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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3
1. 연구범위 13
2. 방법 14
제2장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공기업의 의의 15
1. 공기업의 개념 15
2. 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특징 17
3. 공기업의 분류 기준 21
제2절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22
1. 민영화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2
2. 민영화 유형 및 방법 27
3. 민영화 효과에 관한 찬반의 주장 30
제3절 선행연구 35
1. 민영화 성과의 국내 선행연구 36
2. 국외 선행연구 39
3. 선행연구의 시사점 40
제4절 분석모형 41
제3장 국내외 사례연구 44
제1절 우리나라 민영화 추진 현황과 평가 44
1. 외환위기 이전 (1968~1998) 민영화 44
2. 외환위기 이후 (1998~현재) 민영화 48
제2절 해외 사례 54
1. 영국 55
2. 프랑스 61
3. 독일 68
4. 비교 및 시사점 72
제4장 KT(한국통신) 사례 분석 75
제1절 민영화 추진 배경 및 과정 75
1. 기업개요 및 현황 75
2. KT 민영화 추진 배경 80
3. 민영화 추진 과정 83
제2절 성과의 평가(1) : 조직 구조 및 관리의 차원 87
1. 조직 구조의 변화 및 혁신 88
제3절 성과의 평가(2) : 사업의 차원 103
1. 기업의 경영성과 104
2. 시장 경쟁력 112
3. 소비자 후생 120
제4절 종합 분석 및 시사점 139
1. 조직 구조 및 관리의 차원 139
2. 사업의 차원 140
3. 시사점 143
제5장 결론 144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제언 144
1. 연구결과 요약 145
2. 정책적 제언 146
제2절 연구의 한계 149
참고문헌 151
국문초록 160
ABSTRACT 163
[표 2-1] 사기업과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 비교 20
[표 2-2]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구분 (2011년 1월) 22
[표 2-3]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6
[표 2-4]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공기업의 분류 27
[표 2-5] 공공기관 예산, 인원규모 31
[표 2-6] 부채 규모 32
[표 2-7] 민영화 효과에 대한 논의 34
[표 2-8] 민영화 성과평가 모형 42
[표 2-9] 1차 민영화된 공기업 추진 실적 (1968~1979) 44
[표 2-10] 3차 민영화 주요 추진실적 46
[표 2-11] 김대중 정부의 주요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49
[표 2-12] 2002~2007년간 공공부문 규모 증가 51
[표 2-13]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및 추진성과 53
[표 2-14] BT의 주식 매각 현황 60
[표 2-15] 프랑스의 제1단계 민영화실적 (1986.9~1988.1) 63
[표 2-16] 프랑스의 민영화 실적 (1993~1996) 64
[표 2-17] 영국, 프랑스, 독일 민영화 비교 73
[표 3-1] 기업현황 76
[표 3-2] KT 주주구성 77
[표 3-3] 정관상에 규정된 목적사업 78
[표 3-4] KT 주요 연혁 (2000~2011) 79
[표 3-5] 민영화 이전 재무상태 80
[표 3-6] 민영화 이전 경영성과 81
[표 3-7]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 과정 84
[표 3-8] 민영화 직후 KT 지분분포 86
[표 3-9] KT 민영화 이후 지분구조 변화 89
[표 3-10] 민영화 이후 주요 해외기관투자자 지분율 변화 추이 90
[표 3-11] KT 지배구조 체계 91
[표 3-12] KT 이사회 구성변화 92
[표 3-13] KT 연도별 구조조정내용 96
[표 3-14] 민영화 전·후 교육방식 변화 102
[표 3-15] KT 민영화 전·후 재무제표 104
[표 3-16] KT 민영화 전·후의 수익성 지표 변화 106
[표 3-17] KT 및 민영화 전·후의 안정성 지표 변화 108
[표 3-18] KT 민영화 전·후의 성장성 지표 변화 109
[표 3-19] KT 및 통신업 성장성 지표 비교 110
[표 3-20] KT 민영화 전·후의 생산성 및 활동성 지표 변화 111
[표 3-21]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 점유율 113
[표 3-22] 이동통신사업자 진·출입 현황 115
[표 3-23] 주요 통신업체의 주가 변화 117
[표 3-24] KT 신용평가 등급 추이 119
[표 3-25] KT 민영화 전·후 통신 요금 변화 121
[표 3-26] 초고속 인터넷 122
[표 3-27] KT 이동전화 요금 변동 추이 122
[표 3-28] KT 마케팅 및 광고선전비 변화 추이 123
[표 3-29] KT 고객만족도 변화추이 124
[표 3-30] 통신사별 고객만족도 비교 125
[표 3-31] KT의 연도별 투자규모 및 R&D 규모 127
[표 3-32] 연도별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현황 129
[표 3-33] 연도별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및 2011년 사업계획 130
[표 3-34]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변화 133
[표 3-35] 무인공중전화 운영 현황 137
[표 3-36] 무인공중전화 손익현황 및 손실보전금 현황 137
[표 3-37] 민영화 성과평가의 종합 분석 142
[그림 3-1] KT 조직도 77
[그림 3-2] KT 매출액 변화 추이 (1999~2010) 105
[그림 3-3] KT 민영화 전·후 수익성 변화 추이 107
[그림 3-4] KT 민영화 전·후의 안정성 지표 변화 추이 108
[그림 3-5] KT 민영화 전·후의 성장성 지표 변화 추이 109
[그림 3-6] KT 민영화 전·후의 생산성 지표 변화 추이 111
[그림 3-7] KT 민영화 전·후의 활동성 변화 추이 112
[그림 3-8] KT 주가 변화 추이 (1999~2010) 116
