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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3절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선행연구 1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7
1. 구역계 설정에 관한 연구 17
2. 구역계 설정 기준에 관한 연구 20
3. 선행연구들의 한계 24
제2절 구역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5
1. 구역계 설정 관련 용어 25
2.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역계 설정시기 28
3. 구역계 설정기준 34
제3절 구역계 설정에 사용하는 KLIS의 문제점 38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설립배경 38
2. KLIS운영시스템 개요 39
3. 구역계 설정시 KLIS의 문제점 41
제3장 구역계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45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과정과 구역계의 관계 45
1.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구역계의 역할 45
2. 개발사업 초기의 일반적인 구역계 확정 48
3. 확정된 구역계와 현실경계 불일치 49
제2절 사례 분석 50
1. 구역계 변경과 관련된 개발사업 50
2. 개발사례 분석 52
3.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계 변경 사례 56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영향 분석 65
1. 구역계의 불일치 문제 65
2. 구역계의 변동으로 인한 기간 증가 66
3. 구역계의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 67
4.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 74
제4장 효율적 구역계결정을 위한 사업주체별 개선방안 75
제1절 사업시행자 75
1. 구역지정 요청시 검증자료 제출 75
2. 구역계 특성에 따른 대책수립 77
제2절 지정권자 80
1. 개발계획 승인시 구역계 확인 의무화 80
2. KLIS연속지적도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예산확보 81
제3절 향후 연구과제 및 제도개선 82
1. 지구지정 실효사업에 대한 연구 82
2.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공개강화 85
3.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자격강화 86
제5장 결론 8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7
제2절 연구의 한계성 89
참고문헌 90
Abstract 93
〈표 2-1〉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역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19
〈표 2-2〉 구역계설정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23
〈표 2-3〉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측량 사항 30
〈표 2-4〉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의 차이 31
〈표 2-5〉 개발사업 구역계 설정기준 37
〈표 2-6〉 KLIS의 내용 및 시행시기 38
〈표 3-1〉 개별사업 보상시점 47
〈표 3-2〉 구역 지적측량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변경현황(최초고시일순) 51
〈표 3-3〉 면적 및 총필지 변경 분석(구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52
〈표 3-4〉 면적 및 총필지 변경 분석(강일도시개발사업) 53
〈표 3-5〉 면적 및 총필지 변경 분석(울산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54
〈표 3-6〉 면적 및 총필지 변경 분석(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 55
〈표 3-7〉 구역계 결정기준 56
〈표 3-8〉 지적분할 결과로 인한구역계 변경(서측, 역북동 557-75) 58
〈표 3-9〉 지적분할 결과로 인한구역계 편입(남측, 역북동 615-8) 58
〈표 3-10〉 구역계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기간 66
〈표 4-1〉 지적측량결과별 사업활용방안 79
〈표 4-2〉 시행방식별 적정 소요기간과 실제 소요기간 차이 85
[그림 2-1] 부동산 개발단계별 특성 28
[그림 2-2] 도시개발사업 절차 33
[그림 2-3] KLIS 운영시스템 및 사업범위 40
[그림 2-4] 도시계획시설선(준공도로)과 지적선의 불부합(처인구 김량장동) 43
[그림 3-1] 일반적으로 구역계가 설정되는 단계(구역지정단계) 45
[그림 3-2] 일반적으로 구역계 확정(구역지정단계) 48
[그림 3-3] 실제로 구역계가 확정되는 단계(실시계획 단계) 49
[그림 3-4] 개발계획승인구역계(2010.03.18) 57
[그림 3-5] 삼가-대촌 용지경계(남측실선, 2009.10) 57
[그림 3-6] 구역계불일치(역북동557-75) 58
[그림 3-7] 구역계 편입(역북동 563-10) 58
[그림 3-8] 구역계에 의한 분할이 필요한 지역(녹색) 60
[그림 3-9] 구역계 중첩으로 인한 협의(중첩단면별 상세도) 62
[그림 3-10] 지적측량결과 조정된 구역계 64
[그림 3-11] 단계별 기간 및 비용추정 65
[그림 3-12] 감정평가시 물건제시주체 및 평가일 기준 68
[그림 3-13]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중 지가변동률 적용 예 69
[그림 3-14] 2010년 용인시 처인구 녹지지역 지가변동률 70
[그림 3-15] 보상지연에 따른 감정평가금액 상승 예 72
[그림 3-16] 2000년~2010년 전국 지가변동률 73
[그림 3-17] 권역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74
[그림 4-1] 지적측량이 필요한 시점 76
[그림 4-2] 2002년~2010년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현황 83
[그림 4-3] 2002년~2010년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면적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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