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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KDMT1201314582"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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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명/저자명 한국형 주택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 (The)soci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Korean-style housing cooperatives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 김란수 이용률 높음
  • 발행사항 서울 :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3.2
  • 청구기호 TD 354.34 -13-10
  • 형태사항 xii, 291 p. ; 30 cm
  • 자료실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 UCI G901:A-0005732069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KDMT1201314582
  •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세종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도시및부동산정책전공, 2013.2. 지도교수: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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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제I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방법 20

1. 방법론적 성찰과 연구 대상 20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21

제3절 연구의 흐름 24

제II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6

제1절 주택문제에 대한 공동체 운동적 접근 26

1. 주거공동체운동의 의미 26

2. 주거공동체운동의 이론적 논의와 현대적 의미 32

3. 주거공동체운동의 구성 요소 43

4. 우리나라 주거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 47

제2절 도시공간의 자본화와 주택문제 52

1. 자본주의 한계로서 도시공간의 자본화 52

2.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문제 54

3. 우리나라 주택공급 및 주택관리의 한계 56

제3절 대안적 수단에 대한 논의 76

1. 시장경제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76

2.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 79

3. 주택문제에 대한 대안적 수단 83

제4절 선행연구 검토 85

1. 공동체 중심의 주거운동에 관한 선행연구 86

2. 기존 주택조합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91

3. 주택협동조합에 관한 선행연구 93

4. 본 연구의 차별성 99

제5절 연구 분석틀 100

제III장 공동체중심의 주거운동과 기존 주택조합제도 검토 102

제1절 공동체 중심의 주거운동 사례 검토 102

1. 주거권 확보운동 : 재개발 102

2. 생활문화운동 : 주거환경개선 108

3. 공동체운동 : 공동의 자아실현 113

제2절 기존 주택조합제도 사례 검토 120

1. 주택조합제도 120

2. 재정비조합제도 129

3. 동호인주택 136

제3절 시사점 139

제IV장 주택협동조합의 구성 원리와 특성 142

제1절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성 142

1. 협동조합의 개념과 원칙 142

2. 협동조합의 발전과정 147

3. 협동조합의 특성 150

4. 협동조합의 역할 152

제2절 주택협동조합의 원칙과 특성 154

1. 주택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및 원칙 154

2. 주택협동조합의 발전과정 156

3. 주택협동조합의 특성과 역할 159

4. 주택협동조합의 조직 163

5. 주택협동조합의 운영형태 164

6. 주택협동조합의 재정 170

제3절 주택협동조합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쟁점 170

1. 주택협동조합의 역할 170

2. 해외 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논의 172

3. 우리나라에서 주택협동조합의 의미 185

제4절 해외 주택협동조합 사례 189

1. 영국 코인 스트리트 주택협동조합 (CSS: Coin Street Secondary Housing Co-operative) 190

2. 영국 왈턴 엘긴 공동체 주택조합 (WECH: Walterton & Elgin Community Homes) 193

3. 스웨덴 호에스베 (HSB: Swedish Tenants' Savings Bank and Housing Association) 195

4. 스웨덴 릭스뷔겐(Riksbyggen) 198

5. 해외사례의 종합 198

제V장 주택협동조합의 실행 가능성 검토 200

제1절 주택협동조합의 기본 방향 200

1. 현실과 제약조건 200

2. 한국형 주택협동조합의 정의 203

3. 주택협동조합의 평가 기준 204

제2절 주택협동조합의 사회적 타당성 검토 205

1. 사회적 타당성 평가 기준 206

2. 사회적 타당성 평가 209

제3절 주택협동조합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217

