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 서론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13
II. 한국과 미국의 특허제도 15
1. 특허의 발전 과정과 기능 15
1.1. 특허의 발전 과정 18
1.2. 특허의 기능 및 특징 23
2. 한국 특허 24
2.1. 특허의 역사 24
2.2. 특허의 존속기간 변화 26
2.3. 특허 강화 법령의 제정 28
2.4. 특허의 특징 29
3. 미국 특허 31
3.1. 특허의 역사 31
3.2. 헌법으로 보호된 미국 특허 34
3.3. 미국 기업의 특허 중시 경영 36
3.4. 강력한 특허 시스템과 산학 협력 39
3.5. 한국과 미국의 특허 정책 분석 42
4. 선행 연구 48
III. 한국특허에 대한 인식조사 52
1. 조사배경 및 선행 연구 52
2. 특허에 대한 인지도 조사 53
2.1. 조사의 방법과 대상 53
2.2. 조사의 도구 및 처리 55
2.3. 조사의 대상과 자료의 처리 55
3. 한국 특허에 대한 인식 분석 조사 59
3.1. 특허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59
3.2. 특허에 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 71
3.3. 분석 결과 요약 75
IV. 한국과 미국의 특허분쟁 78
1. 분쟁 현황 78
2. 분쟁 원인 79
3. 분쟁 진행과정 86
3.1.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의 특허분쟁 86
3.2. LG 전자와 월풀사 간의 특허분쟁 90
4. 예상 결과 91
5.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의 특허분쟁 인지도 93
5.1.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의 특허분쟁의 시작 인지 여부 93
5.2.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판단 95
V. 특허분쟁 최소화 방안 100
1. 국내 방안 100
1.1. 특허 정보조사 및 분쟁 유형파악과 Patent Map의 활용 100
1.2. 분쟁 특허권의 유효성과 기술개발 확대 105
1.3. 특허분쟁 국제 전문가 확보 및 특허자본 확충 107
1.4. 인재육성과 법 제도의 정비 및 국민 의식 제고 109
1.5. 논문과 특허의 선택정책 및 산학협력 확대 113
2. 국외 방안 123
2.1. WIPO의 특허법 통일화 협상과 무역마찰 해소 노력 123
2.2. 미국 특허전문가 확보와 특허분쟁체제 구축 124
2.3. 부품 수입시 특허 관련 조항의 계약 125
2.4. 전략 특허시행과 지원정책 확대 126
VI. 결론 132
참고문헌 135
Abstract 142
부록 : 설문지 145
〈표 2-1〉 한국 특허의 역사 25
〈표 2-2〉 특허 존속기간 변화 27
〈표 2-3〉 한국의 특허권 강화 법령의 재정표 29
〈표 2-4〉 미 특허 취득 건수 순위(2010) 37
〈표 2-5〉 최근 5년간 미 특허 가치 기업 37
〈표 2-6〉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 40
〈표 2-7〉 한국과 미국의 특허 정책 총괄 기관 43
〈표 2-8〉 미국과 한국의 특허 비교 분석표 45
〈표 3-1〉 특허 인지도의 예 54
〈표 3-2〉 일반적인 특성 55
〈표 3-3〉 설문지 내용 및 문항 구성 56
〈표 3-4〉 특허 지식 관련 문항 57
〈표 3-5〉 특허 관련 태도 문항 58
〈표 3-6〉 특허에 대한 인지도 60
〈표 3-7〉 지적재산권의 종류의 인지도 (다중 응답 가능) 61
〈표 3-8〉 초중고 대학생의 일정 건수에 대한 특허 출원료 면제에 대한 인지도 62
〈표 3-9〉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국내 특허법 변화 63
〈표 3-10〉 특허와 관련된 교육 경험 여부 64
〈표 3-11〉 회사, 학교 내에서 특허와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 65
〈표 3-12〉 특허를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가르치는 과(전공) 개설의 필요성 67
〈표 3-13〉 특허 상황에 대한 관심도 68
〈표 3-14〉 특별 사법 경찰대 인지 여부 69
〈표 3-15〉 특허청에 연차료 지불 인식 여부 70
〈표 3-16〉 성별, 직업, 전공에 따른 특허 지식 71
〈표 3-17〉 성별, 직업, 전공에 따른 특허에 관한 인지적 태도 72
〈표 3-18〉 성별, 직업, 전공에 따른 특허에 관한 가치적 태도 73
〈표 3-19〉 성별, 직업, 전공에 따른 특허에 관한 실천적 태도 74
〈표 3-20〉 특허의 지식수준과 태도에 관한 상관관계 분석 74
〈표 4-1〉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의 특허분쟁의 시작 인지 여부 93
〈표 4-2〉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의 특허분쟁 인지 여부 94
〈표 4-3〉 삼성전자와 애플사 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판단 97
〈표 4-4〉 미국 NPE에 대한 인지 여부 99
