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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16
제3절 연구의 내용구성 및 흐름 17
제2장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20
제1절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정의 20
1.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합리적 건물면적 기준. 21
2.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합리적 토지면적 기준. 22
3.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정의 2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9
1. 국내 주택공급에 관한 연구 29
2.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관련 연구 30
3. 선행연구의 차별성 및 한계 32
제3장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특징 35
제1절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현황 및 특징 35
1. 국내 소규모 주택공급 정책 및 현황 35
2. 소규모 주택의 종류 47
3. 소규모 주택사업의 특징 55
4.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위험요소 64
제2절 소규모 주택개발사업 사례 71
1. 건축법 19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소규모 주택개발 사례 72
2. 주택법 29세대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소규모 주택개발 사례 76
제4장 소규모주택개발사업의 문제 및 활성화 방안 81
제1절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의 문제 81
1. 국내 주택공급제도의 문제 81
2.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자 재원조달 및 조세 문제 96
제2절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자 활성화 방안 122
1. 주택공급정책 및 건축법 측면 122
2.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자 재원조달 및 조세지원 측면 127
제5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7
ABSTRACT 141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9
[그림 3-1] 국내 주택공급관련 법령 체계도 37
[그림 3-2] 소득 10분위별 주택공급 유형 및 규모 43
[그림 3-3] 주택규모별 실거래 가격 지수 48
[그림 3-4]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자 단계별 위험요소 67
[그림 4-1] 주택관련 공공개입의 정책 유형 82
[그림 4-2] 이명박 정부 주택공급 계획 86
[그림 4-3] 우리나라 주택금융의 체계 101
[그림 4-4] 국민주택기금 관련법률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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