機 86
第2節 憲裁判例로 본 國民主權 行使의 問題點 108
I. 言論·出判의 自由에 관한 憲載判例의 問題點 109
II. 集會·結社의 自由에 관한 憲載判例의 問題點 118
III. 參政權에 관한 憲載判例의 問題點 125
IV. 請願權에 관한 憲載判例의 問題點 131
V. 國民投票權에 관한 憲載判例의 問題點 137
VI. 結語 141
第3節 代議民主主義와 直接民主主義의 調和 144
I. 直接民主主義 制度의 擴散 146
II. 直接民主主義의 代表的 制度 149
III. 直接民主主義 制度의 期待 役割 156
IV. 直接民主主義 制度의 導入 限界 160
V. 結語 161
第4章 外國의 直接民主主義 制度의 現況과 示唆點 165
第1節 스위스의 直接民主主義 制度 165
I. 聯邦 次元의 直接民主主義 制度 166
II. 캔톤 次元의 直接民主主義 制度 173
III. 代表 事例 173
IV. 示唆點 175
第2節 美國의 直接民主主義 制度 177
I. 州 憲法 次元의 直接民主主義 制度 179
II. 政治人들도 國民發案 利用 190
III. 國民發案 法律의 尊重 191
IV. 代表 事例 192
V. 示唆點 194
第3節 獨逸의 直接民主主義 制度 196
I. 統一 後 憲法論議의 展開 197
II. 共同憲法審議委員會의 '直接民主主義 制度' 導入에 관한 審議 198
III. 州 憲法 次元의 直接民主主義 制度 201
IV. 代表 事例 207
V. 示唆點 209
第4節 日本의 直接民主主義 制度 211
I. 憲法 및 法律上의 直接民主主義 制度 212
II. 政治를 움직이는 國民輿論의 힘 218
III. 代表 事例 220
IV. 示唆點 222
第5節 結語 224
第5章 우리나라에서의 直接民主制 導入 方案 227
第1節 國民發案 制度의 導入 228
I. 國民發案 制度의 憲法的 沿革 228
II. 國民發案의 國民的 要請 229
III. 住民發案 制度를 통해 본 國民發案 制度의 導入 可能性 233
IV. 國民發案 制度 導入의 憲法的 妥當性 236
V. 國民發案 制度의 立法 方案 246
第2節 國民召還 制度의 導入 251
I. 國民召還 制度의 導入推進 現況 251
II. 國民召還 制度 導入의 國民的 要請 253
III. 國民召還 制度는 '國民에 의한 彈劾' 257
IV. 國民召還 制度 導入의 憲法的 妥當性 260
V. 國民召還 制度의 立法 方案 270
第3節 國民投票 制度의 活性化 281
I. 憲法 第130條의 憲法改正 國民投票의 活性化 方案 281
II. 憲法 第72條의 重要政策 國民投票의 活性化 方案 285
III. 住民投票 制度를 통해 본 國民投票 擴大 必要性 293
IV. 國民投票 制度 활성화에 관한 憂慮와 反論 295
V. 國民投票 制度의 改憲·改正 方案 300
第4節 結語 304
第6章 結論 308
參考文獻 312
〈부록 1〉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336
ABSTRACT 340
〈표 1〉 각 주권론의 대표 주장자와 주장 저서 24
〈표 2〉 peuple 주권과 nation 주권의 비교 42
〈표 3〉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 비교 54
〈표 4〉 보통선거권 부여시기 80
〈표 5〉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92
〈표 6〉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92
〈표 7〉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批判과 反批判 163
〈표 8〉 연방 수준의 직접민주제 유형 172
〈표 9〉 헌법 및 법률상의 소환제 조항 및 소환대상 181
〈표 10〉 캘리포니아 소환선거 과정 184
〈표 11〉 공무원 선정권과 파면권 213
〈표 12〉 연도별 조례제정·개폐청구 현황 234
〈표 13〉 국민발안 제도 구성도 246
〈표 14〉 국민발안의 절차와 내용의 최적 모형안 250
〈표 15〉 국민소환 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 조사 256
〈표 16〉 한미 FTA 국민투표 실시하여야 하는가? 292
〈표 17〉 대한민국헌법 제72조 개정(안) 301
〈표 18〉 국민투표법 제1조 개정(안) 30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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