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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대한 일반론 18
1. 이주·생활 대책의 의의 18
2. 이주·생활대책의 근거 19
3. 이주 및 생활대책의 내용 20
4. 수분양권의 법적성질 2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3
1. 기존대책을 유지하고 이를 개선하는 선행연구 23
2. 새로운 이주 및 생활대책을 도입하는 선행연구 27
제3장 이주·생활 대책 규정 법률 및 기존 이주·생활 대책 현황 31
제1절 이주·생활 대책 규정 현황 31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32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2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3
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35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36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36
7. 소결론 38
제2절 기존 이주·생활 대책 현황 42
1.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생활대책 43
2. 위례신도시개발사업의 이주·생활대책 46
제3절 시사점 49
1. 이주대책 내용의 협의 규정 진화 49
2. 생활대책의 법정화 50
3. 이주자단체의 제도화 50
4. 지원기금제도의 신설 51
5. 소결론 51
제4장 소득창출형 이주 및 생활대책 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53
제1절 기존 이주 및 생활대책의 문제점 53
제2절 소득창출형 이주 및 생활대책 사례 57
1. 입법으로 실시된 사례 58
2. 사업시행자와 원주민들의 합의로 실시된 사례 67
3. 시사점 81
제3절 이주대책 개선방안 82
1. 협의문제 개선방안 82
2. 임시주거지 개선방안 : 가이주단지 조성 또는 전세자금 지급 의무화 86
3. 택지 및 건축비 부족 개선방안 88
4. 생계비 부족 개선방안 98
5. 평등권 침해 개선방안 101
제4절 생활대책 개선방안 103
1. 생활대책의 법정화 103
2. 소득창출사업의 법정화 104
3. 이주대책대상자의 우선 고용 106
제5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3
부록 115
ABSTRACT 142
〈표 1〉 선행연구 주요내용 정리 29
〈표 2〉 소득창출형 이주·생활대책 규정 법률 주요내용 정리 38
〈표 3〉 소득창출형 생활대책 규정 법률 주요 내용 40
〈표 4〉 위례신도시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내용 46
〈표 5〉 위례신도시개발사업 주택 특별공급 내용 47
〈표 6〉 위례신도시개발사업 이주정착금 지급 내용 48
〈표 7〉 위례신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 내용 48
〈표 8〉 행정복합도시 전체 보상금액대별 소유자 분포현황 55
〈표 9〉 행정복합도시 전체 보상금액대별 원주민 분포현황 56
〈표 10〉 행정복합도시 이주대책 62
〈표 11〉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이주 및 생활대책 66
〈표 12〉 생활대책 사례 종합 77
〈표 13〉 주거실태조사 등의 절차 신설방안 82
〈표 14〉 주민단체, 주민단체와 협의의무화 규정 신설 방안 85
〈표 15〉 임시주거지 개선방안 87
〈표 16〉 국민주택기금 지원 효력 규정화 방안 89
〈표 17〉 자체 자금 지원 규정 방안 90
〈표 18〉 이주대책 내용의 다양화 방안 95
〈표 19〉 이주자 주택 공동건축 활성화 방안 97
〈표 20〉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방안 98
〈표 21〉 맞춤형 이주단지 공급방안 99
〈표 22〉 이주 및 생활대책 기금 조성 방안 100
〈표 23〉 통일적인 이주대책기준 제정 방안 102
〈표 24〉 이주민 지원센타 설치 방안 103
〈표 25〉 생활대책 개선방안 103
〈표 26〉 소득창출사업의 법정화 방안 105
〈표 27〉 이주대책대상자 우선 고용 방안 107
〈표 28〉 기존 이주 및 생활대책 주요내용 108
〈표 29〉 개선방안 종합정리 110
〈표 부1-1〉 행정복합도시법상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 115
〈표 부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117
〈표 부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이주대책 규정 118
〈표 부2-2〉 진주시 고시 제2008-71호 119
〈표 부3-1〉 기업도시법상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 120
〈표 부3-2〉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121
〈표 부4-1〉 평택시지원법상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 126
〈표 부4-2〉 평택시지원법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및 공급조건 131
〈표 부4-3〉 평택시지원법상 이주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 132
〈표 부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 규정 133
〈표 부6〉 댐법상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 138
〈표 부7〉 이주대책위원회규정 139
〈그림 1〉 탕정 블루크리스탈 빌리지 조감도 71
〈그림 2〉 일본 가나가와현 미야가세댐 관광 방류 모습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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