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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私人 公用收用의 합헌성 담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유요한
발행사항
서울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2.8
청구기호
TM 333.3 -12-251
형태사항
vi, 12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271428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전공, 2012.8. 지도교수: 이은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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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사인 공용수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사인 공용수용의 의의 14

1. 공용수용과 사인 공용수용의 개념 14

2. 사인에 대한 수용권 부여의 필요성 15

3. 사인 공용수용의 근거 및 제한의 원리 16

4. 사인 공용수용의 헌법상 요건 19

제2절 사인 공용수용 요건에 대한 해석 23

1. “공공필요” 요건에 대한 해석 23

2. 미국의 수정헌법상 “public use”요건 검토 29

3. “비례성의 원칙”요건에 대한 해석 33

4. “명확성 원칙”요건에 대한 해석 35

제3절 사인 공용수용의 헌법상 허용여부에 관한 논의 40

1. 독일의 학설 40

2. 독일의 판례이론 43

3. 우리나라의 학설 46

4. 우리나라의 판례이론 47

5. 소결 49

제4절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일반적 보장책 51

1. 공익사업시행자에 대한 공법적 기속과 통제 51

2. 환매권 58

제3장 사인 공용수용의 공공필요성 인정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비교를중심으로 62

제1절 서설 62

제2절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 6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등 위헌소원 사건 검토 64

2. (구)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 제1문 위헌소원 사건 검토 7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 사건 검토 80

4. 소결 86

제3절 미국 판례의 검토 88

1. 경제개발목적 수용의 합헌성 여부에 관한 이론 88

2. 경제개발목적의 사인 공용수용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 91

3. 미국판례의 태도 92

제4절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경향 비교 101

제4장 사인 공용수용 법제의 개선적 입법방향 105

제1절 사인 공용수용에 관한 입법개선의 당위성 105

제2절 사인에 대한 수용권 부여 요건 강화 107

제3절 사인 공용수용의 공익성판단제도 신설 113

제4절 개발이익의 환수제도 보완 114

제5절 사후적 통제 : 계속적 공익실현을 위한 보장책 118

제5장 결론 125

참고문헌 130

Abstract 134

[표1] 재산권 수용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헌법조문 30

[표2] 사인 공용수용에 관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학설 비교 50

[표3] 헌법재판소 판례 정리 87

[표4-1] 개별법상 사인에 대한 수용권 부여의 요건 110

[표4-2] 개별법상 사인에 대한 수용권 부여의 요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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