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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입체지적을 위한 지목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land category system in Korea for introducing 3D cadastre / 김영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3.2
청구기호
TM 333.33 -13-9
형태사항
vi, 10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324442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지적및토지관리전공, 2013.2. 지도교수: 안정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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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14

제2장 입체지적과 지목 16

제1절 지적의 정의 16

1. 2차원 지적의 정의 16

2. 입체지적의 정의 17

제2절 지목 19

1. 지목의 정의 19

2. 지목의 분류 20

제3절 입체지적과 입체지목 24

1. 입체지적 24

2. 입체지목 27

제3장 지목의 현황 및 문제점 33

제1절 지목제도 현황 33

1. 지목의 구분의 변천 33

2. 외국의 지목 구분 37

3. 지목의 운용실태 45

제2절 지목제도의 문제점 49

1. 내적 문제점 49

2. 외적 문제점 50

3. 법률적 문제점 51

4. 행정적 측면 55

5. 기술적 측면 58

제4장 지목의 세분화와 입체지목의 표기 62

제1절 지목세분화의 목적 62

1.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인 지적정보 구축 62

2. 사회적 측면 63

3. 행정적 측면 63

제2절 지목의 세분화 64

1. 과세지목의 세분화 64

2. 비과세 지목의 세분화 84

3. 면세지목의 세분화 91

제3절 입체지목 사용의 사례분석 100

1. 입체지목 사용 예 100

2. 입체지번의 표현 104

제5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2

ABSTRACT 117

[표 2-1] 입체지적의 정의 18

[표 2-2] 지목의 분류 23

[표 2-3] 대만의 지목 구분 현황 38

[표 2-4] 일본의 지목 구분 현황 40

[표 2-5] 독일의 지목분류 현황 42

[표 2-6] 지목 분류의 비교 44

[표 3-1] 지목의 유사부호 52

[표 3-2] 지목분류에 대한 연구사례 54

[표 3-3] 지목단순화에 대한 연구사례 59

[표 4-1] 전의 세분화 방안 65

[표 4-2] 답의 세분화 방안 66

[표 4-3] 과수원의 세분화 방안 67

[표 4-4] 목장용지의 세분화 방안 69

[표 4-5] 임야의 세분화 방안 70

[표 4-6] 광천지의 세분화 방안 72

[표 4-7] 염전의 세분화 방안 73

[표 4-9] 대의 세분화 방안 74

[표 4-8]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구분 76

[표 4-10] 공장용지의 세분류 방안 78

[표 4-11] 주차장의 세분류 방안 79

[표 4-12] 주유소용지의 세분류 방안 80

[표 4-13] 창고용지의 세분류 방안 81

[표 4-14] 양어장의 세분류 방안 82

[표 4-15] 잡종지의 세분류 방안 83

[표 4-16] 도로의 세분류 방안 84

[표 4-17] 하천의 세분류 방안 86

[표 4-18] 제방의 세분류 방안 86

[표 4-19] 구거의 세분류 방안 88

[표 4-20] 유지의 세분류 방안 89

[표 4-21] 묘지의 세분류 방안 90

[표 4-22] 학교용지의 세분류 방안 92

[표 4-23] 철도용지의 세분류 방안 93

[표 4-24] 수도용지의 세분류 방안 94

[표 4-25] 공원의 세분류 방안 95

[표 4-26] 체육용지의 세분류 방안 97

[표 4-27] 종교용지의 세분류 방안 99

[표 4-28] 사적지의 세분류 방안 100

〈그림 2-1〉 입체적 등록 25

〈그림 2-2〉 도로의 입체적 토지이용실태 26

〈그림 2-3〉 건물의 입체적 토지이용실태 26

〈그림 2-4〉 지하철도 28

〈그림 2-5〉 지하상가 28

〈그림 2-6〉 청계천 복개도로 29

〈그림 2-7〉 미죽리 경부고속도로 30

〈그림 2-8〉 낙원상가 31

〈그림 4-1〉 우리나라의 3차원 입체공간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101

〈그림 4-2〉 식물농장 102

〈그림 4-5〉 입체 필지의 지번 과 지목 105

〈그림 4-6〉 단지계획도 106

〈그림 4-7〉 건물 배치도 107

〈그림 4-8〉 동·호수 배치도 107

〈그림 4-9〉 1층 평면도 108

〈그림 4-10〉 3층 평면도 108

〈그림 4-11〉 4~5층 평면도 108

〈그림 4-12〉 평면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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