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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2
II. 이론적 배경 15
1. 성폭력 사건에서의 책임소재 문제 15
2. 성폭력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1) 피해자-가해자 관계: 상황 요인 18
2) 강간통념: 관찰자 요인 20
3.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물과 관점의 효과 23
1) 진술녹화영상물의 특성 및 효과 23
2) 관점 효과의 작용기제 24
3) 관점을 활용한 선행연구 25
III. 연구의 필요성 27
IV. 연구 목적 및 가설 29
1. 연구 목적 29
2. 연구 가설 29
V. 연구 방법 31
1. 연구 대상 31
2. 연구 설계 32
3. 실험 자극 및 측정도구 33
1) 사건 시나리오 및 실험 비디오 영상 33
2) 강간통념척도 36
3) 종속 측정치 37
4. 연구 절차 39
1) 실험에 대한 설명 및 참가동의서 작성 39
2) 배심원 역할 지시 40
3) 실험 비디오 영상 시청 41
4) 사건에 관한 판단 지시 41
5) 디브리핑 42
5. 분석 방법 43
VI. 연구 결과 44
1. 공변인으로서의 성별 효과 검증 44
1) 성별에 따른 강간통념수용도의 평균 차이 44
2)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성별의 효과 45
2. 전체 실험 측정치 간 상관관계 47
3. 조작 검증: 사건 내용에 관한 기억 정도 49
4. 조작 검증: 영상 속 성폭력 피해자의 정서 상태 지각 정도 50
5.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관찰자의 강간통념수용도 및 관점에 의한 효과 52
1) 삼원상호작용 효과 검증 52
2) 이원상호작용 효과 검증 54
3) 주효과 검증 59
VII. 논의 66
1. 관점 변인이 포함되지 않은 변인 간 관계 66
2. 관점 변인이 포함된 변인 간 관계 68
3. 각 변인의 주효과 71
4. 연구 의의 72
5. 제한점 73
6. 결론 및 제언 74
참고문헌 76
Abstract 82
부록 85
[부록 1. 인터뷰 시나리오: 지인관계] 85
[부록 2. 인터뷰 시나리오: 타인관계] 90
[부록 3. 실험 비디오 영상 시청 후 설문지] 95
표 1. 영상 속 여학생의 지각된 정서 상태에 따른 3개의 정서 요인 항목 36
표 2. 실험 참가자들의 성별에 따른 강간통념수용도의 평균 차이 44
표 3.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 내 참가자들의 성별 빈도 차이 45
표 4.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성별의 효과 46
표 5. 성별에 따른 성폭력 사건 판단 측정치 평균 46
표 6. 전체 실험 측정치 간 상관관계 48
표 7. 실험 조건 간 사건 내용에 관한 기억 점수의 효과 49
표 8. 영상 속 성폭력 피해자의 지각된 정서 상태에 따른 2개의 정서 요인 항목 51
표 9.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두 집단 간 영상 속 성폭력 피해자의 정서 상태 지각 정도 51
표 10.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강간통념수용도 및 관점의 효과 52
표 11.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강간통념수용도 및 관점에 따른 성폭력 사건 판단 측정치 평균 53
표 12.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강간통념수용도의 효과 54
표 13.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폭력 사건 판단 측정치 평균 55
표 14.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강간통념수용도와 관점의 효과 56
표 15. 강간통념수용도와 관점에 따른 성폭력 사건 판단 측정치 평균 56
표 16.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관점과 피해자-가해자 관계의 효과 58
표 17. 관점과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따른 성폭력 사건 판단 측정치 평균 58
표 18.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가해자 관계의 효과 59
표 19.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따른 성폭력 사건 판단 측정치 평균 60
표 20.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강간통념수용도의 효과 61
표 2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폭력 사건 판단 측정치 평균 62
표 22.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에서 관점의 효과 64
표 23. 관점에 따른 성폭력 사건 판단 측정치 평균 64
그림 1. 실험 자극으로 사용된 총 4개의 실험 비디오 영상의 구성 35
그림 2. 연구 절차 요약도 39
그림 3. 가해자 유죄가능성에 관한 판단에서 강간통념수용도와 관점의 효과 57
그림 4. 피해자 유책성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가해자 관계의 효과 60
그림 5. 피해자 유책성에 관한 판단에서 강간통념수용도의 효과 62
그림 6. 피해자 신빙성에 관한 판단에서 강간통념수용도의 효과 63
그림 7. 가해자 유죄가능성에 관한 판단에서 관점의 효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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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2차 피해의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폭력 사건 자체에 내재해있는 요인들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사람들이 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비난하는 현상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성이나 강간통념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편견 등의 요인이 자리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한편, 2차 피해에의 노출과 같은 인권 침해적 요소로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진술녹화제도가 일부 법적 움직임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물이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상녹화물을 촬영하는 카메라 관점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물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된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나는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진술녹화영상물을 관찰하는 사람의 강간통념수용도 및 관점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2(피해자-가해자 관계: 지인, 타인) × 2(강간통념수용도: 고집단, 저집단) × 2(관점: 피해자, 조사실)의 피험자 간 설계로 구성되었으며, 강간통념을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된 사전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실험 참가가 확정된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하였다. 사전조사에서 강간통념수용도 점수가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하여 실험에 참가하게 된 참가자들은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관점이 각각 다르게 조작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물을 시청한 후 성폭력 피해자의 유책성과 신빙성,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의 유죄가능성을 판단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연구 결과,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강간통념수용도, 그리고 관점에 따른 삼원상호작용 효과와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이원상호작용 효과, 관점과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따른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폭력 가해자의 유죄가능성에 관한 판단에서 관찰자의 강간통념수용도와 관점 간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즉 강간통념이 높은 집단이 조사실 관점보다 피해자 관점의 진술녹화영상물을 보았을 때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유책성에 관한 판단에서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성폭력 피해자의 유책성과 신빙성에 관한 판단에서 관찰자의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의 유죄가능성에 관한 판단에서 관점에 따른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폭력 사건이나 관찰자의 특성, 그리고 사건조사과정이 녹화된 영상매체의 관점이 서로 다른 판단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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