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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4
제2장 중재제도와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
제1절 중재제도 개관 18
1. 중재의 의의 18
2. 중재의 연혁 21
제2절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논의 24
1. 지식재산권분쟁의 특수성 24
2. 지식재산권분쟁의 중재 적합성 29
3. 지식재산중재 적격성 37
제3절 선행연구 44
1. 중재기관 역량에 관한 연구 44
2. 중재제도 장점에 관한 연구 52
3. 지식재산중재 성과에 관한 연구 57
제3장 지식재산중재에 관한 델파이분석 62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개념과 조사 설계 62
1. 델파이분석의 개요 62
2. 델파이분석 기법의 특성 및 유의점 63
3. 델파이분석 기법의 조사 설계 64
제2절 델파이분석 기법의 조사결과 및 분석 66
1. 1차 결과 66
2. 2차 결과 71
3. 3차 결과 75
제4장 연구모형 설계와 실증분석 81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변수 채택 81
1. 연구모형 81
2. 연구모형의 설계 83
3. 연구변수 선정 84
제2절 연구가설의 설정 91
제3절 연구변수의 정의 및 설문항목 구성 99
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99
2. 설문항목의 구성 100
제4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03
1.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103
2. 자료 분석방법 103
3.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정 104
4. 구조방정식 분석 106
제5절 가설검정과 분석결과 108
1. 기초자료 분석 108
2. 설문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15
3. 검정결과 123
제5장 연구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 133
제1절 시사점 133
제2절 지식재산중재 활성화 방안 137
1. 운영시스템 효율성 측면 137
2. 중재절차 안정성 측면 139
3. 중재 적격성 측면 141
제6장 결론 144
참고문헌 148
부록 157
국문초록 178
Abstract 181
〈표 2-1〉 일반 중재제도 장점과 지식재산중재 장점 비교 37
〈표 2-2〉 중재인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45
〈표 2-3〉 운영시스템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47
〈표 2-4〉 중재판정과 당사자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50
〈표 2-5〉 중재절차 안정성에 관한 선행연구 52
〈표 2-6〉 중재제도 장점에 관한 선행연구 56
〈표 2-7〉 지식재산중재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60
〈표 3-1〉 연구참여자 분류 및 응답인원 64
〈표 3-2〉 제1차 델파이 설문 내용 66
〈표 3-3〉 제1차 조사결과 영역별 세부항목 67
〈표 3-4〉 중재기관 역량에 대한 세부항목별 응답내용 68
〈표 3-5〉 국내 지식재산중재 문제점에 대한 세부항목별 응답내용 71
〈표 3-6〉 국내 지식재산중재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 정도와 개선가능성 상·하위 항목 74
〈표 3-7〉 2차 조사결과 삭제된 항목 리스트 76
〈표 3-8〉 중재기관 역량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3차조사결과 변화 항목 77
〈표 3-9〉 중재 장점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3차조사결과 변화 항목 78
〈표 3-10〉 지식재산중재 성과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3차조사결과 변화 항목 78
〈표 3-11〉 국내지식재산중재 문제점의 심각성 정도 및 개선가능성 3차조사결과 변화 항목 79
〈표 4-1〉 중재인관리 선정변수 85
〈표 4-2〉 운영시스템 효율성 선정변수 85
〈표 4-3〉 중재판정과 당사자 만족도 선정변수 86
〈표 4-4〉 중재절차 안정성 선정변수 87
〈표 4-5〉 중재제도 장점 선정변수 87
〈표 4-6〉 지식재산중재 선정변수 88
〈표 4-7〉 연구 선정 변수 89
〈표 4-8〉 변수의 정의 100
〈표 4-9〉 관련변수별 설문내용 101
〈표 4-10〉 연구모형 적합도 판단지수 107
〈표 4-11〉 응답자 연령대별 구분 108
〈표 4-12〉 응답자 직업별 구분 108
〈표 4-13〉 분쟁해결조항 선택여부 및 구분 109
〈표 4-14〉 중재기관 선택 구분 109
〈표 4-15〉 중재기관 역량에 대한 기초통계 111
〈표 4-16〉 지식재산중재 성과에 대한 기초통계 113
〈표 4-17〉 중재제도 장점에 대한 기초통계 114
〈표 4-18〉 중재기관 역량의 요인분석 결과 116
〈표 4-19〉 지식재산중재 성과와 중재제도 장점 요인분석 결과 117
〈표 4-20〉 연구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 118
〈표 4-2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19
〈표 4-22〉 측정변수의 SMC 및 신뢰도 120
〈표 4-23〉 측정모델의 평가 124
〈표 4-24〉 상관관계분석 결과 125
〈표 4-25〉 가설검정 결과 127
〈표 4-26〉 구성개념간의 총효과 분석 결과 130
〈그림 1-1〉 논문의 구성체계 17
〈그림 4-1〉 연구모형 82
〈그림 4-2〉 외생변수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122
〈그림 4-3〉 내생변수간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122
〈그림 4-4〉 제안모델 추정결과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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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중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분쟁 발생 시 국가별 법률제도의 상이(相異)로 재판의 공정성과 산업 특성이 반영된 판정이 내려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WIPO나 ICC 등에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선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재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재와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지식재산중재를 국내에서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전문가들을 연구 패널로 참여시켜 몇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합치를 시도하는 델파이분석 기법과 설문조사 후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분석방법을 통해서는 전문가들의 중재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중재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중재기관의 역량과 지식재산중재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우선 델파이분석 결과 중재기관의 역량과 지식재산중재 성과 사이에 중재인 역할과 능력, 절차적 공정성과 신속한 판단이 이들 사이의 공통분모로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 등 제도정비 및 절차 안정성이 지식재산중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델파이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결과 절차적 공정성과 신속성이 공통적으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재기관의 주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지식재산중재의 성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지식재산중재 활성화를 위해 장애요인을 분석해 보면 중재기관의 전문성과 전문가 부재로 인한 문제점 및 권리 유·무효 여부에 대한 중재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한계가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개선가능성이 높은 항목들을 분석해보면 국내 중재기관과 중재인의 전문성 문제 및 권리 유·무효 여부와 증거조사절차에 있어 법적 구속력 문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지식재산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해보면 우선 운영시스템 측면에서 전문 중재기관을 육성하고 행정형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지식재산중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재절차 안정성 측면에서 증거조사방식의 정비를 통해 실효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무적 접근이 있어야 하고 국제중재에 있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중재절차 진행을 위해 중재기관들간에 공동중재기관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업계 내에 신뢰성 형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과 권리 유·무효 한계 등 법적 환경 개선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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