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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11
I. 서론 13
1. 연구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7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8
4. 용어의 정의 19
1) 갈등(conflict) 19
2) 공공갈등(pubic conflict) 19
3) 정책(policy) 19
4) 정책변동(policy change) 19
5) 비정부단체(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20
6) 이익단체 20
II. 이론적 고찰 21
1. 공공갈등의 일반적 개념 21
1) 공공갈등의 정의 21
2) 공공갈등의 유형 22
3) 공공갈등의 특성 25
4)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27
5) 공공갈등의 전개과정 30
6) 공공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 32
2. 정책변동의 일반적 개념 35
1) 정책변동의 정의 35
2) 정책변동의 접근방법 38
3) 정책변동모형의 유형 41
3. 옹호연합모형(ACF)의 일반적 고찰 47
1) 옹호연합모형의 기본 개념 47
2) 옹호연합모형의 발전과정 49
3) 옹호연합모형의 전제조건 및 분석단위 57
4. 정책변동모형에 대한 종합적 논의 61
5. 옹호연합모형(ACF)을 이용한 선행연구의 검토 63
III. 연구설계 66
1. 분석의 틀 66
2. 분석요인의 정의 69
1) 비교적 안정적 외생변수 69
2) 외적 사건 70
3) 정책하위체제 72
4) 정책결정 75
3. 연구문제 77
4. 연구방법 78
1) 연구 과정 78
2) 자료수집 80
3)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84
4) 자료 분석 90
IV. 연구결과 93
1.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도전 93
1) 유치 도전사 93
2)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요 95
2. 유치 과정에 따른 정책변동요인의 분석 96
1) 안정적 외적 변수 96
2) 외적 사건 110
3) 정책하위체제 121
4) 정책결정 148
3.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의 정립 161
V. 논의 163
1. 정책변동의 영향요인 163
1) 안정적 외적 변수 163
2) 외적 사건 165
2. 정책하위체제 167
3. 정책결정 170
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따른 정책변동 함의 171
1) 조직적 함의 171
2) 정책적 함의 173
VI. 결론 및 시사점 175
1. 결론 175
2. 시사점 177
참고문헌 178
ABSTRACT 18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 191
〈표II-1〉 갈등 주체별 유형 23
〈표II-2〉 갈등 성격별 유형 24
〈표II-3〉 공공갈등의 환경적 요인 35
〈표II-4〉 정책변동이 개념 정의 38
〈표II-5〉 정책변동의 접근 41
〈표II-6〉 정책산출변동모형의 주요 개념 43
〈표II-7〉 패러다임변동모형의 주요 개념 44
〈표II-8〉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의 주요 개념 45
〈표II-9〉 정책흐름모형의 주요 개념 47
〈표II-10〉 옹호연합모형의 주요 개념 49
〈표II-11〉 연합기회구조의 유형 53
〈표II-12〉 옹호연합모형의 수정모형별 분석요인 56
〈표II-13〉 계층적 신념체계 구조 60
〈표II-14〉 정책변동모형의 총체적 개념 62
〈표III-1〉 분석요인의 정의 76
〈표III-2〉 인터뷰 참여자 83
〈표III-3〉 분석요인 및 세부 분석 요소별 증거사슬 86
〈표III-4〉 프로토콜 구성 88
〈표III-5〉 데이터베이스 구축 89
〈표III-6〉 자료의 분석 기준 92
〈표IV-1〉 강원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사 및 일정 95
〈표IV-2〉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요 96
〈표IV-3〉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경제적 효과 100
〈표IV-4〉 역대 올림픽의 개최 수익 101
〈표IV-5〉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104
〈표IV-6〉 실용정부 문화비전 2008~2012의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106
〈표IV-7〉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114
〈표IV-8〉 실용정부의 국정기조 115
〈표IV-9〉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및 대립구도 126
〈표IV-10〉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 130
〈표IV-11〉 장기적 연합기회의 구조관계 131
〈표IV-12〉 정책하위체제에 대한 외생변수의 자원 및 제약 134
〈표IV-13〉 외생변수와 전략적 수단 간 영향관계 140
〈표IV-14〉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146
〈표IV-15〉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토론회 148
〈표IV-16〉 국제행사 지원특별법 입법례 153
〈표IV-17〉 국제행사 개최예정 현황 (2010. 12월말 기준) 157
그림II-1. 갈등단계에서의 갈등발생 및 변화과정 32
그림II-2. Hofferbert(1974)의 정책산출변동모형 42
그림II-3. Hall(1993)의 패러다임변동모형 44
그림II-4. Mucciaroni(1995)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45
그림II-5. Kingdon(1984)의 정책흐름모형 47
그림II-6. Sabatier의 옹호연합 초기 모형(1988년) 50
그림II-7. Sabatier의 옹호연합 1차 수정 모형(1999년) 52
