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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1. 연구의 내용 21

2. 연구의 방법 22

제2장 공공관리제도의 이론적 고찰 24

제1절 공공관리제도의 이론 고찰 24

1. 공공관리 제도의 도입 배경 24

2. 공공관리제도의 도입목적 및 개선효과 27

3. 공공관리제도의 업무 및 절차 30

4. 공공관리제도의 기대효과 분석 36

5. 공공관리제도의 적용 (시범)지구 현황 37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이론 고찰 39

1. 도시정비사업의 개념과 목적 39

2.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및 사업 방식 40

3.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주요 업무 및 절차 45

4.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주요 현안 선행 고찰 52

제3절 공공관리제도 선행 연구 검토 56

1.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용 방안 검토 56

2. 공공관리제도의 인식 및 신뢰도 조사 사례 검토 61

3. 공공관리제도의 미시적 연구 검토 62

제4절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4

1. 선행연구의 시사점 64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4

제3장 공공관리제도 운용 고찰 66

제1절 공공관리제도의 법률 및 재정적 제도 66

1. 공공관리제도 법률 개정안 66

2. 공공관리제도 자금 융자 제도 69

3. 2012년 공공관리제도 주요 개정 내용 및 분석 70

제2절 공공관리자의 단계별 업무 73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업무 73

2. 설계자 선정 업무 74

3. 시공자 선정 업무 74

제3절 외국의 공공참여 사례 및 시사점 77

1. 외국의 공공참여 사례 77

2.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83

제4장 공공관리제도 실증 사례 분석 86

제1절 사례 선정 목적 및 범위 86

제2절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현황 87

1. 재정비촉진지구의 개념 및 사업현황 87

2.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주요 현황 93

제3절 한남지구 공공관리제도 적용 운용 현황 104

1. 제도 도입 배경 및 공공관리자의 주요 업무 104

2.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체 선정 업무 및 분석 106

3.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및 분석 116

4.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 및 분석 121

5. 한남1구역 토지등소유자 등의 현황 분석 126

6. 한남지구 공공관리제도의 효과성 및 시사점 고찰 131

제4절 공공관리제도의 한계점 137

1. 주민참여를 배제한 용역업체 선정 업무 137

2. 행정주의적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지원책 139

3. 전문인력 및 재정력 부족의 한계점 인식 결여 140

4. 실질적인 재원조달을 간과한 융자제도 145

5. 근시안적인 시공자 선정 시점 147

6. 관리처분 계획 및 분담금 검증 지원의 과도한 공공 개입 148

제5절 공공관리제도의 개선 방안 150

1. 주민참여 보장시스템 구축에 의한 업무 진행 150

2. 공유지를 활용한 직접참여로 세입자 대책강구 및 공공성 확보 151

3. 전문인력 확보와 재정력을 감안한 선택적인 제도 운용 153

4. 재원조달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54

5. 거시적,입체적인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157

6. 미래지향적 건축계획 및 분양권의 다양성 제도 개선 강구 159

제5장 결론 162

제1절 연구결과 및 요약 162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65

참고문헌 166

ABSTRACT 170

〈표2-1〉 공공관리제도 도입 효과 및 제도 개선 추진사항 28

〈표2-2〉 정비사업 시행방식별 공공관리제도 적용사업 32

〈표2-3〉 공공관리 적용대상 구역 현황(2010. 3. 17일 기준) 32

〈표2-4〉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구청의 공공관리비용 지원 내용 33

〈표2-5〉 정보공개 대상 및 항목 현황 35

〈표2-6〉 공공관리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과 분석안 37

〈표2-7〉 서울시 공공관리 시범지구 현황 38

〈표2-8〉 년도별 공공관리제도 구역 지정 예정 현황 39

〈표2-9〉 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표 44

〈표3-1〉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적용을 위한 “도시정비법” 주요 입법 개정안 66