1. 실행 가능한 주택협동조합의 모형 설계 217

2. 경제적 타당성을 위한 분석 조건 228

3.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의 적용 233

4. 토지임대건설형 주택협동조합의 적용 236

5.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의 적용 238

6. 분석결과 비교 242

제4절 주택협동조합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244

1. 관련법 검토 244

2. 제도적 한계 254

제VI장 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257

제1절 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 257

1. 주택협동조합의 사회적 타당성 제고를 위한 원칙 258

2. 주택협동조합의 경제적 타당성 제고를 위한 원칙 260

3. 주택협동조합의 제도적 타당성 제고를 위한 원칙 261

제2절 주택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263

1. 주택협동조합의 사회적 활성화 방안 263

2. 주택협동조합의 경제적 활성화 방안 272

3. 주택협동조합의 제도적 개선 방안 275

제VII장 결론 282

제1절 연구의 결과 요약 282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84

참고문헌 287

ABSTRACT 303

〈표 1-1〉 연구문헌 사용 자료와 분석내용 23

〈표 1-2〉 연구의 흐름도 25

〈표 2-1〉 주거공동체에 대한 기대들 28

〈표 2-2〉 호혜성의 유형 31

〈표 2-3〉 주거운동의 유형과 주요 활동 48

〈표 2-4〉 주택유형별 입주자 모집 시기 60

〈표 2-5〉 제도권 주택금융체계 61

〈표 2-6〉 공동주택 총량적 현황(2011년말) 62

〈표 2-7〉 공동주택 사용 연수별 현황(2011년말) 62

〈표 2-8〉 공동주택 면적별 현황(2011년말) 63

〈표 2-9〉 공동주택 층별 현황(2011년말) 63

〈표 2-10〉 공동주택 세대수별 단지현황(2011년말) 64

〈표 3-1〉 금호·행당·하왕지역 주거권 운동의 주요 경과 105

〈표 3-2〉 송학마을의 주민활동 115

〈표 3-3〉 주택조합 진행 절차 123

〈표 3-4〉 주택조합의 주택공급 실적 124

〈표 3-5〉 연도별 수도권 주택조합 현황 124

〈표 3-6〉 연도별 지방 주택조합 현황 125

〈표 3-7〉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 126

〈표 3-8〉 지역주택조합 승인 및 공급세대수 현황 127

〈표 3-9〉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현황 127

〈표 3-10〉 직장주택조합 승인 및 공급세대수 현황 127

〈표 3-11〉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재정비사업 사업종류 131

〈표 3-12〉 관계 법령에 의한 도시재정비사업 사업방식 132

〈표 3-13〉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역별 추진현황(2011년) 134

〈표 3-14〉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단계별 추진현황(2011년) 134

〈표 3-15〉 도시계획사업의 추진현황(2011년) 135

〈표 4-1〉 협동조합의 7대 원칙 146

〈표 4-2〉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146

〈표 4-3〉 협동조합과 정부·기업의 비교 152

〈표 4-4〉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스웨덴, 인도, 미국의 비교 159

〈표 4-5〉 주택협동조합과 공공주택의 비교 162

〈표 4-6〉 주택협동조합의 종류 169

〈표 4-7〉 국가별 협동조합의 수익 비중 173

〈표 4-8〉 분야별 수익 174

〈표 4-9〉 스웨덴 주택시장에서의 유형별 점유율 177

〈표 4-10〉 미국 주택시장에서의 입주자 유형별 점유율(1970-2005) 183

〈표 4-11〉 인도에서의 주택협동조합의 성장(1950-2005) 184

〈표 4-12〉 우리나라 협동조합 현황 및 설립년도 186

〈표 4-13〉 주택협동조합의 사례 종합 199

〈표 5-1〉 주택협동조합 실행을 위한 타당성 평가기준 205

〈표 5-2〉 우리나라 주거공동체운동의 사례 유형 209

〈표 5-3〉 유형별 주택협동조합의 특성 219

〈표 5-4〉 적용가능한 유형별 주택협동조합의 특성 220

〈표 5-5〉 분석대상 사례지역의 건축개요 229

〈표 5-6〉 비교대상 주택유형별 구분 230

〈표 5-7〉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 231

〈표 5-8〉 연간소득 5분위 자산현황(2011년) 232

〈표 5-9〉 소득분위별 임대료 등의 부담능력 233

〈표 5-10〉 소유형 협동조합주택의 입주자 부담비용 234

〈표 5-11〉 소유형 협동조합주택 매입 부담능력 235

〈표 5-12〉 소유형 협동조합주택 월주거비 부담능력 236

〈표 5-13〉 토지임대건설형 협동조합주택의 입주자 부담비용 237

〈표 5-14〉 토지임대건설형 협동조합주택 매입 부담능력 237

〈표 5-15〉 토지임대건설형 협동조합주택 월주거비 부담능력 238

〈표 5-16〉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공공임대)의 입주자 부담비용 239

〈표 5-17〉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국민임대)의 입주자 부담비용 240

〈표 5-18〉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공공임대) 매입 부담능력 240

〈표 5-19〉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공공임대)의 월주거비 부담능력 241

