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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3. 연구의 구성 13
II. 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4
1. 집회·시위의 의의와 특성 14
1) 집회·시위의 의의 14
2) 폭력적인 집회·시위의 특성 26
2. 집회·시위관련 주요 이론과 발생요인 32
1) 집회·시위의 주요 이론 32
2) 집회·시위의 발생요인 37
3. 폭력적인 집회·시위관련 선행연구 검토 47
1) 집회·시위 또는 정치 갈등행위의 효율성 48
2) 정치 갈등행위와 정부대응간의 관계 50
III. 폭력적인 집회·시위의 현황 및 문제점 53
1. 한국의 폭력적인 집회·시위 현황 및 문제점 53
1) 폭력적인 집회·시위의 현황 및 법령 53
2) 폭력적인 집회·시위의 피해양상 및 문제점 91
2. 외국의 폭력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정책 109
1) 주요 외국의 폭력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정책 109
2) 시사점 124
IV. 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실증조사 127
1. 연구 설계 127
2. 설문조사 129
1)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129
2) 조사의 구성 및 내용 130
3) 조사결과의 분석 134
3. 면접조사 145
1) 면접조사의 구성 145
2) 분석결과 및 논의 146
4.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및 대응 방안 165
1)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165
2) 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 169
V. 결론 174
1. 연구요약 및 결론 174
2. 연구의 한계 178
참고문헌 179
Abstract 186
부록 : 설문지 191
〔표 2-1〕 불법 폭력적인 집회·시위 현황 27
〔표 3-1〕 폭력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법령의 변화 73
〔표 3-2〕 집시법 사유별 집회금지 통보 현황 79
〔표 3-3〕 신고 및 미신고집회 개최 현황 85
〔표 3-4〕 미신고집회 사법처리 현황 86
〔표 3-5〕 시민소요 관리대응 단계 123
〔표 4-1〕 설문지 배포와 회수율 130
〔표 4-2〕 설문지의 구성 내용 131
〔표 4-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136
〔표 4-4〕 폭력적인 집회·시위 문화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 차이 138
〔표 4-5〕 집회·시위에 관한 법령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 차이 139
〔표 4-6〕 폭력적인 집회·시위 대응방식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차이 141
〔표 4-7〕 집회·시위의 피해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 차이 143
〔표 4-8〕 피해보상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 차이 144
〔표 4-9〕 면접조사의 내용 145
〔표 4-10〕 2007년 이후 야간집회 및 불법·폭력시위 변질 비율 156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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