[그림 3-9] 주요 통신업체 주가 변화 추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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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1980년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과 함께 민영화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그 효과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로 민영화가 주는 성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민영화된 공기업중 KT(한국통신)을 중심으로 민영화 이후 조직 구조 및 관리의 차원과 사업의 차원에서 민영화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영화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는 조직 구조 및 관리의 차원에서의 내부조직의 혁신은 민간경영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인력과 업무의 효율화와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났으며 반면 민영화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인력감축은 부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사업의 차원에서의 경영성과는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진취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으로 민영화 이후 개선된 경영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과점형태의 시장구조에 따른 독점적 위치로 올바른 경쟁체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전 세계적인 통신시장의 침체 여파로 전반적인 국내 통신시장의 주가 하락은 민영화의 영향 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반면 국제적인 신용평가는 민영화 이후 지속적인 향상을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밀접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민영화 이후 지속적인 요금인하와 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품질 개선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미친 반면 고객만족도는 민영화 전부터 주요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민영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통신기술의 진화에 따른 것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다. 서비스 안정성 면에서는 민영화 이후 관리 인력부족과 시설투자비의 감소로 잦은 통신장애 발생과 공익사업과 관련된 보편적 서비스 측면에서도 정부와의 상반된 입장, 수동적인 자세, 부진한 사업 추진, 공공성 축소의 우려 등 부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적극적인 민간경영 도입으로 조직 운영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함으써 기업의 경영성과와 대외적인 신용평가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는 경영진을 비롯한 직원들의 확고한 혁신 의지가 민영화의 긍정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반면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후생에 미친 성과는 사기업의 목표인 이윤추구에 따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없는 공익사업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민영화의 부정적인 성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자면 첫째, 국내 통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의 활발한 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과 향후 민영화 추진시 시장에서의 충분한 경쟁 환경 조성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 최고책임자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인력감축에 따른 적절한 보상마련과 해고에 따른 사후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KT 지배구조에서 보여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적합한 사외이사 선임과 또한 여전히 공기업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인사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한 만연해 있는 근본적인 사회 인식 변화와 투명한 인사절차 시스템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민영화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공공성의 축소와 훼손에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소비자 후생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듯이 향후 민영화에 따른 공공성 유지와 보편적 서비스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원활한 공익수행을 위한 제도를 형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영화에 따른 순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경쟁구조 확립과 정부와 사업자가 국민 편익과 사회 후생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민영화에 따른 오해와 논란들을 완화시키고 국민적 지지와 함께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아울러 KT의 완전민영화는 통신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네트워크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서 많은 교훈과 정책적 바탕이 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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