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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철도폐선의 이론적 고찰 및 활용현황 19

제1절 철도폐선의 개요 19

1. 철도폐선의 의의 19

2. 철도폐선의 법적근거 21

제2절 철도폐선의 연혁 27

1. 철도폐선의 발생배경 27

2. 철도폐선의 발생현황 30

제3절 철도폐선의 활용사례 33

1. 개요 33

2. 철도폐선의 국내 활용사례 34

3. 철도폐선의 국외 활용사례 42

4. 국내·외 철도폐선 활용의 시사점 53

제4절 활용폐선의 유형화 54

1. 입지에 따른 유형화 54

2. 연계자원에 따른 유형화 56

3. 활용 주체에 따른 유형화 57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례 분석 및 문제점 59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폐선 활용의 의미 59

1. 공익적 관점의 활용 61

2. 경제적 관점의 활용 6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례 설문조사 63

1. 조사 대상 64

2. 조사 내용 65

3. 설문조사 분석 67

제3절 경춘선 폐선의 활용사례 분석 69

1. 개요 69

2. 성북역~서울시계 구간 70

3. 마석역~청평역 구간 73

4. 신가평역~김유정역 구간 7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폐선 활용에 따른 문제점 80

1. 철도폐선의 소유권 측면 80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 89

3. 이해주체간의 갈등 92

4. 철도폐선의 관리 부재 97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폐선 합리적 이용방안 101

제1절 특별법 제정 방안 102

1. 대부기간의 장기화 104

2. 대부료 등의 감액 105

3. Railbanking 프로그램의 도입 106

제2절 재정적 확보 방안 108

1. 기부금 등의 활성화 108

2. 지역 주민의 재정분담 110

3. 유지관리 예산의 지원 111

제3절 이해주체간의 협의체 구성 112

1. 전담 협의체의 구성 112

2. 이해주체간의 역할분담 112

제4절 철도폐선의 관리체계 구축 113

1. 유지·관리조직의 신설 113

2. 비영리 시민단체의 육성 115

제5장 결론 116

참고문헌 118

부록 121

Abstract 126

표목차

〈표 1-1〉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표 2-1〉 철도폐선의 용어 정의 21

〈표 2-2〉 철도자산의 분류 22

〈표 2-3〉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24

〈표 2-4〉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비교 25

〈표 2-5〉 자산분류 세부기준 및 범위 개요 27

〈표 2-6〉 철도 폐선부지 발생현황 31

〈표 2-7〉 철도폐선 예정부지 현황 32

〈표 2-8〉 외국의 철도 폐선부지 활용 프로그램 33

〈표 2-9〉 정선 레일바이크 시설현황 37

〈표 2-10〉 섬진강 기차마을 시설현황 39

〈표 2-11〉 문경 철로자전거 시설현황 41

〈표 2-12〉 하이라인 주변지역 기존 현황 46

〈표 2-13〉 철도 폐선부지의 입지별 특성 56

〈표 2-14〉 연계자원에 따른 유형분류 57

〈표 3-1〉 지방자치단체의 폐철로 활용사례 61

〈표 3-2〉 철도 레일바이크 관광객 현황 63

〈표 3-3〉 1차 E-mail 설문조사 응답 회수율 64

〈표 3-4〉 2차 E-mail 설문조사 응답 회수율 65

〈표 3-5〉 E-mail 설문조사 내용 66

〈표 3-6〉 철도폐선 활용주체의 적합성 67

〈표 3-7〉 철도폐선 활용목적 및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68

〈표 3-8〉 철도폐선 활용계획 선정 및 참여방안 69

〈표 3-9〉 북한강 자전거길 사업구간 75

〈표 3-10〉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폐선 확보방안 82

〈표 3-11〉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사용료 85

〈표 3-12〉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예산 확보방안 92

〈표 3-13〉 지역 주민 등 후원 참여여부 92

〈표 3-14〉 철도폐선을 보는 시각 93

〈표 3-15〉 철도폐선 사업계획의 지연사유 및 원인 97

〈표 3-16〉 철도폐선 활용지연시 문제점 100

〈표 4-1〉 철도폐선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101

〈표 4-2〉 철도폐선과 폐교재산의 비교 104

〈표 4-3〉 철도폐선의 유지·관리방안 114

그림목차

[그림 1-1] 연도별 철도단선 및 복선 영업키로정 13

[그림 1-2] 연구 내용 및 수행절차 18

[그림 2-1] 철도노선 폐선절차 20

[그림 2-2] 무단 주차 및 경작으로 훼손된 경춘선 폐선 31

[그림 2-3] 광주 푸른길공원 35

[그림 2-4] 조성 완료된 문정공원 36

[그림 2-5] 정선 레일바이크와 여치의 꿈(카페와 레스토랑) 38

[그림 2-6] 증기기관차와 섬진강 레일바이크 40

[그림 2-7] 문경 레일바이크와 진남역 42

[그림 2-8] 지상기차와 위험을 알리는 카우보이 43

[그림 2-9] 폐선 후 방치된 하이라인 44

[그림 2-10] TDR Program 45

[그림 2-11] 프롬나드 플랑테 구간 47

[그림 2-12] 세계 최초의 고가철도 공원인 프롬나드 플랑테 48

[그림 2-13] 오르세 역 구내 49

[그림 2-14] 오르세 미술관 전경 50

[그림 2-15] 견인되는 기관차 51

[그림 2-16] 철도자료관 51

[그림 2-17] 토로코열차 52

[그림 3-1] 안성선 철도 폐선부지(안성시 석정동 일원) 59

[그림 3-2] 경춘선 성북역~서울시계 폐선 현황 71

[그림 3-3]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조감도 72

[그림 3-4] 경춘선 신공덕역~화랑대역 구간의 폐선 72

[그림 3-5] 신공덕역 무단 주차 및 화랑대역 무단 경작 73

[그림 3-6] 경춘선 마석역~청평역 구간 폐선부지 현황 74

[그림 3-7] 경춘선 자전거길 노선도 76

[그림 3-8] 가평군 레일바이크 계획 77

[그림 3-9] 레일이 철거된 대성리역과 청평역구간의 폐선부지 78

[그림 3-10] 폐선된 강촌역과 김유정역 79

[그림 3-11] 강촌 레일바이크 구간 시운전 80

[그림 3-12] 철도 폐선부지 매각절차 83

[그림 3-13] 경기화학선 공원 조성 전·후(무상 사용허가) 84

[그림 3-14] 국유재산 무상양여·귀속절차 88

[그림 3-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90

[그림 3-16] 경춘선 및 중앙선 폐선부지 이해주체별 활용계획 94

[그림 3-17] 양평레일바이크 노선도 95

[그림 3-18]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화랑대역과 가평역 96

[그림 3-19]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춘선 철도 폐선부지 98

[그림 3-20] 훼손된 광주 푸른길 공원 99

[그림 4-1] 레일뱅크 개념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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