〈표 5-20〉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국민임대)의 매입 부담능력 241

〈표 5-21〉 임대관리형 협동조합주택(국민임대)의 월주거비 부담능력 242

〈그림 2-1〉 주택공급자의 유형 57

〈그림 2-2〉 주택 선분양제도의 구조 59

〈그림 2-3〉 주택관리 체계도 67

〈그림 2-4〉 주택관리 조직의 구성 절차 68

〈그림 2-5〉 주택관리 조직의 구성도 71

〈그림 2-6〉 주택관리 법령 체계도 73

〈그림 2-7〉 협동조합의 위치 82

〈그림 2-8〉 연구 분석틀 101

〈그림 3-1〉 도시재정비사업의 절차 133

〈그림 5-1〉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의 모델 223

〈그림 5-2〉 토지임대건설형 주택협동조합의 모델 225

〈그림 5-3〉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의 모델 228

〈그림 6-1〉 토지의 사회적 소유에 대한 개념 273

초록보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는 인구와 자본을 도시로 집중시켰으며, 도시화를 통해 자본이 축적되면서 도시의 자본화와 자본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인간소외, 자본의 축적, 환경문제와 주택의 양적·질적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에 대응한 우리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의 확대로 단순히 주택의 부족 문제만을 해소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총량적인 주택공급에는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주택가격과 높은 주거비 부담, 급격한 전세급등과 월세화로의 전환과 주택을 투자처로 인식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개발과 도시재정비 사업과정에서 저렴주택을 멸실하고 건축되는 고층·고밀의 아파트는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원주민을 도시외곽으로 밀어내면서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파괴를 불러왔다.

최근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2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며,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어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협동조합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대안모델로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 조직이다.

