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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4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6
II. 이론적 배경 17
1. 기업지방이전 정책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17
1) 도입배경 17
2) 필요성 19
2.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변화 21
1) 수도권 집중 억제책 21
2) 지방이전 유인책 22
3. 선행 연구의 검토 23
III.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 및 현황 29
1.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촉진 지원제도 29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30
2) 지방이전기업 세제지원 40
2. 지자체별 기업유치 지원제도 46
1) 보조금지원 47
2) 기타지원 52
3) 충북의 지원제도 54
3. 기업 지방이전 지원제도의 국내·외 사례 58
1) 국내사례 58
2) 국외사례 62
IV. 충북 이전기업의 특성과 시장효과 분석 72
1. 충북 이전기업의 특성 분석 72
1) 충북 이전기업 수 72
2) 이전기업 특성 분석 72
3) 이전 기업 유치를 위한 제언 78
2. 이전 기업의 시장효과 분석 79
1) 분석의 내용 79
2) 표본 80
3) 방법론 80
4) 분석 결과 83
V. 결론 87
1. 요약과 결론 87
2. 연구의 한계 89
참고문헌 90
Abstract 94
〈표 3-1〉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 29
〈표 3-2〉수도권 지방이전기업의 보조금 수혜요건 31
〈표 3-3〉수도권 지방이전기업의 보조금 수혜요건 (예외적 지원) 32
〈표 3-4〉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입지지원 보조금 35
〈표 3-5〉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설비투자지원 보조금 36
〈표 3-6〉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교육훈련지원 보조금 37
〈표 3-7〉 지방 신·증설 기업 지원기준 38
〈표 3-8〉 상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추가지원 비율 39
〈표 3-9〉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 40
〈표 3-10〉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세제지원 근거 법령 41
〈표 3-11〉 투자기업 세제감면 내용 (조세) 43
〈표 3-12〉 지방세감면 내용 45
〈표 3-13〉 지자체별 입지보조금 49
〈표 3-14〉 지자체별 투자보조금 50
〈표 3-15〉 지자체별 교육훈련보조금 51
〈표 3-16〉 지자체별 자금지원현황 52
〈표 3-17〉 지자체별 인력지원 현황 53
〈표 3-18〉 충북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지원 (국비+지방비 보조) 55
〈표 3-19〉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지원 (국비+지방비 보조) 56
〈표 3-20〉 충북 지방비보조 57
〈표 3-21〉 애팔래치아지역위원회 (ARC) 개관 66
〈표 4-1〉 충북 이전 수도권 기업의 업종별 구분 73
〈표 4-2〉 충북 이전 전 지역 별 현황 74
〈표 4-3〉 충북 이전 후 지역 별 현황 75
〈표 4-4〉 충북 이전 연도별 기업체수 현황 76
〈표 4-5〉 충북 이전 내용별 기업체수 현황 77
〈표 4-6〉 보조금 수혜별 기업체수 현황 77
〈표 4-7〉 상장여부별 기업체수 현황 78
〈표 4-8〉 사건일 전후 6개월간의 비정상초과수익률(AR)과 그의t통계량 및 누적초과수익률(CAR)추이 83
[그림 4-1] 연도별 충북으로의 이전기업 수 76
[그림 4-2] 표본기업의 비정상초과수익률 (AR) 85
[그림 4-3] 표본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 (CAR)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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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한편으로는 간과할 수 없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수도권으로의 지나친 집중과 발전은 교통, 환경문제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수도권 집중현상의 심화와 지역 불균형 구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에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제조업 활동의 집중현상을 억제하는 한편 낙후된 지방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업의 지방분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분석하며 아울러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특성과 시장반응을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유도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종전부지 매입 지원, 지방투자 행정 지원 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들 제도는 그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리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기업이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을 일반지역, 수도권인접지역, 지원 실적 저조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기업 또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범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충북은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가깝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에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충북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총 162개의 기업밖에 안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충북 이전 기업은 대체적으로 전기 및 기타기계 장비 업종이 거의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기나 컴퓨터, 원료재생, 건설업 등의 기업체수는 거의 없다. 충북으로 이전하기 전 지역은 경기도가 전체의 73%를 차지하였고 이전 후 지역은 충북 북부권 및 중부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전 연도를 보면,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 비교적 이전이 많았고 최근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 수혜여부를 보면 이전 기업 162개 기업 가운데, 약 27.7% 기업만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보조금 혜택은 별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으로의 기업 유치를 보다 활성화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요자 즉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환경과 니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때 충북지역 전략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을 집중공략 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정책 수립부터 시행, 결과 분석까지 이전 유치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도 있으며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정주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충북이전 상장기업의 증권시장반응을 분석한 결과 이전기업에 대하여 증권시장이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증권시장의 이러한 반응은 아마 이전하는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전하기보다는 물류비용 및 원가 절감, 사업 확장, 커지는 시장규모에 대한 대응 등과 같이 이전의 목적이 긍정적 기업 성장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정확한 분석은 재무자료 및 시장자료의 분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다. 물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문헌 연구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이전 유도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긴 했으나 문헌적 연구에서 벗어나 복수의 광역지자체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보다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전 기업 관계자와의 인터뷰나 기업의 내부 자료를 확보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군 별로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 방식의 연구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증권시장 반응을 보고자 하였으나 표본수가 매우 적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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