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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한국의 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ODA 재원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 탄소세를 통한 기후변화 기여금 조성방안 / 우채석
발행사항
서울 :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2012.8
청구기호
TM 658.4083 -12-2
형태사항
iv, 66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271407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대학원, 그린텍MBA전공, 2012.8. 지도교수: 박선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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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I.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논문의 구성 11

II. 연구의 이론적 토대 12

1. 기후변화대응 12

(1) 기후변화개요 12

(2) 기후변화와 빈곤 13

(3)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방법 16

2. 개도국과 녹색성장 18

(1) 녹색성장의 개념 18

(2) 녹색경제 Initiative 19

(3) 개도국과 녹색성장 20

3. 기후변화 대응재원의 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 23

III.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충 및 활용 현황 25

1. 기후변화 재원 메커니즘 25

(1)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25

(2) UNFCCC의 기후변화 기금 26

(3) 완화중심 기후변화 기금 - 지구환경기금(GEF) 29

(4) 적응중심 기후변화 기금 - LDCF, SCCF, SPA, AF 30

(5) 주요 국제개발은행 기후변화 대응재원 31

2. 주요국의 기후변화 재원 현황 32

(1) EU(유럽연합) 32

(2) 덴마크 33

(3) 독일 34

(4) 일본 35

(5) 노르웨이 37

3. 선-개도국 UN 기후변화 최근협상동향 (기후변화 기금을 중심으로) 38

(1) 기후변화 협약 실무그룹 협상 38

(2) 기후변화 재정지원 관련 선-개도국 쟁점 38

IV. 한국의 대 개도국 기후변화 재원확충 43

1. 우리나라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지원 현황 43

(1) 녹색 ODA 43

(2) 녹색 ODA 추진현황 43

(3)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44

(4)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45

2. 기후변화 재원확충의 필요성 47

3. 탄소세 도입과 활용 48

(1) 개요 48

(2) 탄소세의 장단점 49

(3) 해외 탄소세 부과 사례 50

4. 개도국 기후변화 기여금 조성 54

(1) 기후변화재원 추가확보의 어려움 54

(2) ODA 및 추가재원 기반확충 55

(3) 탄소세의 기후변화 기여금화 56

V. 결론 59

1. 연구의 요약 59

2. 한국의 개도국 기후변화 재원개발 제언 62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5

참고문헌 67

Abstract 72

〈표 2-1〉 가뭄관련 식량위급 문제와 인간개발 지수간의 연관성 (UNDP, 2007; UNDP, 2012) 15

〈표 2-2〉 지난10년간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의 국가순위 (UNDP, 2012) 22

〈표 2-3〉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주요 지원분야 (OECD, 2012a; 2012b) 23

〈표 3-1〉 기후변화기금의 발전과정 (UNFCCC, 2012) 27

〈표 3-2〉 기후변화 기금별 규모와 특징 (GEF, 2007) 28

〈표 3-3〉 EU의 환경관련 원조현황(리우마커) (OECD, 2009) 33

〈표 3-4〉 덴마크의 환경관련 원조현황 (리우마커) (OECD, 2009) 34

〈표 3-5〉 독일의 환경관련 원조현황 (리우마커) (OECD, 2009) 34

〈표 3-6〉 단기재원 조성현황(Fast-start fund) (WRI, 2010; Faststartfinance, 2010; CIDA, 2006) 39

〈표 3-7〉 주요 개도국의 재정지원의 추가성에 대한 입장 (Moncel et al., 2009; UK, 2009, McMohon et al, 2010) 42

〈표 3-8〉 주요 선진국 재정지원의 추가성에 대한 입장 (Moncel et al., 2009; UK, 2009, McMohon et al, 2010) 42

〈표 4-1〉 녹색ODA 규모 (KOICA, 2012) 45

〈표 4-2〉 '09~'11시행중인 사업 기후변화 적응/완화 (KOICA, 2012) 46

〈표 4-3〉 물랜드마크 사업 (KOICA, 2012) 47

〈표 4-4〉 국제기구사업 (KOICA, 2012) 47

〈표 4-5〉 OECD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당시와 세부담 구조(OECD, 2012a; 2012b) 51

〈표 4-6〉 덴마크 조세구조 변천 (1993-2007)(Danish Ministry of Taxation, 2012) 51

〈표 4-7〉 일본 환경부 탄소세 도입 정책 (2008년 제안) (Jacses, 2012) 52

〈표 4-8〉 연도별 녹색ODA 예산 추이 (녹색성장위원회, 2012) 55

〈표 4-9〉 빈곤퇴치 기여금 도입배경 및 추진경위(ODA Korea, 2012) 57

〈그림 1-1〉 연구의 흐름 11

〈그림 2-1〉 자연재난의 차별적 위험 (UNDP, 2007; UNDP 2012) 14

〈그림 2-2〉 개도국과 선진국의 수해 피해자 추세(UNDP, 2012) 14

〈그림 3-1〉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매커니즘 (IPCC, 2007b, chapter 18) 25

〈그림 3-2〉 기후변화 기금체계 (UNFCCC, 2012) 29

〈그림 3-3〉 GEF기후변화 투자의 흐름(GEF, 2006) 30

〈그림 3-4〉 Cool Earth Partnership 재원의 활용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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