그림II-8. Sabatier의 옹호연합 2차 수정모형(2007) 54
그림III-1. 분석모형 68
그림IV-1. 한국인의 이념성향 추이 111
그림IV-2. 비영리민간단체로 정부에 등록된 시민단체 수 117
그림IV-3. 지배집단의 변화와 정책변동의 인과관계 분석 118
그림IV-4. 외생변수와 정책변동과의 인과관계 분석 141
그림IV-5. 국제행사 심사 및 집행 절차 155
그림IV-6.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현황 157
그림IV-7.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변동 모형 162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10년 이상에 걸친 3차례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도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주체 집단 간의 공공갈등 구조 및 정책변화 과정을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통해 분석하여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정책변동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분석 과정을 자료수집 준비, 증거자료 수집, 자료 분석 등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자료수집 준비 단계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 계획과 함께 사례연구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 증거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문서, 기록정보, 조사자료, 인터뷰 내용 등을 분석 자료로 수집·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범주화를 위해 증거사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시계열분석, 설명하기, 논리 모델을 분석방법으로 채택ㆍ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의 정책변동에서 외생변수는 옹호연합 의 신념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책변동의 주요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외생변수 중 안정적 외적 변수에 해당하는 생태보호구역, 개발-보전지향의 상충, 국제스포츠교류 활성화, 국제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규정 등은 유치 관련 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적사건에 해당하는 높은 진보개혁성향, 편향적 여론, 시민단체의 급증, 다수 정당의 입장은 정책변동에 급진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하위체제 내 옹호연합은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전략적 수단을 통해 외생변수를 자원으로 활용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셋째, 정책하위체제 내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옹호연합의 적극적인 태도가 타 연합에 비해 유리한 입지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책중개자의 부재 속에 옹호연합 간 갈등으로 인한 극단적인 상황이 정책합의경로인 공청회, 토론회 등과 같은 정책학습을 유도함으로써 이성적인 타협점을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이러한 정책변동 과정을 거쳐 산출된 정책결정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이라는 유치 지원 관련법 재정을 이끌었으며, 이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지원 기준 확립, 유치 승인 절차 확립, 지원범위 확립, 대회관련시설의 인·허가 기준 확립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은 옹호집단 간 경쟁에 의해 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생변수와의 인과적 관계 또한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abatier(1988)는 외생변수(안정적 외적 변수, 외적 사건)에 영향을 받는 옹호연합 간 경쟁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변동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정책변동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Sabatier의 정책변동 개념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정책변동의 핵심주체인 개발옹호연합은 외생변수의 전략적 활용과 효율적인 정책학습을 통해 마침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이라는 정책결과를 산출함으로써 제도적 측면에서의 정책변동을 이끌었으며, 이러한 정책결과는 Sabatier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필요조건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의 변화가 옹호연합의 자원 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정책변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안'은 이전의 한시적인 특별법에서 지속적인 일반법으로 회귀하는 정책변동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57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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