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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2
제2장 선박등록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선박등록제도 도입 배경 14
1. 선박등록제도의 역사 14
2. 선박등록 관련 국제협약 15
제2절 선박치적의 형태 19
1. 편의치적선 제도 19
2. 제2선적제도 22
제3절 주요 해운국가의 선박등록제도 29
1. 노르웨이 선박등록제도 29
2. 영국의 선박등록제도 34
3. 네덜란드의 선박등록제도 36
제3장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정착과 운영 40
제1절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도입배경 40
제2절 제주선박등록제도의 법적근거 42
제3절 제주선박등록제도의 도입과정 44
제4절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도입 성과 46
1. 제주선박등록특구 등록 현황 46
2.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기여 영향 54
3. 고용창출 및 연관 서비스 산업 육성 기여 55
4. 국가 재원 확보의 영향 56
제5절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문제점 58
1. 편의치적국보다 높은 세금 58
2. 등기·등록으로 이원화된 공시제도 59
3. 기타 문제점 63
제4장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분석 67
제1절 설문조사의 내용 및 일반적 특성 67
1. 조사의 목적과 자료수집 67
2. 설문항목의 구성과 분석방법 68
제2절 실증분석 결과 70
1. 자료의 신뢰성 분석 70
2. 일반 환경 분석결과 73
3. 결정요인 분석 75
제3절 실증분석의 시사점 82
제5장 결론 84
제1절 연구 내용 요약 8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87
참고문헌 88
부록: 설문지 92
국문초록 97
Abstract 99
〈표 2-1〉 각국의 제2선적제도 비교 25
〈표 2-2〉 제2선적제도와 편의치적제도의 비교 27
〈표 2-3〉 세계 주요 선적국가별 선복량 현황(2010년말 기준) 27
〈표 2-4〉 세계 주요국가 지배상선대 현황(2010년말 기준) 28
〈표 2-5〉 NIS 등록선대 추이 33
〈표 2-6〉 영국 등록선대의 변화 추이 36
〈표 2-7〉 네덜란드 등록선대의 변화 추이 39
〈표 3-1〉 우리나라 외항상선의 선복량과 화물적취율 추이 41
〈표 3-2〉 국제선박에 대한 조세 감면 현황 44
〈표 3-3〉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과정 45
〈표 3-4〉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 실행 과정 45
〈표 3-5〉 국적선(BBCHP 포함)대비 국제선박 등록현황 46
〈표 3-6〉 연도별 국제선박 등록현황 47
〈표 3-7〉 제주선박등록특구의 선박등록 현황(2011년 말기준) 47
〈표 3-8〉 제주선박등록특구 시행이후 총 세제 감면액 현황 50
〈표 3-9〉 국적선(BBCHP 포함)·선복량 변화추이 및 세계 순위 53
〈표 3-10〉 국적선사 세계 해상물동량('10년) 수송실적 54
〈표 3-11〉 국적선사 외화가득액 변화추이 54
〈표 3-12〉 외항해운기업 종사자 및 외항선원 고용현황 변화추이 55
〈표 3-13〉 해운서비스업 기업체 증가 추이 55
〈표 3-14〉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10년간 세입 현황 56
〈표 3-15〉 우리나라와 편의치적국간 선박 등록 및 유지 비용 비교 59
〈표 3-16〉 우리나라 운송수단별 등기·등록제도 비교 61
〈표 4-1〉 설문대상기업의 응답률 및 유효응답률 67
〈표 4-2〉 설문항목의 구성 69
〈표 4-3〉 설문문항별 신뢰도 검증 결과 71
〈표 4-4〉 선박 등록 국적선택 요인 76
〈표 4-5〉 제주선박등록특구 선택 요인 78
〈표 4-6〉 제주선박등록특구 등록 효과 80
〈표 4-7〉 제주선박등록특구 개선방안 81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체계 13
〈그림 2-1〉 편의치적선 등록 현황 21
〈그림 3-1〉 연도별 제주선박특구 등록 현황(전체) 49
〈그림 3-2〉 국적선박의 제주 연도별 등록 현황 49
〈그림 3-3〉 BBC/HP의 제주도치적 연도별 현황 50
〈그림 3-4〉 제주선박등록특구 연도별 감면액 현황(전체) 51
〈그림 3-5〉 연도별 취득세 감면액 현황 51
〈그림 3-6〉 연도별 재산세 감면액 현황 52
〈그림 3-7〉 연도별 지방교육세 감면 현황 52
〈그림 3-8〉 연도별 농특세 감면액 현황 53
〈그림 3-9〉 제주선박등록특구 연도별 세입현황(전체) 56
〈그림 3-10〉 제주선박등록특구 연도별 등록세 세입 현황 57
〈그림 3-11〉 제주선박등록특구 연도별 주민세 세입 현황 57
〈그림 4-1〉 설문의 분석 절차 70
〈그림 4-2〉 응답자의 서비스별 분포 74
〈그림 4-3〉 응답자의 직책 74
〈그림 4-4〉 그래프로 보는 선박 등록 국적선택 요인 77
〈그림 4-5〉 그래프로 보는 제주선박등록특구 선택 요인 79
〈그림 4-6〉 그래프로 보는 제주선박등록특구 등록 효과 80
초록보기 더보기
주요 선진 해운국들은 해운과 관련된 세제, 선박등록제도 개선 등 해운분야의 제도적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세계 유수 선사들도 대형선박 확보 등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사들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해운정책도 그동안 국적 상선대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그 일환으로 2002년 1월 26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개정·공포되었으며 2002년 4월부터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도입·시행됨으로써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국제선박으로서 제주 또는 서귀포항에 등록된 국적외항선'은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가 전액 면제되며,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취득시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할 것을 확인한 선박'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취득세 및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선박의 역외등록 추세를 국내에 수용하여 한국해운의 해외이적 방지 및 국제경쟁력 배양에 일조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일몰제에 적용되어 2012년 말이면 폐지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그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하여 정책당국이나 입법기관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성과를 알아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해외치적 방지 및 국적선 증대에 기여(1997년 114척→2011년 972척, 753% 증가)하였으며 2011년기준 국적선사의 선복량은 5천5백만톤으로 지난 1997년보다 150%(3천3백만톤 증가) 증가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일조하였다.
해운산업의 외화가득액은 1997년 79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288억 달러로 209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고용창출 및 연관서비스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외항선사들과의 설문 조사를 통해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선택적 결정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전 세계가 단일시장인 해운시장에서 우리 국적선사가 외국선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조세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개선을 통해 선사들의 조세부담 완화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선결과제인 것으로 실증분석결과 도출되었다. 또한 등기/등록의 일원화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10년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고 세계 5대 해운강국, 제1위 조선국이라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후세대들도 볼 수 있도록 일몰제를 연장함은 물론 더 나아가 영속적인 제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언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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