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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8
제2절 연구 목적 10
제3절 연구 방법 11
제4절 선행 연구 12
제2장 병역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제 15
제1절 병역제도의 개념과 용어 15
1. 병역제도의 개념 15
2. 병역제도 유형과 용어의 정의 15
제2절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17
1. 징병제의 장·단점 17
2. 모병제의 장·단점 18
제3절 병역제도 결정시 고려사항 20
1. 주변국의 위협 21
2. 경제력 22
3. 정치체제 23
4. 역사적 경험 24
제3장 스페인의 모병제 전환사례 분석 25
제1절 세계 국가별 병역제도 25
제2절 스페인 개황 28
제3절 스페인 모병제 전환 과정과 배경 29
1. 스페인군 모병제 전환 과정 29
2. 스페인 모병제 전환 배경 31
3. 소결론 38
제4절 모병제 전환 후 스페인 군 변화 내용 39
1. 징병제 적용시 스페인 군사력 40
2. 모병제 전환 이후 스페인 군사력 현황 41
3. 모병제 전·후 스페인 군사력 변화 특징 44
4. 스페인군의 병력 모집 제도 49
제5절 모병제 전환 후 문제점 50
제4장 한국군의 병역제도의 전제조건 54
제1절 한국군 병역제도 변화 과정 54
1. 개황 54
2. 현행 병역제도의 결정 배경 54
3. 한국군 병역제도의 시대별 변화 56
제2절 한국군 병역환경 변화 58
1. 북한의 위협 증가 59
2. 한반도 주변 4강의 안보전략 변화 60
3. 한미군사동맹의 변화 62
제3절 한국군 모병제 전환 변화요구 63
제5장 한국군 모병제 전환 가능성과 전제조건 66
제1절 한국군 모병제 전환의 가능성 66
1. 북한군 위협과 주변국 위협 66
2. 정치적 측면 70
3. 경제력 측면 71
4. 사회적 측면 74
제2절 모병제 전환 사례의 교훈과 전제조건 78
제6장 결론 81
참고문헌 84
Abstract 87
〈표 1〉 징병제와 모병제 장·단점 비교 19
〈표 2〉 외부 위협을 고려한 징병제 선택 국가의 예 21
〈표 3〉 경제력에 따른 병역제도 선택의 예 22
〈표 4〉 세계 국가별 병역제도 분류 27
〈표 5〉 냉전시기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력 현황 33
〈표 6〉 유럽 국가별 경제 현황(1997년 기준) 37
〈표 7〉 2000년 스페인 병력 현황 41
〈표 8〉 2010 스페인 여군 현황 42
〈표 9〉 2010 스페인 병력 현황 44
〈표 10〉 모병제 전환 전후의 스페인 경제 및 군사비 변화 44
〈표 11〉 스페인 국방부 및 국방참모본부 조직도 45
〈표 12〉 스페인 병력 현황 비교 47
〈표 13〉 모병제 전후 재래식 전력 변화 48
〈표 14〉 스페인 방산물자 수출 현황 49
〈표 15〉 북한의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66
〈표 16〉 남북 군사력 비교 67
〈표 17〉 남북한과 주변 4강의 육·해·공군 현황 69
〈표 18〉 G7 국가의 경제력 및 국방비 현황 72
〈표 19〉 2020년 병력 감축 목표 73
〈표 20〉 육군 병사 1인당 인력 유지비 74
〈표 21〉 병역 형평성에 관한 인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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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병역제도를 적용하는 이유는 국가의 내·적위협에 대비하고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병력을 투하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0년대 들어서 많은 국가 들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스페인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고찰하였다.
병역제도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인 주변국의 위협, 정치체제, 경제력, 국가안보와 병역에 대한 인식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스페인의 모병제 전환 사례를 연구하였고 우리 한국군이 모병제 전환을 고려해야할 시기에 검토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페인은 2002년 1월 1일 부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였고 전환이 가능했던 배경은 군사적으로 1954년 WEU, 1986년 NATO에 가입하는 등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에 가입하면서 주변국과 군사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냉전이 종식되면서 잠재적 위협 국가들의 군비축소 현상이 발생하였다. 정치체제 면에서는 프랑코 총통의 독재정치가 종식되고 왕정으로 복귀하면서 스페인 사회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이 재집권을 위하여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모병제 전환 선언이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경제력으로 유럽에서 소외되었으나 유럽 공동체 가입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등을 계기로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2000년에는 세계 경제력 9위의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경제적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국가안보의식과 병역에 대한 인식면에서 200년 이상의 전통적 징병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주화와 세계화, 주변국의 위협감소로 스페인 국민도 모병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모병제 전환을 위한 조건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모병제 전환 후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중 국적을 가진 중남미 청년들에게 각종 혜택을 보장하면서 군 복무를 유도 하였고 여군운용을 증가 하였음에도 2006년까지 군 복무 인원을 충원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하기도 했으나 2007년부터 스페인 경제가 하락하면서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직업관으로 군복무 인원을 충원할 수 있었으며 군 편제와 무기를 첨단화하였으며 합동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 군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스페인의 사례를 연구하고 상기 4가지 고려사항으로 우리 한국군의 병역환경을 비교해 보면 위협의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북한군의 위협이 감소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를 통하여 쌍방이 30~35만 명 정도로 병력이 감소되어야 하며 더불어 비대칭 전력의 폐기가 이루어질 때 모병제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잠재적 적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우리나라와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집단안보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체제 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정치체제는 모병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지만 경제력 면에서 당분간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GDP와 국민 1인당 GDP를 고려하고 모병제로 전환 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 시 연간 2조 달러이상의 GDP와 1인당 국민소득 30,000달러 이상이 되어야 모병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안보의식과 병역에 대한 인식면에서 2010년 북한이 도발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2012년 미사일 발사 강행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병역에 대한 인식 면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할 대상자들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 하에서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스페인과 같이 군 복무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세계 각 국가의 병역제도를 살펴보면 장차 우리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자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군의 모병제 전환을 대비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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