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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6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0
제2장 북한 급변사태에 발생 전망 및 유형 12
제1절 급변사태 개념 및 정의 12
제2절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분석 15
1. 정치적 및 군사적 측면 17
2. 경제적인 측면 22
3. 사회·문화적 측면 25
4. 대외적 측면 33
제3절 북한 급변사태 예상 시나리오 : 기존연구 40
1. 기존 학자들의 주장 내용 40
2. 북한 급변사태 유형 및 전개 시나리오 46
제3장 북한 급변사태시 주변국의 개입전망 분석 54
제1절 미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 55
1.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평가 55
2. 미국의 대북한 정책 56
3.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미국의 입장 57
제2절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 62
1.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62
2. 중국의 대북한 정책 63
3. 중국의 개입 가능성 전망 및 방법 65
제3절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입장 68
1. 일본의 입장 68
2. 러시아의 입장 70
제4절 소결론 72
제4장 한국의 대응방안 73
제1절 정부의 대응 전략 73
1. 기본대응 전략 73
2. 분야별 대응방향 76
제2절 한국군의 개입 방안 및 역할 78
1. 한국군의 적법한 개입 방안 78
2. 한국군 개입시 수행 과업 82
제3절 주요 정책적 과제 84
1. 북한 급변사태 대비 및 지원전략 집중 연구 84
2. 북한 급변사태 및 지원에 전 국가차원의 철저한 준비 86
3. 유리한 전략 환경 조성 및 태세 구축 89
제5장 결론 93
참고문헌 97
ABSTRACT 104
〈표 2-1〉 탈북자 입국현황(2011.10월 기준) 29
〈표 2-2〉 연령별 현황(입국 시전 기준, 2011, 5월) 29
〈표 2-3〉 북한 이탈주민 탈북 형태 31
〈표 2-4〉 상황별 탈북자 수와 경로 32
〈표 2-5〉 북한 급변사태 유형(1990년대 중반) 45
〈표 2-6〉 북한체제의 불안정요소와 안정요소 47
〈표 4-1〉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대북 군사개입 상황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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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한의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급작스런 사망과 3대 체제세습,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난,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벼랑끝 전술구사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상태에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주변국의 개입 가능성 및 방법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충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즉, 북한 급변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급변사태의 유형 도출 및 전개 양상을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변 4국의 개입 가능성 및 그 방법을 유추해보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 자료들을 참조하되, 최근 북한 내부의 상황 변화와 국제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연구목적에 부합되게 접근 하였다.
우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았으며, 북한 내부체제 환경변화, 핵문제등으로 국제적 고립, 대량탈북자 발생과 특히, 현 정부 들어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와 6자회담 등 벼랑끝 외교구사,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동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압박과 안보리의 포괄적은 대북체재 등 국제적 고립과 대내적으로는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요인은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북한 급변사태의 유형은 기존 학자들의 주장 내용과 현 북한의 정세를 고려하여 ① 김정일 유고 후 체제 불안정 ② 쿠데타 및 내전 발생 ③ 대량 탈북 및 난민 발생 ④ 주민봉기로 유혈사태 발생 네 가지를 상정 하였다.
북한 급변사태시 주변국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개입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먼저,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 대량 살상무기 처리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개입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이익 보호는 물론 영향력을 행사 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고 북한과의 혈명 관계를 내세워 어떤 유형의 급변사태시라도 반드시 개입할 것이며 미국, 한국, 일본이 직전 개입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인 노력은 물론 러시아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과정에서 미국 및 한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국가로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의 틀 안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북한의 요청이나 난민유입, 핵 및 대량살상무기 처리, 한반도의 지정학·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개입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정부의 대응방안은 기본적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북한 지역을 흡수하여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하고 효율적인 정치·외교·경제 및 군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사전준비로 대비태세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있으나, 한미연합 또는 유엔의 일원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한국군이 수행할 과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문제 해결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소부터 전담부대를 청설하여 준비하되 현 해외파병부대 운용과 연계하여 그 규모나 부대성격을 정립하여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시 가장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실행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달성되도록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불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와 대비가 있어야 하며 언제, 어떠한 유형과 양상으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철저히 연구해서 사전에 대비한다면, 그와 같거나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통일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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