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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章 서론 8

第1節 연구목적 8

第2節 연구의 방법과 이론적 고찰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3. 이론적 고찰 12

第2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변화와 국제동향 14

第1節 비확산 수출통제체제의 구축 15

1. 생·화학무기금지협정과 호주그룹 17

2. 핵확산방지와 핵공급그룹 19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 22

第2節 비확산 규범의 국제법상의 문제점과 정당성 24

1. 비확산규범의 법적 구속력 24

2. 비확산규범의 역외적용 25

3. 확산방지구상의 문제점과 정당성 27

第3節 수출통제제도의 국제동향과 정상회의 선언 28

1. 국제연합 28

2. UN안보리 결의 29

3. 국제 정상회의 선언 30

第4節 주요국의 수출통제제도 30

1. 미국의 수출통제제도 30

2. 일본의 수출통제제도 34

3. 중국의 수출통제제도 38

4. EU의 수출통제제도 50

5.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51

第3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적법성과 대북제재의 정당성 54

第1節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의 적법성 54

1. 전략물자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관계 54

2.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 54

3. 국가안보와 전략물자 통제간의 쟁점분석 55

第2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역외적용 문제 58

1. 국제법상의 국가관할권 규칙 58

2. 남북경협에 대한 미국 EAR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 및 적법성 판단 60

第3節 제3국을 통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문제 65

1. 전략물자 중개행위 및 제3국 중개 66

2. 전략물자 중개행위 규제의 법적근거 66

第4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저촉 문제 67

1. UN 결의의 주요내용 67

2. UN 결의 준수의 법적 근거 72

第5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정당성 73

1. 한국의 확산방지구상 참여 73

2.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75

3. 대북한 확산방지구상에 대한 한계 77

第4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과제와 한국의 운용방안 81

第1節 국내외 협력기반 시스템 강화 81

1. 산업계, 관계부처와 협력 81

2. 국제적 책임성 제고 83

第2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대외적 운용방안 85

1. 한·미 전략물자 관리기구(KUSGO)의 구축 85

2. 남북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추진 87

第3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의 운용방안 94

1. 온라인시스템의 판정도구 94

2. 전략물자 관련 기업에 대한 관리 95

3.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관의 분산상태의 효율적 운영 95

4. 통제품목의 수준, 수입자 세분화에 의한 관리체계 도입 96

第5章 結論 97

Abstract 99

參考文獻 102

약어표 115

표목차

〈표 3-1〉 국제비확산체제 현황 17

〈표 3-2〉 일본 수출통제제도의 법적 구조 37

〈표 3-3〉 중국의 통제품목 리스트 40

〈표 3-4〉 화학물질 통제리스트 41

〈표 3-5〉 군수품 수출통제리스트 구성 43

〈표 4-1〉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내용 비교 70

〈표 5-1〉 대북 반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과 설비 86

〈표 5-2〉 CEPA로 인한 내륙시장에서 홍콩상품의 관세혜택 91

〈표 5-3〉 미국의 주요품목별 관세율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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