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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방법 12
3. 용어의 정의 13
1) 통일(unification) 13
2) 통합(integration) 13
3) 사회복지(social-welfare) 13
II. 본론 14
1. 사회복지통합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석의 틀 14
1) 사회복지통합정책의 기본방향 14
2) SRI기법을 활용한 통일 시나리오 및 분석 39
2. 외국의 사회복지통합사례 및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 비교 및 평가 52
1) 분단국의 통일 및 사회복지정책 통합사례연구 52
2)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원리 104
3)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변천 과정 109
4)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 115
5)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평가 123
3. 통일이후 사회복지정책 통합 방안 129
1)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정책기조(基調) 129
2) 사회복지정책의 민주적 통합방안 136
3) 남북한 통일비전에 대한 대국민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 182
III. 결론 186
참고문헌 190
초록 197
Abstract 200
〈표 1-1〉 균형적 복지국가의 발전방향 29
〈표 2-1〉 통독이전의 동 / 서독 주요지표 비교('90년) 53
〈표 2-2〉 남북 베트남의 국력비교 59
〈표 2-3〉 분단국의 통일유형 비교 68
〈표 2-4〉 유형별 분단국 통일 방안 비교 분석 69
〈표 2-5〉 통일 후 사회복지관련 행정부서 71
〈표 2-6〉 동독주와 지역정부의 가계에 대한 경상이전 79
〈표 2-7〉 동독사회보험기관의 수입과 지출 82
〈표 2-8〉 법적 의료보험기관에 대한 평균부담률 83
〈표 2-9〉 신연방주의에 대한 기관별 사회이전 84
〈표 2-10〉 신연방주의에 대한 지출유형별 사회이전 85
〈표 2-11〉 독일 경제 성장률 비교 85
〈표 2-12〉 동서독(베를린제외)의 경제적 수렴(서독＝100대비 동독의 수준) 87
〈표 2-13〉 동독에 대한 서독의 순 이전지출 추정치 95
〈표 2-14〉 1991 ~ 2003년 동서독 간 이전지출의 용도별 내역 97
〈표 2-15〉 동서독과 남북한의 인구비율 및 소득비율 101
〈표 2-16〉 사회복지의 대상과 범위 107
〈표 2-17〉 남북한 고용보험제도 비교 116
〈표 2-18〉 남북한 공적부조제도 비교 118
〈표 2-19〉 남북한 노인복지 비교 119
〈표 2-20〉 북한의 탁아소 반 구성 120
〈표 2-21〉 남북한 아동복지 비교 120
〈표 2-22〉 남북한 여성복지 비교 121
〈표 2-23〉 남북한 장애인복지 비교 122
〈표 2-24〉 북한의 주요 산업 성장률 추이 126
〈표 2-25〉 남북한 사회복지체계 비교 128
〈표 2-26〉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특성과 장단점 129
〈표 3-1〉 북한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143
〈표 3-2〉 통일 한국의 각 부처별 통일 관련 담당업무 148
〈표 3-3〉 기능별 남북한 중앙행정조직 비교(2011년 현재) 149
〈표 3-4〉 시도(市道)간 집중지원 지역 예시 153
〈표 3-5〉 통일비용관련 각계 추산 비용 157
〈표 3-6〉 1991~2003년간 통일비용 지출내역 159
〈표 3-7〉 동·서독과 남북한 간의 격차 비교 160
〈표 3-8〉 남북 협력 기금 연도별 집행률 161
〈표 3-9〉 이탈의료인 국가시험 자격 인정 현황 177
〈표 3-10〉 보험사기 의심 이탈주민 보험 수령액 178
〈표 3-11〉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표본조사 179
〈그림 1-1〉 남한사회의 우월성 31
〈그림 1-2〉 북한사회의 우월성 31
〈그림 1-3〉 통일희망이유 32
〈그림 1-4〉 통일의 개인적 장점 32
〈그림 1-5〉 결정요인 도출 40
〈그림 1-6〉 4개의 통일유형 41
〈그림 1-7〉 통일시나리오 흐름도 43
〈그림 1-8〉 분석의 틀 51
〈그림 2-1〉 동서독의 공식 실업률 추이 86
〈그림 2-2〉 동서독 간의 인구이동 추이 92
〈그림 3-1〉 대통령 직속 통일복지기획단 141
〈그림 3-2〉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단계별 통합방안 145
〈그림 3-3〉 북한 복지원 조직도 146
〈그림 3-4〉 중앙집권안의 사회복지전달체계 149
〈그림 3-5〉 지방분권안의 사회복지전달체계 150
〈그림 3-6〉 중앙복지행정체제통합방안 151
〈그림 3-7〉 통일 이후 남북한경제통합 방식 비교 165
〈그림 3-8〉 2050년 남·북 인구분포 166
초록보기 더보기
한반도의 통일은 전술한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처럼 준비 없이 예상 밖으로 '유도형 통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북한내부의 급작스런 급변사태에 의해 '자멸형 통일' 또는 '충돌형 통일' 등 여러 가지형태의 통일을 예측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통일을 사전 연구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우리민족에게 번영과 상생발전이아니라 민족의 큰재앙(災殃)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또한 전술한바와 같이 통일만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독일, 베트남, 예멘처럼 통일 후 민족의 동질성(homogeneity)을 회복시켜 진정한 한 민족으로서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통합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과 진정한 민족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하는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에서 2012년 현재 31배 차이가 나는 남북한에서 정치, 경제, 행정통합과 더불어 낙후된 북한지역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복지의 통합은 사회통합차원에서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통일의 유형을 분석해보고 분석된 통일유형에 따른 유형별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통합방안(南北韓 社會福祉政策 統合方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시나리오는 합의형(agreement), 유도형(inducement), 자멸형(self- destruction), 충돌형(collision) 등 4개의 통일유형을 도출한 기존의 연구를 활용하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유도형이나 자멸형의 통일 상황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통합방안을 기존연구를 활용하여 모색해 보았다.