본 연구는 우리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의 한 형태인 주택협동조합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택협동조합은 열악한 주거문제를 노동자들이 모여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의 일환이었다. 즉,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입주자 지원 및 주택의 관리 영역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제공해야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소득계층별 및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지역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하는 사업체이면서 협동조합운동을 하는 결사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협동조합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실행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사회적 타당성 검토결과 주로 저층고밀지역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고립된 지역에서 주로 공동체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강한 소유의식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곳에서 공동체운동이 시작되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주거공동체운동은 사회제도 변화로 인한 주거권 확보와 같은 공적목적의 참여가 주를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과 사회운동의 참여는 주민들 간의 소속감과 동질감을 강화시키지만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 내·외부의 갈등이 공동체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타당성은 유형별 주택의 매입가격 및 주거비 부담능력으로 산정하였다. 소득계층별 지불가능한 주택매입비를 검토한 결과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은 고소득층에 적합하며, 토지임대건설형 주택협동조합은 중산층이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다.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은 저소득층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임대관리형 주택협동조합에 주택구입능력이 없는 최하위층에 대한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 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은 고소득층인 5분위만 주택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는 높은 토지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토지공급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타당성 검토 결과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모든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어떤 언급도 없어 현행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의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대치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는 주택협동조합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조합원들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협동조합 교육센터를 건립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을 통해 동기 부여된 활동가들이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원 활동가로 양성되도록 한다. 또한 협동조합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하고, 협동조합 코디네이터가 주택협동조합의 건설·운영·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언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한다. 코디네이터는 입주자들 상호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동체토지신탁제도(CLT)를 도입하고, 협동조합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주택협동조합의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동자산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며, 공동자산을 쉽게 배분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주택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주택법」, 「임대주택법」,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의 법조항을 개정하거나 「협동조합 주택건설 특별법(가칭)」의 재정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택협동조합의 도입을 제안하며, 주택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09건) : 자료제공(네이버학술정보)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참고문헌 자료 목록 209 건
1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 소장
2 주택법상 지역조합에 관한 연구 소장
3 서울시 주택하위시장 특성 연구 : 주택점유형태와 주택유형을 중심으로 소장
4 (2000).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미소장
5 환경위기시대의 공통체운동 미소장
6 국토해양부. (2009).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미소장
7 국토해양부. (2011). 「2011 주택업무편람」. 미소장
8 한국형 선진 공동체 개념 및 운영방안에 대한 실증 연구 미소장
9 경기도 사례. 「2009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미소장
10 한국 농업과 농민이 어려운 이유 소장
11 지역화폐운동 참여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서설적 연구 소장
12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소장
13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소장
14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소장
15 지역통화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연구 미소장
16 로컬 거버넌스적 참여와 시민교육의 유용성 연구 소장
17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소장
18 (2012). 「몬드라곤의 기적」. 역사와 비평사. 미소장
19 지역거버넌스와 공동체 운동 : 전주시 '전통문화중심도시만들기' 운동의 사례분석 소장
20 (2002). 자족·자립의 공동체 경제와 대안노동. 「초점과 대안」 151-163. 미소장
21 (1998). 정보사회의 성격: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립.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 미소장
22 한국 사회와 공동체 미소장
23 (2010). 「문화창조공동체 만들기」. 연구보고서(2010-2019) 대구경북연구원. 미소장
24 미국의 비영리주택조직 사업의 구조 소장
25 (2007). 「공공임대주택로드맵 구상연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미소장
26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소장
27 주택조합제도 개선방안 소장
28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연구 소장
29 Problems and Improvement Devices of the Korean Housing Supply System 미소장
30 (2004).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소장
31 한국 지역통화운동의 성격과 참여자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소장
32 (2004). 「임대료보조제도 확대방안 도입연구」. 건설교통부. 미소장
33 (2007). 「현대도시의 이해」. 대왕사. 미소장
34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이주 및 보상대책에 관한 연구 :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소장
35 住宅再開發事業의 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미소장
36 주택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소고 소장
37 (2003). 우리나라 비영리주택활동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 주거복지연대․주택발전소·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비영리 주택활동 활성화를 위한... 미소장
38 민간 비영리 주택사업의 필요성과 성장가능성 소장
39 민간 비영리 주택사업의 도입 방안 모색 소장
