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의 필요성 15
제3절 연구 내용 16
제2장 선행 연구 분석 19
제1절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도입 이전 선거 공약연구 20
제2절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도입 이후 선거 공약연구 23
1. 매니페스토 도입 초기 연구 24
2. 매니페스토 도입 후기 29
제3절 국외 매니페스토 연구 32
1. 국가 매니페스토 연구 32
2. 정당 매니페스토 연구 36
3. 개인 매니페스토 연구 40
제3장 이론적 논의 43
제1절 매니페스토란? 43
1. 매니페스토의 개념 43
2. 매니페스토의 특징 45
제2절 매니페스토 운동 등장 배경 46
1. 시민사회 개념 논의 47
2. 한국의 시민사회와 매니페스토 운동 57
제3절 지방선거와 시민단체의 역할 66
제4장 매니페스토 운동 사례 69
제1절 외국 사례 69
1. 영국의 매니페스토 운동 69
2.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 75
제2절 한국 사례 분석 80
1.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의 특징 80
2. 매니페스토 운동 이전의 시민단체 활동 87
3. 2006.5.31지방선거 89
제5장 2010.6.2.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 112
제1절 2010년 6.2 지방선거 112
제2절 분석 대상 참여단체 114
제3절 추진단체의 주요 매니페스토 운동 116
1.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116
2. 2010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추진본부 134
3.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 151
제4절 2006.5.31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운동과 비교 155
제6장 2010년도 지방선거를 통해 본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 160
제1절 시민단체 주도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 160
1. 운동효과에 대한 의문 : 운동의 실효성 160
2. 평가의 공정성 163
3. 정치적 악용 가능성 : 시민단체의 권력화 164
4. 선관위와의 연계 166
제2절 시민단체 역할 확대의 필요성 167
1. 유권자 중심 토론의 장 마련 168
2. 유권자 교실 개설 171
제7장 결론 173
참고문헌 177
ABSTRACT 186
〈표 1. 2001년 영국 10대 매니페스토〉 37
〈표 2. 2005년 영국 10대 매니페스토〉 37
〈표 3. 매니페스토의 정의〉 44
〈표 4. 한국 시민단체의 증가추세〉 60
〈표 5. 단체 종류별 설립비율〉 61
〈표 6. 1997년 노동당 매니페스토 10대 비전〉 70
〈표 7. 마스다 지사가 발표한 매니페스토 골자〉 77
〈표 8. 지역네트워크 구성 현황. 2006년 5월 20일〉 93
〈표 9. 5.31지방선거 단계별 전개과정〉 97
〈표 10. 매니페스토 평가 기준(5.31지방선거)〉 100
〈표 11. SMART 평가 방안 점수 기준표〉 103
〈표 12.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활동 현황과 계획〉 106
〈표 13.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정관〉 117
〈표 14. 공약정보센터의 취지〉 119
〈표 15. 새로운 평가 기준과의 비교〉 125
〈표 16. 2010.6.2지방선거를 위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교육 내용〉 128
〈표 17. 20106.2지방선거를 위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활동 과정〉 129
〈표 18. 응답자현황〉 131
〈표 19. 설문 조사〉 132
〈표 20. 설문 조사〉 133
〈표 21. 2010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사업과정〉 136
〈표 22. 델파이 조사의 단계〉 137
〈표 23. 분야별 아젠다 분류 기준〉 138
〈표 24. 2010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부산 추진본부의 델파이 조사 절차 계획〉 140
〈표 25. 부산 지역 1,2,3순위 아젠다〉 141
〈표 26. 2010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부산추진본부의 시민 정책 수요 조사 결과〉 142
〈표 27. 지역별 10대 아젠다 정리〉 144
〈표 28. 심층시민토론회 진행방안 및 절차〉 147
초록보기 더보기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고 1997년 영국 노동당 당수 토니 블레어(Tony Blair)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승리하면서 활성화 되었다. 그 결과 일본에 이어 2006년 한국에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되었다. 국민에 대한 서약서를 의미하는 매니페스토는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제시한다. 즉,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 계약을 담는 것"을 의미한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선거 공약인 매니페스토를 내세우며 정책 선거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 한국 선거문화가 정당 중심, 혈연, 지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국 선거문화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정책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매니페스토운동은 정책 선거의 공고화를 넘어서 한국 선거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에서 진행된 매니페스토 운동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의 주체세력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010년 6. 2 지방선거를 통해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을 분석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정당 차원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사 후보 차원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것에 비해,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들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영국과 일본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이자, 위로부터의 선거운동이었지만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새로운 선거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아래로부터의 선거운동이자 시민운동이기 때문이다. 즉, 정책 선거라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 의지가 담겨있는 선거운동이자 시민운동인 것이다.
그러나 2010년 6. 2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2010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추진본부,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 운동본부의 매니페스토 운동 활동을 살펴보면 정책선거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실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활동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통해 발전된 매니페스토 운동을 시도하였지만 시민단체의 활동은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내용은 변화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공약 평가의 공정성과 시민단체의 권력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기도 하였다. 또한 외부에서는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 운동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아래로부터의 선거운동으로 초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선거 문화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유권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는 유권자 중심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매니페스토 운동을 내면화 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