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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문제의 제기 16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5
제2장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차별 금지제도 30
제1절 국제적 논의와 헌법적 기초 30
1. 국제적 논의 30
2. 성별 임금차별 금지의 헌법적 기초 38
제2절 근거 법령 47
1. 실체적 근거 47
2. 절차적 근거(구제) 48
제3절 관련 판례 등 50
1. 판례 50
2. 행정해석 67
제4절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검토 71
1. 검토의 필요성 71
2.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 73
3. 주요 쟁점 검토 75
제5절 기존의 논의 83
제6절 소결 88
제3장 미국의 성별 임금차별 금지제도 91
제1절 개관 91
1. 총설 91
2. 입법연혁 92
제2절 법령의 주요 내용 96
1. EPA 96
2. Title VII 102
제3절 쟁점별 검토 112
1. 동일가치노동 112
2. 비교대상 129
3. 사용자의 방어수단 139
4. 입증책임 154
5. 구제절차 166
6. EPA의 성과와 한계 169
7. 비교가치노동(Title VII) 171
제4절 소결 182
제4장 EU의 성별 임금차별 금지제도 185
제1절 EU법 체계 개관 185
제2절 EU의 성별 임금차별 금지 법규 189
1. 개관 189
2. 조약 190
3. 지침 191
제3절 쟁점별 검토(ECJ 판례를 중심으로) 198
1. 동일가치노동 198
2. 비교대상 문제 211
3. 사용자의 방어수단 218
4. 입증책임 221
5. 구제절차 225
제4절 소결 226
제5장 쟁점별 검토 229
제1절 동일가치노동 229
1. 동일가치노동의 개념 229
2.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방법 244
3. 직무평가 249
제2절 비교대상 251
1. 비교대상 사업장 251
2. 비교대상 근로자 255
3. 비교대상 임금 257
제3절 사용자의 방어수단 265
1. 적극적 항변의 인정 여부 265
2. 적극적 항변의 범위와 기준 268
제4절 입증책임 270
1. 미국과 EU의 사례 271
2. 입증책임 관련 쟁점 272
제5절 구제절차 290
1. 개관 290
2. 성별 임금차별 규율 체계 292
3. 구제절차 개선 296
제6장 결론 308
참고문헌 318
[표 1] 쟁점별 연구내용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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