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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언 12
II. 본문 14
1. 우리나라 학교급식 현황 14
1.1. 학교급식 관련 법률과 조직 14
1.2. 지자체별 학교급식 실시현황 16
1.3. 학교급식 추진체계 18
2. 해외 학교급식 추진 사례 20
2.1. EU 학교급식 사례 20
2.2. 미국 학교급식 사례 23
3.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의 개선 방안 37
3.1.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37
3.2. 학교급식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42
III. 맺음말 51
참고문헌 53
부록 55
부록 I. 전국 229개 시군구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 55
부록 II.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현황(2008.12월 현재) 57
부록 III. 전국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설치·운영 현황(조사 진행중) 65
Abstract 75
〈표 1〉 학교급식 현황 14
〈표 2〉 소관 부처별 학교급식관련 법령 15
〈표 3〉 2012 서울시 학교급식 연구학교 16
〈표 4〉 미국 농무부 Farm to School 2010년 주제영역 26
〈표 5〉 USDA 출판물들 26
〈표 6〉 Farm to School Team 학교-농업 평가 항목 27
〈표 7〉 Farm to School 프로그램 홍보 문제점 29
〈표 8〉 Farm to School 실행계획 편성 시 요구사항 31
〈표 9〉 Farm to School 프로그램 혜택 및 자금의 필요성 32
〈표 10〉 자금의 사용처 33
〈표 11〉 재정지원을 통한 효과 34
〈표 12〉 학교 농장 네트워크 역할 37
〈표 13〉 농장 교육에 대한 액세스 37
〈표 14〉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형태 45
〈표 15〉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실태(2010년) 46
〈표 16〉 식재료 공급업체와의 적정 계약기간 46
〈표 17〉 기준 미달 식재료 평균 공급 횟수(1개월 기준) 47
[그림 1] 서울시 친환경급식 개소수 현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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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은 이 나라의 환경생태계도 살리고, 어린 학생들의 건강도 살리며, 친환경유기농업인들의 복리도 살리는 시대흐름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유기농 학교급식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 발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1,389개교의 약 71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전부와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214개에서 급식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는 69개교이며 품목별로는 채소류, 쌀, 잡곡, 과일류 등의 순으로 이용비중이 높았다.
지금까지의 국내 학교급식은 먹이기식의 학교급식에 그치고 있으나 학교급식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와 같이 학부모, 영양사, 학생들이 유기농 식재료 사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유기농 재배를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실천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도 유기농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EU 유기농 학교급식 제도와 관련해 Organic School Meal (iPOPY) 프로젝트에 참가한 덴마크, 필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의 최신 유기농 학교급식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급식질의 개혁, 정크푸드와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학교급식 제도도 분석하였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Farm to School, Fresh Fruit and Vegetable, School Farm Program 등을 분석해 학교급식 교육, 학교와 농장간의 직거래, 신선과일과 채소, 학교유기농장 등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 기술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학교급식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교육당국의 역할, 학부모의 역할, 학생들의 역할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발전이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체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만큼 잘 갖추어져 있으며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의 양적인 발전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은 유기농 학교급식을 위한 프로그램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위주 및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학생/학부모/영양사들에게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선택필요성에 대한 기초 이론교육, 건강과 유기농업과의 관련성 교육, 유기농 생산과정에 대한 체험학습, 영양사 직무교육에서의 친환경유기농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서, 교육소비자/현장에서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을 마음 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제기되었고 이 같은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향후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서 실천되어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같은 학습프로그램의 개발과 유기농 체험학습 실행을 통해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올바른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선택적으로 친환경유기농생활을 향유 소비할 줄 아는 친환경유기농 학교급식이 교육현장에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학교급식 프로그램에서도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①학교-농장 직거래 프로그램인 Farm to School 프로그램, ②학생들에게 신선과일과 채소를 먹도록 하는 프로그램인 Fruit and Vegetable 프로그램, ③학교에서 유기농장, ④영양사 직무교육에서의 친환경유기농 교육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Organic School Farm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는 학교급식 개선방안이 적극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학교급식 공급체계 부분에서의 개선할 몇 가지 내용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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