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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I.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6

II. 선행연구 및 주요내용 검토 17

1. 선행연구 17

가. 중개계약제도에 대한 연구 17

나. 전속중개계약제도에 대한 연구 20

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2. 부동산 중개계약 23

가. 중개계약의 독자성 24

나. 중개계약의 유형 및 유형별 장·단점 27

3. 외국의 전속중개계약 입법례 및 시사점 37

가. 미국 38

나. 일본 43

다. 외국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시사점 48

4.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계약과 중개업의 현황 50

가.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계약의 현황 50

나.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의 현황 70

III. 실증분석 및 문제점 도출 74

1. 분석설계 74

가. 연구가설 74

나. 변수선정 76

다. 조사방법 및 설문구성 78

2. 분석결과 80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81

나. 중개계약에 대한 인식 82

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인식차이 86

라. 전속중개계약의 정착방안 94

3. 분석결과 논의 106

가. 분석결과 요약 106

나. 기타 종별설문의 분석 107

IV. 우리나라 전속중개계약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12

1. 우리나라 전속중개계약의 문제점 112

가. 법제도상의 문제점 112

나. 운용현황상 문제점 116

2. 전속중개계약의 제도 개선방안 117

가. 중개계약의 민법상 전형계약 편입 117

나. 중개계약의 서면화에 의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 118

다. 전속중개계약서 약관관련 활성화 방안 119

라. 전속중개계약의 계약보호장치 120

3. 운용상의 활성화방안 120

가. 대국민 홍보 120

나. 중개업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 121

다. 중개업종사자 상호간의 협력과 공신력회복 노력 121

4. 전속중개계약의 의무화 입법 122

V. 결론 123

1. 연구결과 요약 123

2.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의 방향 125

참고문헌 126

부록 9

부록1. 설문지 131

부록2. 기초기술통계분석자료 139

ABSTRACT 142

〈표II-1〉 중개계약제도에 대한 연구 19

〈표II-2〉 전속중개계약제도에 대한 연구 22

〈표II-3〉 중개계약의 유형별 장·단점 비교 35

〈표II-4〉 미국의 독점중개계약서 42

〈표II-5〉 일본의 전속전임 계약서 45

〈표II-6〉 미국·일본과 우리나라의 전속중개계약의 특징비교 48

〈표II-7〉 일반중개계약서(서식) 55

〈표II-8〉 중개계약의 관련법규(공인중개사법) 60

〈표II-9〉 전속중개계약서(서식) 65

〈표II-10〉 우리나라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의 비교 69

〈표II-11〉 공인중개사 시행현황 통계(1~22회) 72

〈표II-12〉 2011년 전국 중개업자 등록 현황 73

〈표III-1〉 중개업종사자의 분류 76

〈표III-2〉 설문지의 구성 79

〈표III-3〉 인구통계학적 특성 81

〈표III-4〉 중개의뢰의 계약성 84

〈표III-5〉 구두에 의한 일반중개계약의 문제점 85

〈표III-6〉 우리나라 중개업의 문제점 86

〈표III-7〉 종별 전속중개계약의 인지도차이 87

〈표III-8〉 전속중개계약의 필요성 빈도표 88

〈표III-9〉 종별 전속중개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다중응답) 89

〈표III-10〉 전속중개계약의 일반화가 부동산중개업에 미치는 영향 빈도표 91

〈표III-11〉 종별 전속중개계약의 정착시 예상효과에 대한 인식차이(다중응답) 92

〈표III-12〉 종별 전속중개계약 정착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차이(다중응답) 93

〈표III-13〉 전속중개계약의 정착방안 빈도표 94

〈표III-14〉 종별 전속중개계약의 정착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다중응답) 95

〈표III-15〉 종별 전속중개계약의 정착방안에 대한 인식차이 ANOVA 97

〈표III-16〉 부동산 매매의 전속중개계약 의무화 금액 빈도표 98

〈표III-17〉 부동산 임대차의 전속중개계약 의무화 금액 빈도표 99

〈표III-18〉 종별 전속중개계약의 의무화시(매매의 경우) 적정금액대에 대한 인식차이 100

〈표III-19〉 종별 전속중개계약의 의무화시(임대차의 경우) 적정금액대에 대한 인식차이 101

〈표III-20〉 종별 전속중개계약의 의무화시 적정금액(매매) ANOVA 102

〈표III-21〉 종별 전속중개계약의 의무화시 적정금액(임대차) ANOVA 103

〈표III-22〉 종별 전속중개계약의 정착시 예상효과에 대한 인식차이(다중응답) 105

〈표III-23〉 중개의뢰인의 전속중개계약 체결사유 108

〈표III-24〉 중개의뢰인의 전속중개계약 체결의 거절사유 109

〈표III-25〉 중개업종사자의 월 중개의뢰 접수 건수 110

〈표III-26〉 중개업종사자의 년 전속중개계약 체결 건수 110

〈표III-27〉 전속중개계약의 약관만족도 111

〈표III-28〉 전속중개계약서 약관내용에 대한 불만족사유 112

[그림 I-1] 연구의 흐름도 17

[그림 II-1] 전속중개의 과정 41

[그림 II-2] 중개계약의 기본형태 51

[그림 II-3] 2008년~2011년 전국 중개업자 등록현황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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