〈표3-2〉 공공관리자 제도 관련 개정 법률의 항목별 주요 내용 68

〈표3-3〉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자금 융자 70

〈표3-4〉 “마치쯔쿠리제도”와 “파트너쉽 제도” 비교 81

〈표4-1〉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총괄 지정 현황 88

〈표4-2〉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유형별 총괄 지정 현황 89

〈표4-3〉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총괄 지구 지정 현황 90

〈표4-4〉 서울시 뉴타운 지역 총괄 지구 지정 현황 91

〈표4-5〉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92

〈표4-6〉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기본 계획 현황 96

〈표4-7〉 현 거주세대 대비 주택세대 건립 계획 현황 97

〈표4-8〉 각 구역별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98

〈표4-9〉 국· 공유지 대비 기반시설 부담 비율 현황 99

〈표4-10〉 각 구역별 토지 소유자 현황 100

〈표4-1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체 선정 절차 및 일정 106

〈표4-12〉 구역별 용역비(설계가격) 현황 108

〈표4-13〉 업체 평가 주요 항목 및 배정표 109

〈표4-14〉 업체 평가 세부 내역표(성수지구와 비교) 110

〈표4-15〉 정비업체 용역 선정 입찰 결과 111

〈표4-16〉 정비업체 기술제안서 평가 실시 현황 112

〈표4-17〉 구역별 평가 결과표 112

〈표4-18〉 구역별 협상 적격자 최종 선정 결과 114

〈표4-19〉 성수지역 지구별 정비업체 선정 결과 및 계약 현황 115

〈표4-20〉 예비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 일정 117

〈표4-21〉 선거인명부 오기로 인한 최종 정정내용 및 구역별 현황 118

〈표4-22〉 예비 임원 선거 입후보자 등록 현황 119

〈표4-23〉 투· 개표 현황 119

〈표4-24〉 예비 임원 선거 당선 결과 120

〈표4-25〉 구역별 추진위원 수 121

〈표4-26〉 구역별 추진위원 구성 완료 시기 122

〈표4-27〉 구역별 업무단계별 토지등소유자 등의 변화 122

〈표4-28〉 구역별 추진위원회 승인 현황 125

〈표4-29〉 추진위원회 미동의자 사유 현황 분석 130

〈표4-30〉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평균 소요시간 131

〈표4-31〉 한남지구 공공관리제도 시범사업 효과 132

〈표4-32〉 한남지구 구역별 추진위 구성 전, 후 정비업체 변화 현황 135

〈표4-33〉 시·도별 정비기금 조성현황 142

〈표4-34〉 도시정비기금 지원 가능 금액 146

〈표4-35〉 의 국내부동산개발의 주요재원 조달수단 156

〈표4-36〉 국민주택기금 융자사업의 부분별 운용실적 157

[그림1-1] 연구의 흐름도 23

[그림2-1] 정비사업 협력업체 유착현황 및 실태 25

[그림2-2]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간 갈등관계도 26

[그림2-3] 공공관리 제도 도입에 따른 프로세스 개선안 31

[그림2-4] 클린업시스템 구축안 34

[그림2-5]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절차도 48

[그림2-6]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도 49

[그림2-7]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도 50

[그림2-8]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절차도 51

[그림3-1] 추진위원회 승인을 위한 정비업체 선정 절차 73

[그림3-2] 공공관리제도하에서의 업체선정 절차 76

[그림4-1] 세입자 권리 찾기 유인물 등 124

[그림4-2] 일일활동보고서 견본 127

[그림4-3] 토지등소유자 명부 견본 127

[그림4-4] 지역별 거주 현황 128

[그림4-5] 성별, 연령대별 토지등소유자 현황 128

[그림4-6] 거주지별 동의자 현황 129

[그림4-7] 연령대별 동의자 현황 129

[그림4-8]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143

[그림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도시 자립도 143

[그림4-10]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여력과 사업장과의 관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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