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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제기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3
제3절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14
1. 역사연구 방법 14
2. 자료수집 방법 15
제2장 재가노인복지정책 이론 및 분석틀 18
제1절 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이론 18
1. 정책발달과정 분석의 의의 18
2. 정책발달과정 이론 19
제2절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변천과정 고찰 23
1. 재가복지의 개념과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범위 23
2.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등장 배경 27
3.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 전개과정 29
제3절 연구의 분석틀 34
제3장 외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 39
제1절 영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 39
제2절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정책 43
제4장 한국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 분석 48
제1절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 분석 48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발달과정 48
2. 주간보호사업의 발달과정 58
3. 단기보호사업의 발달과정 63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달과정 65
제2절 재가노인복지정책 안정화와 발달의 촉진 요인 75
1. 네트워크의 구축 과정 75
2.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도입과 발전과정 76
제3절 일반 재가복지프로그램에 미친 영향 77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도입과 발전과정 77
2. 서울시가정도우미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78
제4절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 발달과정 모형 82
제5장 결론 및 제언 84
1. 결론 84
2. 제언 87
3. 연구의 제한점 89
참고문헌 91
Abstract 95
〈표 1-1〉 주요 인터뷰 대상자 17
〈표 2-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26
〈표 2-2〉 한국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연혁 31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37
[그림 4-1]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발달과정 57
[그림 4-2] 주간보호사업의 발달과정 63
[그림 4-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달과정 74
[그림 4-4]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 발달과정 83
초록보기 더보기
이 연구는 다원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크게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즉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주요 인물들이 정책형성과 발달에 미친 영향, 재가노인복지정책의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킨 요인,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일반재가복지사업에 미친 영향, 초기수급권자 중심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역사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문헌고찰과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면접의 대상은 1980년대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형성시기부터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까지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실천가 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정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사회복지선각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여기에는 한국노인복지회의 조기동과 은천노인복지회의 이병만, 그리고 이들을 지원한 화봉복지재단 이사장인 김용성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둘째, 재가노인복지사업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영국의 국제노인복지회의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다. 조기동은 시설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시스템에서 다른 차원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다.
셋째, 주간보호사업은 은천노인복지회에서 일본의 데이케어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였다. 이병만은 일본의 미다카시에 있는 코사이케어센터의 도움으로 주간보호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그 프로그램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체계화하고, 이를 정부의 공식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넷째, 노인대상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으로 제도화되면서 단순히 노인대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대상자의 폭이 확대되었다. 재가복지프로그램의 확대과정에서의 특징은 기존복지인프라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다섯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발달과정에는 정치엘리트들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하에 정책이 추진되었고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이 법제화 과정에서 주요역할을 하였다.
여섯째, 재가복지사업의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민간기관간의 네트워크가 구축과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도입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민간에서는 관련공무원들을 참석하게 하여 노인재가복지사업의 필요성을 실감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곱째,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서 정책도입과 형성,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실천가와 민간단체들이 주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정부 및 대통령,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 정치엘리트들이 주요 역할을 한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을 다원주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선각자의 노력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적 상황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상황인지, 혹은 다른 복지후진국가에게도 적용가능한 상황인지를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복지선각자들은 초기에는 외부 자원의 도입(한국노인복지회)이나 사재를 털어서 진행하다가(은천노인복지회) 정부 부처의 개인적인 지인(고위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공식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재가복지 이외의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가복지프로그램의 도입과정에서 민관의 공식화노력뿐만 아니라 민민의 공식화노력도 함께 병행되었다. 향후 복지서비스의 정책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 구축 과정에는 민·민네트워크의 교육, 훈련, 사례회의 등의 성과를 기초로 보다 전문성 있는 정보제공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서울시가 가정도우미 사업을 소수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는 서비스 질 저하, 예산낭비, 그리고 기존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전에 시행되었던 다른 프로그램들, 그리고 각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등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서 정책도입과 형성, 안정화와 발달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는 사회복지실천가와 민간단체들이 주요 역할을 하였으나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정치엘리트들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에서는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다원주의이론과 엘리트이론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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