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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제I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방법 20

1. 방법론적 성찰과 연구 대상 20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21

제3절 연구의 흐름 24

제II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6

제1절 주택문제에 대한 공동체 운동적 접근 26

1. 주거공동체운동의 의미 26

2. 주거공동체운동의 이론적 논의와 현대적 의미 32

3. 주거공동체운동의 구성 요소 43

4. 우리나라 주거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 47

제2절 도시공간의 자본화와 주택문제 52

1. 자본주의 한계로서 도시공간의 자본화 52

2.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문제 54

3. 우리나라 주택공급 및 주택관리의 한계 56

제3절 대안적 수단에 대한 논의 76

1. 시장경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76

2.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79

3. 주택문제에 대한 대안적 수단 8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5

1. 공동체 중심의 주거운동에 관한 선행연구 86

2. 기존 주택조합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91

3. 주택협동조합에 관한 선행연구 93

4. 본 연구의 차별성 99

제5절 연구 분석틀 100

제III장 공동체중심의 주거운동과 기존 주택조합제도 검토 102

제1절 공동체 중심의 주거운동 사례 검토 102

1. 주거권 확보운동 : 재개발 102

2. 생활문화운동 : 주거환경개선 108

3. 공동체운동 : 공동의 자아실현 113

제2절 기존 주택조합제도 사례 검토 120

1. 주택조합제도 120

2. 재정비조합제도 129

3. 동호인주택 136

제3절 시사점 139

제IV장 주택협동조합의 구성 원리와 특성 142

제1절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성 142

1. 협동조합의 개념과 원칙 142

2. 협동조합의 발전과정 147

3. 협동조합의 특성 150

4. 협동조합의 역할 152

제2절 주택협동조합의 원칙과 특성 154

1. 주택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및 원칙 154

2. 주택협동조합의 발전과정 156

3. 주택협동조합의 특성과 역할 159

4. 주택협동조합의 조직 163

5. 주택협동조합의 운영형태 164

6. 주택협동조합의 재정 170

제3절 주택협동조합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쟁점 170

1. 주택협동조합의 역할 170

2. 해외 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논의 172

3. 우리나라에서 주택협동조합의 의미 185

제4절 해외 주택협동조합 사례 189

1. 영국 코인 스트리트 주택협동조합 (CSS: Coin Street Secondary Housing Co-operative) 190

2. 영국 왈턴 엘긴 공동체 주택조합 (WECH: Walterton & Elgin Community Homes) 193

3. 스웨덴 호에스베 (HSB: Swedish Tenants' Savings Bank and Housing Association) 195

4. 스웨덴 릭스뷔겐(Riksbyggen) 198

5. 해외사례의 종합 198

제V장 주택협동조합의 실행 가능성 검토 200

제1절 주택협동조합의 기본 방향 200

1. 현실과 제약조건 200

2. 한국형 주택협동조합의 정의 203

3. 주택협동조합의 평가 기준 204

제2절 주택협동조합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205

1. 사회적 타당성 평가 기준 206

2. 사회적 타당성 평가 209

제3절 주택협동조합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217

1. 실행 가능한 주택협동조합의 모형 설계 217

2. 경제적 타당성을 위한 분석 조건 228

3.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의 적용 233

4. 토지임대건설형 주택협동조합의 적용 236

5.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의 적용 238

6. 분석결과 비교 242

제4절 주택협동조합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244

1. 관련법 검토 244

2. 제도적 한계 254

제VI장 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257

제1절 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 257

1. 주택협동조합의 사회적 타당성 제고를 위한 원칙 258

2. 주택협동조합의 경제적 타당성 제고를 위한 원칙 260

3. 주택협동조합의 제도적 타당성 제고를 위한 원칙 261

제2절 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263

1. 주택협동조합의 사회적 활성화 방안 263

2. 주택협동조합의 경제적 활성화 방안 272

3. 주택협동조합의 제도적 개선 방안 275

제VII장 결론 282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282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84

