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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2
제2장 우리나라의 정년제 13
제1절 정년제의 의의 13
I. 정년제의 개념 13
II. 정년제의 유형 14
III. 정년제의 기능 16
제2절 정년제에 관한 연혁적 검토 19
I. 정년제의 도입배경 19
II. 우리나라에서의 연혁 22
III. 정년제의 현재적 의미 24
제3절 정년제의 운용현황 25
I. 민간부문 25
II. 공공부문 27
제3장 정년제의 법적 검토 30
제1절 헌법적 검토 30
I. 근로권과 정년제 30
II. 평등권과 정년제 36
III. 소결 40
제2절 노동법적 검토 41
I. 정년제의 합법성 검토 41
II. 정년도달의 법적의미에 관한 검토 49
III. 소결 50
제3절 근로계약법적 검토 54
I. 근로계약상 정년제의 법적 평가 54
II. 취업규칙상 정년제의 법적 평가 58
III. 단체협약상 정년제의 법적 평가 71
IV. 소결 73
제4장 정년제의 비교법적 검토 74
제1절 일본 74
I. 정년제의 문제점 74
II. 일본의 정년법제 75
III. 요약 및 시사점 85
제2절 독일 86
I. 정년제의 문제점 86
II. 독일의 정년법제 88
III. 요약 및 시사점 100
제3절 프랑스 102
I. 정년제의 문제점 102
II. 프랑스의 정년제 102
III. 요약 및 시사점 112
제5장 고령사회의 노동환경 변화와 정년제의 개선과제 114
제1절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현행 정년제의 문제점 114
I. 현행 정년법의 한계성 114
II. 정년제의 고용보장 기능 상실 116
III. 정년과 현행 고용구조의 문제 118
IV. 정년과 공적연금 지급개시연령과의 괴리 119
V. 정년과 정년 이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불확실성 119
VI. 정년제 변화의 필요성 121
제2절 정년제를 둘러싼 노동법적 개선과제 122
I. 정리해고법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고 122
II. 정년보장·연장을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의 유도 127
III. 정년제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임금피크제 128
IV. 정년과 공적연금의 상호연계 130
V. 정년제의 단계적 법제화 132
제6장 결론 138
참고문헌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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