2. 남북한주민 모두 통일에 의한 갈등과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기위한 남북한 사회복지(社會福祉)를 전담하던 기구의 통합문제, 기존 북한의 복지정책에 의해 수혜(受惠)를 받던 수혜자에 대한 조정문제, 특히 북한 지역 대량실업사태에 대처할 고용보장제도, 최저소득보장제도 등 특별복지정책을 수립(樹立)할 필요성에 대하여 남북한주민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3. 통일 이전이라도 통일을 대비한 남한의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기구의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구조개혁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가칭 통일복지기획단을 조직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한 정책의 큰 틀 속에서 통일 이후 사회복지 정책의 다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자멸형(self-destruction) 통일의 경우 통일 과도기동안 한시적인 사회복지조직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이에는 북한지역의 혼란 및 소요사태에 대비한 북한 복지원의 설치와 북한 주민의 동요(動搖)를 막기 위한 한시적 복지지원책, 북한 주민에 대한 교육 및 난민·고아 등을 관리하는 북한 복지원 산하 북한 복지청 등의 설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통일이후 복지행정 통합을 위해 현재 남한의 복지행정조직을 모체(母體)로 하여 복지행정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조직을 신설(establishment)하거나 변형(transformation)하여야 한다.
6.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경제적 격차가 큰 남북한의 현실여건은 통일이후 복지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통일독일처럼 동독을 서독식 단일복지정책으로 통합하는 것 보다는, 한반도 실정에 부합되도록 북한지역을 남한의 복지체계로부터 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가칭 중앙은 보건복지부, 시·도는 사회복지청, 군·구는 사회복지사무소, 읍·면·동은 사회복지출장소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지역의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발전계획은 남한의 60~70년대식 북한판 특구식 경제계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기존연구를 활용하여 제안하였다.
7. 남북한 사회복지인력의 통합방안은 기존연구를 활용하여 현 한반도 상황과 통일 후 복지행정인력관리에 부합되도록 북한지역의 복지관련 인력을 심사 하기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한 인력들의 인식(awareness), 가치관(sence of value), 형태(form) 등을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적응하도록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무력을 관리하는 군인력의 복지정책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야 한다. 과거북한에서 군부위주로 운영되어 권력을 누리던 북한의 군인들을 통합시키지 못한다면 예멘통일의 교훈처럼 충돌형으로 발전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 후 북한군 인력의 활용방안을 장·단기적으로는 중대급 이하 소부대로부터 사단급 이하 부대 간부 및 병사의 운용방안을 제시하였고, 명예퇴직한 군인에 대한 복지대책으로는 장기적으론 북한지역 예비군 및 병무행정요원으로 활용하고 단기적으론 북한무기 및 탄약 해체작업에 용역요원으로 활용하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8.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통일재원(統一財源)의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통일을 대비한 사회복지예산의 규모를 통일독일을 분석하여 명확히 제시하였다. 기존연구를 활용하여 밝힌 바와 같이 매년 국가 예산의 1% 를 통일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중 49.2%를 사회복지재원으로 적립해 나가야한다. 또한 통일세, 국채발행, 남북협력기금 등은 보조 수단적 차원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
9. 통일 이후 북한주민을 비교적 빠른 시간에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연구를 토대로 하여 장차 도래할 통일한국의 상황에 부합되도록 복지제도를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잔여주의적(非殘餘主義的) 태도, 전국적 수준에서 최소상태를 상정(上程)하는 보편적 복지제도(普遍的福祉制度), 사회계급·계층 및 이익집단들 간의 협력을 형성할 수 있는 연대주의적(連帶主義) 태도,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성에 유의한 복지주의적(福祉主義的)경제정책 등을 정책기조로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체제가 수립되어야 하며 소모성 단순지원에서 벗어나함께 잘 사는 장기 목표적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10. 남북한 통일비전에 관한 대국민 교육 강화로서 남북한은 동서독에 비해 갈등구조 및 경제격차가 크다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독일통일과정 중 잘못된 문제점을 교육하고, 남북한 통일시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불거진 문제점 극복방안과 한반도 통일시 유리한 여건 및 통일의 편익(convenience)과 혜택(benefit)에 대한 범국민적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통일형태에 따른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행정, 재정, 사회통합분야를 바탕으로 상호연계성을 고려 사회복지제도의 여섯 가지(최저소득보장, 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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