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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제기 10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2
제2장 테러리즘의 변천과 뉴테러리즘 13
제1절 테러리즘의 정의 13
제2절 테러리즘의 변천과정 18
제3절 뉴테러리즘의 특징 20
제4절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 23
1. 국내 23
2. 국외 32
제3장 급조폭발물(IED)에 대한 분석 34
제1절 위험성폭발물(EH)의 정의 34
제2절 위험성폭발물(EH)과 급조폭발물(IED)관계 34
제3절 급조폭발물(IED)의 이론적 분석 35
1. 급조폭발물(IED)의 정의 35
2. 급조폭발물(IED)의 운용목적 35
3. 급조폭발물(IED)의 주요 구성품 36
제4절 급조폭발물(IED)의 설치형태 37
1. 고정형 급조폭발물(IED) 37
2. 이동형 급조폭발물(IED) 38
3. 투척형 급조폭발물(IED) 39
4. 로켓추진형 급조폭발물(IED) 39
제5절 급조폭발물(IED) 발전과정 및 대응방법 40
1. 급조폭발물(IED) 발전과정 40
2. 급조폭발물(IED) 대응방법 42
제4장 한국군 IED 현황 및 문제점 46
제1절 각국의 급조폭발물(IED) 테러 대비 실태 46
1. 미국 46
2. 영국 47
3. 일본 48
4. 러시아 49
제2절 한국군의 IED 실태 및 문제점 51
1. 폭발물처리반(EOD) 53
2. 가용자산 통합운용시스템 56
3. 교리 및 교육훈련 체계 58
제5장 한국군 IED 발전방안 60
제1절 업무계선의 일원화 및 조직강화 60
제2절 정보능력 및 대응장비 강화 62
제3절 교리발전 및 교육훈련 강화 64
제6장 결론 68
참고문헌 70
Abstract 73
〈표 1〉 테러리즘의 변천과정 19
〈표 2〉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26
〈표 3〉 IED제조물질 및 취급장소 26
〈표 4〉 시군구별 사업세분류별 현황 27
〈표 5〉 북괴의 대남테러 대상 및 방법 31
〈표 6〉 IED 형태별 변화추세 41
〈표 7〉 IED 테러에 의한 미군 피해 현황 41
〈표 8〉 관련부처간 임무분장 52
〈표 9〉 IED 처리능력 비교 52
〈표 10〉 가용 EOD 및 능력 53
〈표 11〉 EOD 간부 대 병사 편성비율 55
〈표 12〉 폭발물처리 업무부서 56
〈표 13〉 대상별 교육시간 58
〈표 14〉 위험성폭발물(EH) 처리 부대별 임무 / 조직 64
〈표 15〉 IED발견 보고 양식 65
〈표 16〉 EOD요원 등급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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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테러리즘은 과거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었던 동·서양 진영 간의 냉전을 지역 및 국가 간의 분열과 의심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테러리즘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대처해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이익으로 인해 범세계적인 대테러 네트워크는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테러리즘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여 요인암살, 반식민주의적 저항, 사회주의혁명, 민족주의 등의 정치 운동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인데 비해 뉴테러리즘의 양산은 초국가적 범죄, 미사일·화생방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무차별적 폭력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 살상을 일삼으며 협상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테러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서 무차별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주요 세계의 평화유지를 위한 파병국가로서 국제테러분자들에 의한 테러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인원 및 주요시설 및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국제테러 양상이 전쟁 수준의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면서 세계 각국은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차원에서 총력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해 대테러 관련법규를 보완하고 전담기구와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으나 한국은 각 기관의 영역주의로 인해 테러대책 마련의 근간이 되는 「테러방지법」조차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깊이 인식한 가운데 테러리즘의 발생 원인론, 테러리즘의 변천과 뉴테러리즘의 개념, 발생가능성과 전망을 통하여 최첨단 장비와 현대화된 군대를 보유한 미국이 대 테러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급조폭발물(IED : Improvised explosive device)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군의 폭발물처리반(EOD : Explosive Ordnance Disposal)의 능력보강, 교육 및 훈련체계, 가용자산 통합운용 등 대응능력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을 국내 테러리즘과 국외 테러리즘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내 테러리즘의 가능성은 북괴의 대남 테러리즘과 반한 단체에 의한 테러리즘, 국내소요와 반미 관련 테러리즘이 있으며 국외 테러리즘의 가능성은 해외파병에 따른 보복적 테러리즘, 해외 진출 및 선교활동에 활동에 따른 한국인 대상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을 예상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뉴테러리즘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한국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계선의 일원화 및 조직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IED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계선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미군 또한 JIEDDD 창설이전에는 대 IED 임무의 총괄지도 및 관리부서가 없어 각 군별로 IED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졌으나 타군간의 업무협조 연락 및 공동개발체계 미흡 등으로 많은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었다. 또한 IED는 탐지가 제한되고 특성상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 전문적인 요원에 의해서만 해체가 가능하며 병사위주의 구조를 간부위주의 인원으로 편성 보강하며 단일특기로 통일하여 전문화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정보 능력 및 대응장비 강화로서 대 IED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분석 능력이 없다면 단순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의미만을 갖는다. 기술력 확보 및 분석력 향상을 통해 신속한 정보 전파로 실시간 정보사용을 보장해야한다. 우리 군이 보유한 차량은 IED에 취약하고 도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뢰방호장갑차량(MRAP)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무선을 이용하여 폭발시키는 IED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란장비 또한 부족한 상황으로 최소한의 인명피해로 임무완수를 위해서는 지뢰방호장갑차량(MRAP) 등 대응장비의 도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리발전 및 교육훈련 강화이다. IED에 대한 운용 및 대응전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IED 공격에 대응하여 상황에 맞는 교리발전을 통하여 대응체계를 확립시켜야 할 것이며 각 학교별 양성 및 보수과정과 장병교육훈련 및 예비군 교육 훈련시 대 IED 관련 과목을 신설하고 전문교관에 의한 IED 이해, 식별 및 기본행동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며 장병들은 각종 작전활동간 IED의 탐지 및 보고 안전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라크·아프칸전 전훈을 교훈으로 전·평시를 대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IED 처리능력 구비와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업무계선의 일원화, 인원 보강, 교리발전과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전문능력 확보, 방호력과 생존성이 강화된 대응장비를 전력화하며 민·관·군·경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 구축의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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