〈표 5-1〉 논문과 특허의 비교 114
〈표 5-2〉 2010년 국내 대학 특허 출원 현황 117
〈표 5-3〉 2010년 국내 대학 특허출원 순위 122
〈표 5-4〉 2009년 국내 대학 특허 기술 이전 실적 순위 122
〈그림 2-1〉 미국 특허 제도 변천사 32
〈그림 2-2〉 인구 100만 명당 R&D 국가별 특허출원 건수 순위 41
〈그림 2-3〉 한국과 미국 대학의 기술료와 특허출원 비교표 42
〈그림 4-1〉 한국의 국제 출원 특허 건수와 로열티 수지 추이 자료 81
〈그림 4-2〉 NPE에 의한 특허소송 피소 건수 (삼성)지식 재산 연구원 85
〈그림 4-3〉 NPE에 의한 특허소송 피소 건수 (LG)지식 재산 연구원 85
〈그림 4-4〉 미 특허법원 사건 번호 CV-01846 (애플사가 침해했다는 특허들) 88
〈그림 5-1〉 논문과 특허의 차이점 114
〈그림 5-2〉 2010년 특허청 조사 국내 기업 특허 피해 현황 128
초록보기 더보기
최근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총아라 할 수 있는 특허의 범위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산업재산권의 범주를 벗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집적회로(Mask Works, IC-layout), 생명공학, 상품화권(Merchandising rights), 영업 비밀(Trade Secrets)로 진화하였다.
최근에는 특허의 영역이 사물의 냄새, 소리, 색깔 등 신지식 재산권은 물론 기업의 노하우(Know-How), 데이터베이스(Database) 혁신 능력 등 인간의 무한한 지적인 창작 활동으로 점차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오늘날 특허의 위상은 국경을 떠나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 모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과 이에 속한 다국적 기업들은 특허를 내세워 지식과 정보 자사의 노하우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을 법적으로 보장받음과 동시에 로열티 등을 포함한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선진국들은 자신의 특허 권리를 약소국들에게 라이선싱(Licensing)을 통한 계약을 빌미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각종 자유 무역 협정 계약을 맺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흐름을 특허라는 무기로 옥죄이고 있기에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약소국들은 특허란 무기에 의하여 그 길이 점차 봉쇄되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우선 특허의 시대적 변화 추이와 한국과 미국의 특허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최근 삼성과 애플사와의 미국 특허분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 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특허분쟁 현황과 분쟁의 원인과 분쟁의 진행과정을 연구 하였다.
특허분쟁의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국내적으로 특허 정보조사 및 분쟁 유형파악과 특허분쟁의 대비와 Patent Map의 활용과 분쟁 특허권의 유효성과 분쟁회사의 의도 파악이 필요한 것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자체기술개발과 직무 발명의 확대와 특허분쟁 국제 전문가 확보 특허 자본 확충과 인센티브 정책수립, 창의성 인재육성과 법 제도의 정비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논문과 특허의 선택정책과 산학협력 확대와 더불어 특허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들 수가 있었다.
그리고 국외방안으로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특허법의 국제기준화의 협상과 무역마찰 해소 노력이 필요하며 미국 특허 전문가 확보와 특허분쟁 시스템의 구축, 부품 수입시 특허 관련 조항의 계약과 전략적 특허시행의 지원정책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특허 정책 등의 다양한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한국의 특허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특허에 대하여 국민 의식을 변화하여 미국과 벌어지는 특허분쟁과 해마다 증가하는 거액의 특허 로열티와 분쟁비용을 줄이고자 함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검증해 보는 것은 분명 국가 발전을 위하여 알차고 보람된 연구가 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