40 (2001). “아파트 주거에 기초한 공동체 문화운동의 가능성”. 주민자치를 통한 도시공동체의 모색 심포지엄. (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미소장
41 농협. (2000). 「협동조합의 올바른 이해」. 농협교육개혁단. 미소장
42 농협대학 농업경영연구소. (2011). 「협동조합경영론」 163. 미소장
43 농협중앙회. (1997). 「협동조합론」. 농협인력개발원. 미소장
4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도시, 인간과 공간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미소장
45 향유하는 삶을 위한 공동체의 생태학적 패러다임 :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Lee Frost)의 자연과 삶 소장
46 거주지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미국 주택소유자조합의 기능과 관리방식에 관한 연구 소장
47 영국의 공정임대료 제도와 시사점 소장
48 (2008). 「공공임대주택의 택지개발과 주택공급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축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미소장
49 공동체주의론에 입각한 도덕공동체로서의 학급경영에 관한 연구 소장
50 (2004).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사업 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미소장
51 (1999). 「불량주택재개발지역 지역사회 주민조직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미소장
52 인도 농촌의 '계(契)' 조직 소장
53 비영리 주택조합 : 영국 사회주택의 경험 소장
54 도시재정비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을 중심으로 소장
55 도시재개발지구의 주거권 운동 연구 : 대전 용두동 철거민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56 (1992). 「공동체와 유토피아: 서구 유토피아의 공동체이상과 실제」. 박사학위논문. 전국대학교대학원. 미소장
57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소장
58 (2004). 「부동산학개론」. 부연사. 미소장
59 민간주택공급자의 사업 대상부지 선정 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6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61 조직내 신뢰가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 협력, 민주성 및 조직몰입의 매개를 통하여 소장
62 An Policy Implication on Lower-income Residential Areas Regen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n the Non-Profit Housing Activities of Habitat Korea 소장
63 지역사회 노인생활협동조합의 노인복지 기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원주노인생활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64 (2009). 지속가능성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의 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325. 미소장
65 (2010), 「지역의 역사·문화에 기반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방식의 개발: 바람직한 대안개발 사례와 성과 그리고 과제」, 환경정의... 미소장
66 재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적 모델 검토 미소장
67 住宅組合制度 改善方案에 關한 考察 미소장
68 (2009). 「용산참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제2의 용산참사 방지를 위한 도시재개발정책 개선방향」. 정동영의원실. 미소장
69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분당-죽전 도로 연결을 중심으로 소장
70 주민자율형 소규모 시가지정비수법 도입방안 미소장
71 서울특별시. (2009).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설명회자료. 2009.1.15. 미소장
72 (2001). 임대아파트 공동체운동의 조건과 대안: 임차인 참여에 대한 주체들의 태도 분석, 2001년 한국도시연구소 연례 심포지움,... 미소장
73 (2000). 공동체주의: 협동, 책임, 참여의 정치사회학. 「도시연구」6: 1-31. 미소장
74 유기농업에 기초한 포항시 도시농업 모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소장
75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소장
76 (2010). 중남미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와 공동체적 자유주의 모색. 「중남미연구」 29(1): 339-366. 미소장
77 (200). 생산공동체운동의 역사와 자활지원사업. 「동향과 전망」 53: 6-37. 미소장
78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관리체제 및 체납관리비를 중심으로 소장
79 프랑스의 주거계층분화와 공공정책에 관한 고찰 : 사회주택을 중심으로 소장
80 도시정비사업의 연계적 전개방식과 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81 (2011).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후마니타스. 미소장
82 우리나라 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소장
83 (2000). 아파트 공동체운동. 「도시연구」 6: 98-114. 미소장
84 사회정의론의 정책규범을 활용한 도시재정비사업 평가와 정책대안 연구 소장
85 (2002). 「네덜란드의 주택정책과 주택협회」. 한울아카데미. 미소장
86 Network approach on the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Fair Trade Producers: case study on Mascovado producers` organization in Panay, the Philippines 소장
87 공동체적 자아의 개념 소장
88 (2010). 대안운동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프랑스 지역관리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18: 169-203. 미소장
89 결합개발의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과 모의실험 평가에 관한 연구 : 강남(강남구와 서초구)과 강북(종로구와 도봉구)지역을 중심으로 소장
90 (2010). 「생협이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쿱생협연구소. 아이쿱생협연구소 제14회 포럼자료. 미소장
91 생존권투쟁에서 주민공동체운동으로 : 금호·행당·하왕지역의 주민운동 사례연구 소장
92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소장
93 公共住宅金融 管理體系 改善方案 소장
94 (2000). 미소장
95 한국 공동체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소장
96 (2010). 제3부문의 가치 발견과 활성화 전략: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24. 미소장
97 대안 공동체의 유지와 한계 : 변산공동체와 야마기시 실현지를 중심으로 소장
98 (2009). 정비사업에서 공공성 증진을 위한 과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325. 미소장
99 (2009). 크로포드킨과 그의 시대. 「한 혁명가의 회상」. 우물이 있는 집 : 595-656. 미소장
100 근대사회이론에서 공동체 의미에 대한 비판적 연구 소장
101 (2010). 도시재생의 기본이해 & 정비사업의 문제점·한계 및 개선방향. 국회도시재생선진화포럼. 「도시재생에 대한 국회의원 설명회 자료집」. 미소장
102 한국사회의'시민됨'형성과정 : 자발 결사체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소장
103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주거지 재생 소장
104 후기 근대 지역공동체의 성찰적 동학 소장
105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장
106 자조적 자원주택운동과 비영리부문의 전통 : 영국의 사례 소장
107 아파트 주거공간에 기초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소장
108 (2009). 프랑스 주거복지 정책 100년의 교훈. 미소장
109 (2003). 우리나라 비영리 주택활동의 현황: 주거서비스 공급사례를 중심으로. 주거복지연대․주택발전소․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비영리 주택활동... 미소장
110 [특집] 도시재정비사업의 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소장
111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지불능력 소장
112 Dutch Housing Association: A model for social housing(2002), DUP PRESS 미소장
113 조세정책을 활용한 저렴 임대주택공급에 관한 연구 : 미국의 LIHTC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장
114 (2011). 「성공하는 협동조합의 일곱가지 원칙」.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출판부. 미소장
