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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11
제2장 금융감독의 개념 12
제1절 금융감독의 의의 12
제2절 금융감독의 필요성 13
제3절 금융감독체계의 이상형 16
제4절 금융감독체계의 유형 18
제5절 선행연구 23
제3장 주요선진국의 금융감독체계 26
제1절 영국 26
1. 금융감독체계 26
2.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내용 32
제2절 미국 39
1. 금융감독체계 39
2. 금융감독기관별 조직 운영 및 기능 40
3. 미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44
제3절 호주 52
1. 금융감독체계 52
2. 주요 감독기구의 특징 53
제4장 금융감독제도의 변천 57
제1절 1998년 이전의 금융감독제도 57
제2절 통합금융감독 체제의 시행 (1998∼2008.2) 59
제3절 현 정부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69
1. 추진배경 69
2. 현행 금융감독의 체계 71
제5장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9
제1절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79
1.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의 분리 79
2.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확보 미흡 80
3. 금융감독의 정책업무와 집행업무가 분리됨에 따른 비효율 82
4.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미비 86
제2절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방안 87
1. 금융감독체계 개편 대안 87
2.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일원화 : 공적민간기구화 89
3. 금융정책 관할권 범위 : 국제·국내 금융정책 통합 92
4.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94
5. 거시건전성 감독강화 96
제6장 결론 99
참고문헌 101
ABSTRACT 104
〈표2-1〉 금융감독체계의 분류 19
〈표3-1〉 1997년 전후 영국 금융감독 체계 29
〈표3-2〉 영국의 현행 금융감독체계와 개편안 비교 36
〈표3-3〉 미국금융개혁법 시행 전후 금융감독체계 48
〈표3-4〉 호주 APRA와 ASIC 간 양해각서 상의 업무 구분 55
〈표4-1〉 IMF외환위기 이전 금융감독체계 58
〈표4-2〉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공무원 조직의 기능 및 정원 확대 과정 63
〈표4-3〉 1997년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안 65
〈표4-4〉 현행 금융감독원 업무 74
〈표5-1〉 통합 일원화 방안의 장단점 89
〈그림3-1〉 향후 영국 금융감독체계 개념도 (2012년 말 완료 예정) 38
〈그림3-2〉 호주 금융감독체계 개념도 56
〈그림4-1〉 현행 금융위원회 조직도 73
〈그림4-2〉 현행 금융감독원 조직도 76
〈그림4-3〉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 78
〈그림5-1〉 금융감독체계 개편구조 93
초록보기 더보기
1997년 말 법제정으로 금융감독기구가 통합되었고 2008년 2월에는 법개정으로 형식적으로는 통합의 정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되어 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당초의 개편취지에 적합하도록 감독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당초의 취지로부터 변질되고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1997년 외환위기 전후의 금융감독기관부터 현재 까지 이르기까지의 변천 과정과 국제적 금융감독체계의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선진국의 금융감독체계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은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의 분리로 인해 정부의 금융위기관리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금융위기 대응에의 한계점을 가져왔다. 또한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확보 미흡과 금융감독의 정책업무와 집행업무가 분리됨에 따른 비효율이 있다. 이는 금융감독 본래 의무인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과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심화,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감독효과 저하 등의 문제들을 초래한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일원화이다. 금감원을 공적민간기구화 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국제·국내 금융정책 통합이 있다.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국제 금융과 국내금융 업무를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기관에서 정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얻고 금융위원장 등의 임기 보장 및 장기화하는 것이다. 이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신 있는 금융감독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거시건전성 감독강화이다. 영국과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미시건전성관리 위주의 감독보다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를 바꾸고 있다. 이렇듯 세계 각국에서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를 재설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 작업은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지금의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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