참고문헌 287

ABSTRACT 303

표목차

〈표 1-1〉 연구문헌 사용 자료와 분석내용 23

〈표 1-2〉 연구의 흐름도 25

〈표 2-1〉 주거공동체에 대한 기대들 28

〈표 2-2〉 호혜성의 유형 31

〈표 2-3〉 주거운동의 유형과 주요 활동 48

〈표 2-4〉 주택유형별 입주자 모집 시기 60

〈표 2-5〉 제도권 주택금융체계 61

〈표 2-6〉 공동주택 총량적 현황(2011년말) 62

〈표 2-7〉 공동주택 사용 연수별 현황(2011년말) 62

〈표 2-8〉 공동주택 면적별 현황(2011년말) 63

〈표 2-9〉 공동주택 층별 현황(2011년말) 63

〈표 2-10〉 공동주택 세대수별 단지현황(2011년말) 64

〈표 3-1〉 금호·행당·하왕지역 주거권 운동의 주요 경과 105

〈표 3-2〉 송학마을의 주민활동 115

〈표 3-3〉 주택조합 진행 절차 123

〈표 3-4〉 주택조합의 주택공급 실적 124

〈표 3-5〉 연도별 수도권 주택조합 현황 124

〈표 3-6〉 연도별 지방 주택조합 현황 125

〈표 3-7〉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 126

〈표 3-8〉 지역주택조합 승인 및 공급세대수 현황 127

〈표 3-9〉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 127

〈표 3-10〉 직장주택조합 승인 및 공급세대수 현황 127

〈표 3-11〉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재정비사업 사업종류 131

〈표 3-12〉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재정비사업 사업방식 132

〈표 3-13〉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역별 추진현황(2011년) 134

〈표 3-14〉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단계별 추진현황(2011년) 134

〈표 3-15〉 도시계획사업의 추진현황(2011년) 135

〈표 4-1〉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46

〈표 4-2〉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146

〈표 4-3〉 협동조합과 정부·기업의 비교 152

〈표 4-4〉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스웨덴, 인도, 미국의 비교 159

〈표 4-5〉 주택협동조합과 공공주택의 비교 162

〈표 4-6〉 주택협동조합의 종류 169

〈표 4-7〉 국가별 협동조합의 수익 비중 173

〈표 4-8〉 분야별 수익 174

〈표 4-9〉 스웨덴 주택시장에서의 유형별 점유율 177

〈표 4-10〉 미국 주택시장에서의 입주자 유형별 점유율(1970-2005) 183

〈표 4-11〉 인도에서의 주택협동조합의 성장(1950-2005) 184

〈표 4-12〉 우리나라 협동조합 현황 및 설립년도 186

〈표 4-13〉 주택협동조합의 사례 종합 199

〈표 5-1〉 주택협동조합 실행을 위한 타당성 평가기준 205

〈표 5-2〉 우리나라 주거공동체운동의 사례 유형 209

〈표 5-3〉 유형별 주택협동조합의 특성 219

〈표 5-4〉 적용가능한 유형별 주택협동조합의 특성 220

〈표 5-5〉 분석대상 사례지역의 건축개요 229

〈표 5-6〉 비교대상 주택유형별 구분 230

〈표 5-7〉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 231

〈표 5-8〉 연간소득 5분위 자산현황(2011년) 232

〈표 5-9〉 소득분위별 임대료 등의 부담능력 233

〈표 5-10〉 소유형 협동조합주택의 입주자 부담비용 234

〈표 5-11〉 소유형 협동조합주택 매입 부담능력 235

〈표 5-12〉 소유형 협동조합주택 월주거비 부담능력 236

〈표 5-13〉 토지임대건설형 협동조합주택의 입주자 부담비용 237

〈표 5-14〉 토지임대건설형 협동조합주택 매입 부담능력 237

〈표 5-15〉 토지임대건설형 협동조합주택 월주거비 부담능력 238

〈표 5-16〉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공공임대)의 입주자 부담비용 239

〈표 5-17〉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국민임대)의 입주자 부담비용 240

〈표 5-18〉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공공임대) 매입 부담능력 240

〈표 5-19〉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공공임대)의 월주거비 부담능력 241

〈표 5-20〉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국민임대)의 매입 부담능력 241

〈표 5-21〉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국민임대)의 월주거비 부담능력 242

그림목차

〈그림 2-1〉 주택공급자의 유형 57

〈그림 2-2〉 주택 선분양제도의 구조 59

〈그림 2-3〉 주택관리 체계도 67

〈그림 2-4〉 주택관리 조직의 구성 절차 68

〈그림 2-5〉 주택관리 조직의 구성도 71

〈그림 2-6〉 주택관리 법령 체계도 73

〈그림 2-7〉 협동조합의 위치 82

〈그림 2-8〉 연구 분석틀 101

〈그림 3-1〉 도시재정비사업의 절차 133

〈그림 5-1〉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의 모델 223

〈그림 5-2〉 토지임대건설형 주택협동조합의 모델 225

〈그림 5-3〉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의 모델 228

〈그림 6-1〉 토지의 사회적 소유에 대한 개념 273

초록보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는 인구와 자본을 도시로 집중시켰으며, 도시화를 통해 자본이 축적되면서 도시의 자본화와 자본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인간소외, 자본의 축적, 환경문제와 주택의 양적·질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에 대응한 우리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의 확대로 단순히 주택의 부족 문제만을 해소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총량적인 주택공급에는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주택가격과 높은 주거비 부담, 급격한 전세급등과 월세화로의 전환과 주택을 투자처로 인식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개발과 도시재정비 사업과정에서 저렴주택을 멸실하고 건축되는 고층·고밀의 아파트는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원주민을 도시외곽으로 밀어내면서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파괴를 불러왔다.

최근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며,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어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협동조합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대안모델로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다.

본 연구는 우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의 한 형태인 주택협동조합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택협동조합은 열악한 주거문제를 노동자들이 모여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의 일환이었다. 즉,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입주자 지원 및 주택의 관리 영역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소득계층별 및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지역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하는 사업체이면서 협동조합운동을 하는 결사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협동조합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실행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사회적 타당성 검토결과 주로 저층고밀지역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고립된 지역에서 주로 공동체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강한 소유의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곳에서 공동체운동이 시작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주거공동체운동은 사회제도 변화로 인한 주거권 확보와 같은 공적목적의 참여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과 사회운동의 참여는 주민들 간의 소속감과 동질감을 강화시키지만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 내·외부의 갈등이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타당성은 유형별 주택의 매입가격 및 주거비 부담능력으로 산정하였다. 소득계층별 지불가능한 주택매입비를 검토한 결과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은 고소득층에 적합하며, 토지임대건설형 주택협동조합은 중산층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다.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은 저소득층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에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최하위층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은 고소득층인 5분위만 주택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높은 토지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토지공급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타당성 검토 결과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모든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어 현행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의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대치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협동조합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협동조합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을 통해 동기 부여된 활동가들이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원 활동가로 양성되도록 한다. 또한 협동조합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하고,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주택협동조합의 건설·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언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한다. 코디네이터는 입주자들 상호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동체토지신탁제도(CLT)를 도입하고, 협동조합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주택협동조합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동자산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며, 공동자산을 쉽게 배분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주택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주택법」, 「임대주택법」,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의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협동조합 주택건설 특별법(가칭)」의 재정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택협동조합의 도입을 제안하며, 주택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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