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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16

제3절 연구의 내용구성 및 흐름 17

제2장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20

제1절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정의 20

1.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합리적 건물면적 기준. 21

2.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합리적 토지면적 기준. 22

3.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정의 2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9

1. 국내 주택공급에 관한 연구 29

2.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관련 연구 30

3. 선행연구의 차별성 및 한계 32

제3장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특징 35

제1절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현황 및 특징 35

1. 국내 소규모 주택공급 정책 및 현황 35

2. 소규모 주택의 종류 47

3. 소규모 주택사업의 특징 55

4.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위험요소 64

제2절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사례 71

1. 건축법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소규모 주택개발 사례 72

2. 주택법 29세대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소규모 주택개발 사례 76

제4장 소규모주택개발사업의 문제 및 활성화 방안 81

제1절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문제 81

1. 국내 주택공급제도의 문제 81

2.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자 재원조달 및 조세 문제 96

제2절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자 활성화 방안 122

1. 주택공급정책 및 건축법 측면 122

2.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자 재원조달 및 조세지원 측면 127

제5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7

ABSTRACT 141

〈표 2-1〉 건축법 19세대 미만 다중주택 토지면적 사례 25

〈표 2-2〉 건축법 19세대 미만 다가구/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토지면적 사례 26

〈표 2-3〉 선행연구 내용정리 34

〈표 3-1〉 국내주택 관련 주요 주택제도 요약 38

〈표 3-2〉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구분 40

〈표 3-3〉 소득 10분위별 주택정책 지원 프로그램 41

〈표 3-4〉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 다세대 매입절차 단계 45

〈표 3-5〉 신축 다세대매입사업의 사업비 분석(22평형 기준) 47

〈표 3-6〉 주택규모별 주택수 및 비율 49

〈표 3-7〉 주택규모별 주택건설 인, 허가 현황 50

〈표 3-8〉 주택종류 및 건축법, 주택법관련 규모 51

〈표 3-9〉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자 주택공급 단계과정 56

〈표 3-10〉 소규모주택개발사업자 단계별 세부 위험요소 68

〈표 3-11〉 건축법 19세대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다세대주택 사례 72

〈표 3-12〉 주택법 특례적용 건축법 29세대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사례 76

〈표 4-1〉 이명박 정부 주택공급 정책구분에 따른 정책실패 내용 86

〈표 4 -2〉 건축허가 절차 및 운영규정 내용 90

〈표 4-3〉 우리나라 건축법 관련 체계 92

〈표 4-4〉 주택개발 자금집행 항목 98

〈표 4-5〉 소규모주택개발 사업 재원조달 분류 98

〈표 4-6〉 소규모 주택공급사업자 개발재원조달구조 99

〈표 4-7〉 소규모 주택공급지원 국민주택건설자금 기준 104

〈표 4-8〉 국민주택기금 지원실적 106

〈표 4-9〉 주택공급사업자 및 국민주택기금 집행과정 비교 107

〈표 4-10〉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자 지방세 과세분류 112

〈표 4-11〉 소규모주택개발사업자 소득업종 분류 113

〈표 4-12〉 소규모주택개발사업자 국세 구분 114

〈표 4-13〉 공공택지 주택공급과 소규모주택개발사업자 조세 차이점 115

〈표 4-14〉 주택신축판매업자 소득세 추계신고 계산식 117

〈표 4-15〉 주택신축판매업자 소득세 추계신고 경비율 118

〈표 4-16〉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기준표 119

〈표 4-17〉 사례현장 주택개발 개요 120

〈표 4-18〉 사례현장 조세부담 내용 120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3-1] 국내 주택공급관련 법령 체계도 37

[그림 3-2] 소득 10분위별 주택공급 유형 및 규모 43

[그림 3-3] 주택규모별 실거래 가격 지수 48

[그림 3-4]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자 단계별 위험요소 67

[그림 4-1] 주택관련 공공개입의 정책 유형 82

[그림 4-2] 이명박 정부 주택공급 계획 86

[그림 4-3]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체계 101

[그림 4-4] 국민주택기금 관련법률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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