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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권리금 제도개선을 통한 임차인 보호방안 연구 / 박준혁
발행사항
서울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2.8
청구기호
TM 333.3 -12-221
형태사항
ii, iv, 120 p. ; 26 cm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논문실)
제어번호
KDMT1201271426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전공, 2012.8. 지도교수: 이은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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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향 12

제2장 권리금의 법적 구조 19

제1절 권리금의 개요 19

1. 권리금의 정의 19

2. 권리금과 비교 개념 20

3. 권리금의 연원 28

제2절 권리금의 본질 34

1. 권리금의 발생요인 34

2. 권리금의 유형 38

3. 권리금 계약의 기본 성질 43

제3절 법적 관점에 따른 권리금 제도 48

1. 사법적 관점에서의 권리금 48

2. 공법적 관점에서의 권리금 52

3. 세법적 관점에서의 권리금 55

제3장 권리금 실태 및 판례 분석 60

제1절 권리금 현황 분석 60

1. 권리금 현황 60

2. 권리금 실증분석 63

3. 문제점 도출 68

제2절 권리금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해석 71

1. 시설·비품 등의 대가 71

2. 지역·장소적 이익의 대가 74

3. 영업권·허가 등 이익의 대가 75

4. 임차권 보장의 대가 79

제3절 권리금의 반환에 관한 판례 분석 81

1. 권리금의 반환 불인정 사례 81

2. 권리금의 반환 인정 사례 84

3. 다른 법률규정과의 관계 88

제4절 소결 92

제4장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93

제1절 외국의 입법례 비교분석 93

1. 영미법계 국가 사례 94

2. 대륙법계 국가 사례 98

3. 시사점 103

제2절 제도적 보호 방안 104

1. 필요성 104

2. 직접적 보호 108

3. 간접적 보호 111

제3절 실무적 보호방안 114

1. 필요성 114

2. 권리금계약 표준화 115

3. 권리금 정보 공유 117

제5장 결론 118

참고문헌 123

ABSTRACT 127

〈표 1-1〉 선행연구 정리 13

〈표 2-1〉 권리금 유형 분류 39

〈표 2-2〉 권리금 유형 비교 41

〈표 2-3〉 전세권과 임차권 45

〈표 2-4〉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와 권리금 비교 46

〈표 2-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입법 과정 49

〈표 2-6〉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51

〈표 2-7〉 소득세법 [폐지제정 1961.12.8 법률 제821호] 55

〈표 2-8〉 소득세법 [전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6호] 56

〈표 2-9〉 소득세법 [전부개정 1974.12.24 법률 제2705호] 57

〈표 2-10〉 소득세법 [전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03호] 58

〈표 3-1〉 권리금 조사 개요 60

〈표 3-2〉 상가 월세 임대물건 현황 63

〈표 3-3〉 권리금의 금액수준 65

〈표 3-4〉 평균 및 표준편차 66

〈표 3-5〉 권리금에 따른 상관계수 66

〈표 3-6〉 면적에 따른 상관계수 67

〈표 3-7〉 층수에 따른 상관계수 67

〈표 3-8〉 환산보증금 적용 예시 70

〈표 3-9〉 권리금에 관한 판례의 입장 분석 92

〈표 4-1〉 각국의 상가임대차 및 권리금 비교 103

〈표 4-2〉 권리금의 보호 및 규제 107

〈표 4-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112

[그림 2-1] 권리금의 범주 25

[그림 2-2] 변박(卞璞)의 왜관도, 1783년 29

[그림 2-3] 약조제찰비(約條製札碑) 30

[그림 2-4] 건축물 용도별 현황 33

[그림 3-1] 해운대 신시가지 지도 61

[그림 3-2] 권리금이 형성된 임대물건 현황 62

[그림 3-3] 단위면적(㎡) 기준 보증금 및 권리금 비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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