115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한국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과제. 2012년 한국NGO학회·금천구 공동학술대회.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의... 미소장
116 (2008). 「최신 협동조합론」. 한국학술정보(주). 미소장
117 Introducing the Community Land Trust System for Supplying Affordable Housing 미소장
118 (2012). 「공동체 토지 신탁」. 다음카페 주택건설협동조합 포럼 발표자료. 미소장
119 일본의 민간 비영리 주거지원사업의 현황 소장
120 생태적 (지역)공동체운동의 의미와 역할 및 과제 소장
121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소장
122 동호인 주택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 미술 관련인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장
123 (1997). 「서울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미소장
124 (2011). 「사회적 기업의 충격 빅 소사이어티」. 서울. 이학사. 미소장
125 불량주택 재개발아파트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소장
126 참여지형에 따른 정보흐름의 변화가 정책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127 (2002). 「지역사회조직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미소장
128 자치사회주의의 실험 : ‘붉은 비인(Rotes Wien)’의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1918-1934) 소장
129 한국 주택정책에서의 공공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유럽 주택정책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소장
130 (2003). 지역사회에의 도전: 도시공동체의 등장과 활성화. 한국도시연구소. 「도시공동체론」. 한울. 미소장
131 지역화폐 운동 대안성에 관한 여성주의적 연구 : 한밭레츠 참여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소장
132 미국 코하우징의 특성 및 주민참여 현황 소장
133 (2004). 광역단위 재개발사업의 구체화방안: 집합적 사업방식을 중심으로. 주택도시연구원. 「주택조시」 83. 미소장
134 지역신문과 지역공동체의 구축 : 충북 옥천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소장
135 (2012). 유럽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다양성에 관한 연구: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미소장
136 (2001). 「아파트주거문화의 진단과 대책」. 국토연구원. 미소장
137 외국 비영리주택활동의 발전방향과 시사점 소장
138 The Meaning of Community Sense - by the point of view Whitehead`s Organic Philosophy - 미소장
139 (2000).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과 도시 공동체운동. 「도시연구」6: 32-50. 미소장
140 (2002). 도시공동체운동의 실태와 전망: 아파트 주민 운동을 중심으로. 「환경과 생명」 24. 미소장
141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 모색 : 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소장
142 국내 계획공동체 마을의 주민참여의 실태 및 특성 소장
143 (2010). 협동조합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전략과 민관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사회적기업연구」3(1):67-90. 미소장
144 Present Status and Themes of Microcredit in Korea 소장
145 일상의 억압기제 연구 : 자본주의 도시 공간에 대한 문화정치학적 접근 소장
146 특임장관실·기획재정부. (2012). 「상생과 통합의 미래: 협동조합과 함께」. 미소장
147 (2008),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주택연구」 17(4): 77-94. 미소장
148 (2010). 「주택정책론」. 부연사. 미소장
149 공동주택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소장
150 (2008). 「아나키즘」. 책세상 미소장
151 (2009). 상호부조와 풀뿌리운동: 아나키즘이 들려주는 지혜들. 모심과 살림 포럼: 풀뿌리 자치 공무모임. 미소장
152 절차적 자율성 미소장
153 (2001), 주거공동체와 재건축사업, 2001년 한국도시연구소 연례 심포지움, 「도시공동체운동의 성과와 과제」, 1-15. 미소장
154 A Study of Ways to Improve Problems of Korean Housing Policy 미소장
155 iCOOP생협. (2010). 「iCOOP생협 활동가를 위한 학습자료 시리즈1」. 미소장
156 iCOOP생협. (2011). 「사무국장 연수 자료집」. 미소장
157 한국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연구 소장
158 (1969). 새국토연구협의회. (2008). 「재생 그리고 문화」;재인용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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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law.go.kr 미소장
204 사회적 경제센터. http://blog.makehope.org 미소장
205 인터넷 오마이뉴스 2012.11.15일자 미소장
206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미소장
207 ICA 홈페이지 http://www.ica.coop/al-ica 미소장
208 ICA Housing 홈페이지 http://www.icahousing.coop 미소장
209 http://www.wikipedia.org 미소장

본 논문을 인용한 문헌(3건) : 자료제공(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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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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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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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명/저자명 [TI] :한국형 주택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 (The)soci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Korean-style housing cooperatives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 김란수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3.2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Y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3.2
  • 청구기호 [CC] :TD 354.34 -13-10
  • 형태사항 [Form] :xii, 291 p. ; 30 cm
  • 자료실 [DataCenter] :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 외부기관 원문 [OuterISDB] :한국형 주택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 (The)social and economic feasibility of Korean-style housing cooperatives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 UCI [UCI] :G901:A-0005732069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KDMT1201314582
  • 주기사항 [CycleMatter] :

    학위논문(박사) -- 세종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도시및부동산정책전공, 2013.2. 지도교수: 변창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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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 유형 [ABSPATH] :/data-db1-abs/kdmt001/irm-abs/20130805/KDMT1201314582.txt
  • 해제 유형 [EXPPA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N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학위수여기관 [DegreeOrg] :세종대학교 대학원
  • 학위년도 [DegreeYear] :2013.2
  • 학위 [Degree] :학위논문(박사) --
  • 참고문헌 [Academic] :212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1
  • 인기도 [PPR] :50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년 [PD1] :2013.2
  • 발행자 [Publisher] :세종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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