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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15
제2장 한·미 FTA의 추진배경 및 자동차산업 현황 17
제1절 한·미 FTA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17
1. 한·미 FTA의 추진배경 17
2. 한·미 FTA 기대효과 19
제2절 한·미 자동차 산업 21
1. 한국의 자동차산업 현황 21
2. 미국의 자동차산업 현황 26
3. 한·미간 자동차산업의 교역현황 28
4. 최근 미국자동차 판매현황 29
5. 미국 자동차 부품시장 동향 및 전망 32
제3장 한·미 FTA체결이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36
제1절 한·미 FTA 자동차 분야의 주요 체결내용 36
1. 자동차관세의 양허 36
2.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 38
3. 환경기준 40
4. 안전기준 41
5. 자동차 분쟁절차와 스냅·백(Snap Back) 제도 41
6.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42
제2절 한·미 FTA 추가협상 주요내용 및 효과 42
1. 완성차 부문 44
2. 자동차 부품업종 45
제3절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기대효과 47
1. 관세인하로 인한 취득가격 인하효과 47
2.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일반적 효과 48
3. 한·미 FTA 발효이후 6개월 간의 평가 :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51
제4장 자동차산업의 한·미 FTA 위협요인과 대응방안 56
제1절 자동차산업의 취약점 56
1.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및 기술개발 미비 58
2. 정부의 자동차 산업육성 지원 미약 62
3. 한·미 FTA의 활용부족 62
4.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확대에 준비부족 63
5. 노사 관계의 불안정 64
제2절 자동차산업의 대응방안 65
1. 미국시장 분석 및 수출확대 65
2. 세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략 차별화 66
3. 조직문화의 개선 필요 66
4. 전략 차종의 다양화와 틈새시장 개척 67
5. 국산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67
6. 기술·자본 협력 전략구축 강화 68
7. 자동차 부품산업을 위한 경쟁력 강화 69
8. 미래형·친환경 자동차 개발 70
9. 새로운 마케팅과 서비스전략 강화 70
제3절 정부의 자동차산업 정책 73
1. 정부의 지원정책 강화 74
2. 자동차 세제 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75
3. 노·사간 협력 78
4. 국제 경쟁력 확보 80
5. 협력 환경 조성 81
6. 수출 증대 지원체계 구축 82
제4절 FTA 활용수준 향상 방안 84
1. 국내 FTA 이행체제 강화 85
2. 정부의 FTA 정책 홍보 방식 개선 85
제5장 결론 86
참고문헌 88
〈표 1-1〉 한·미 FTA 경제적 효과 15
〈표 2-1〉 FTA체결의 동기 17
〈표 2-2〉 FTA의 경제적 효과 20
〈표 2-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산업 장단기 경제적 효과 (10년간 연평균) 21
〈표 2-4〉 우리나라의 對미국 15대 수출입 품목 22
〈표 2-5〉 한국자동차산업의 해외공장 진출 현황 (설립년도/소재지) 25
〈표 2-6〉 주요국의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 27
〈표 2-7〉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시장 진출 현황 28
〈표 2-8〉 우리나라 자동차 미국시장 판매동향(2010년) 29
〈표 2-9〉 연도별 미국 자동차 부품시장 규모 32
〈표 2-10〉 연도별 수입산 자동차부품 추이 33
〈표 2-11〉 미국내 국별 자동차부품 수입 추이 33
〈표 2-12〉 미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추이 34
〈표 2-13〉 미국의 자동차부품 구매트랜드 35
〈표 3-1〉 한미 자동차 부문 관세양허 주요내용 (당초) 37
〈표 3-2〉 추가협상으로 인한 관세양허 변경내용 38
〈표 3-3〉 자동차 세제 개편 현황 39
〈표 3-4〉 한·미 FTA 추가 합의 주요내용 44
〈표 3-5〉 연도별 미국 자동차 부품 시장 규모 46
〈표 3-6〉 연도별 미국산 VS 수입산 자동차부품 비중 추이 46
〈표 3-7〉 관세인하로 인한 취득가격 분석 48
〈표 3-8〉 대미 주요 교역 동향 52
〈표 3-9〉 우리나라의 대미국 10대 수출 품목 53
〈표 3-10〉 주요 산업별 FTA 활용비중 현황 54
〈표 3-11〉 미국에 대한(對韓) 자동차 부품의 수입 동향 55
〈표 4-1〉 국내 자동차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추이 59
〈표 4-2〉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의 연구개발비 59
〈표 4-3〉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현황 60
〈표 4-4〉 한·미 FTA 활용시 애로사항 63
〈표 4-5〉 주요국의 환경 및 안전규제 현황 64
〈표 4-6〉 현대자동차의 연도별 파업 추이 65
〈표 4-7〉 한·미 자동차산업 협력 가능분야 68
〈표 4-8〉 우리나라 친환경 자동차의 경쟁력 현황 및 전망 70
〈표 4-9〉 주요국 자동차업체의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로의 전환 79
〈표 4-10〉 세계 100대 부품업체 순위(2007년) 83
〈그림 2-1〉 미국의 자동차 판매 및 증가율 추이 30
〈그림 2-2〉 미국 차급별 판매 및 시장점유율 추이 31
〈그림 2-3〉 미국 업체별 판매 및 점유율 추이 31
〈그림 4-1〉 하이브리드차 모델, 소형신차 중심의 판매 등 현황 61
〈그림 4-2〉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연비 비교 미국 기준 62
초록보기 더보기
1990년대 중반이후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경제적 국경의 의미는 상실되고 세계경제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FTA 체결을 통한 지역별 무역 블록(trade bloc) 형성으로 경제이익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에의 직접 투자확대를 통한 고용증대 및 기술이전 확대, 연관산업의 성장 및 생산 확대를 통한 고용증대, 우리 업체들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한·미 FTA 이행은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는 실질 GDP 5.66% 증가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비자 선택폭확대 등 단기 5.3억$ ~ 장기 321.9억$의 소비자후생 증가와 수출증가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향후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8.8조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생산증가 효과(2.9조원)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은 한·미 FTA 이행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미 FTA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이후 공식적인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양국의 움직임과 실제 체결까지의 내용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한국 자동차시장의 현황과 발전을 살펴보고 한·미 양국의 자동차 시장을 살펴 보았다. 또한 한·미 양국간 교역구조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동차 시장에서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앞서 다룬 한·미 FTA의 배경과 양국의 상황들을 토대로 하여 실제 한·미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미 FTA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컸다. 관세, 원산지제도, 기술장벽, 분쟁해소 등의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미 FTA 추가협상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해 추가 협상이 완성차 부문과 자동차 부품 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4장에서는 자동차산업의 한·미 FTA 위협요인과 대응방안을 다루었다.
크게 기업 측면과 정부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 하였는데, 우선 기업측면에서는 가격경쟁력강화, 미국시장분석강화, 전략차종 다양화, 틈새시장 개척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자동차산업 지원 육성과 세재 개편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FTA 대상 국가를 미국으로 한정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물론 미국이 거대한 시장을 가진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이긴 하지만 한·미 FTA외에도 다양한 유럽의 국가들, 즉 EU와의 관계는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실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주요 미국 자동차 기업 외에 다양한 유럽산 자동차들 역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EU FTA 역시 한국 자동차 시장과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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