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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목적 1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2.1. 연구의 범위 12
1.2.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감청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
2.1. 감청의 개념 14
2.2. 감청의 필요성 18
2.2.1. 범죄수사를 위한 필요성 18
2.2.2.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성 20
2.3. 감청제도의 헌법적 접근 22
2.4. 이동전화 감청 논란 24
2.4.1. 이동통신 기술 현황 24
2.4.2. 이동전화 불법감청 26
2.4.3. 이동전화 감청의 필요성 28
2.4.4. 소결 31
2.5. 인터넷 회선 감청 논란 32
2.5.1. 인터넷 회선 감청의 개념 33
2.5.2. 인터넷 회선 감청의 위헌성 논란 36
2.5.3. 소결 39
제3장 우리나라의 감청제도 및 실태 41
3.1. 통신비밀보호법의 제·개정 41
3.1.1.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배경 41
3.1.2.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과정 및 내용 43
3.1.3.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 45
3.2. 감청실태 50
제4장 외국의 감청제도 및 실태 54
4.1. 미국 54
4.1.1. 감청제도 54
4.1.2. 감청실태 65
4.2. 영국 67
4.2.1. 감청제도 67
4.2.2. 감청실태 71
4.3. 독일 72
4.3.1. 감청제도 72
4.3.2. 감청실태 79
4.4. 일본 80
4.4.1. 감청제도 80
4.4.2. 감청실태 83
4.5. 소결 84
제5장 우리나라 감청제도의 개선방안 87
5.1. 감청 연장기간의 입법적 해결 87
5.2. 감청 대상범죄의 조정 89
5.2.1. 불필요한 감청 대상범죄의 축소 89
5.2.2.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감청의 제도화 90
5.3.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 능력 구비 92
5.4. 감청의 허가요건 및 통제기능의 강화 94
5.4.1. 법원의 감청 허가요건 추가 94
5.4.2. 감청 집행기관의 내부 통제 강화 95
제6장 결론 97
참고문헌 101
Abstract 107
〈표 2-1〉 2006~2010년간 감청 이용 관련 주요범죄 발생 현황 19
〈표 2-2〉 우리나라의 세대별 이동통신 기술 비교 25
〈표 3-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제18대 국회 계류 현황 48
〈표 3-2〉 2006~2011년간 기관별 감청 현황 50
〈표 3-3〉 2006~2011년간 통신수단별 감청 현황 52
〈표 3-4〉 2008~2011년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죄명별 발부 현황 53
〈표 4-1〉 일본의 감청 실시 현황 83
〈표 5-1〉 수사목적 감청기간의 연장 관련 외국사례 88
〈표 5-2〉 일반 범죄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비교 90
〈표 5-3〉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구축 관련 외국사례 93
〈표 5-4〉 미국과 우리나라의 감청허가 요건 비교 95
〈그림 2-1〉 감청절차 체계도 15
〈그림 2-2〉 OSI 7 계층 모델 34
〈그림 4-1〉 미국 법원의 범죄수사 목적 감청 승인 현황 66
〈그림 4-2〉 영국의 감청영장 발부 현황 71
〈그림 4-3〉 독일의 감청명령 승인 현황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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