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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전통지식의 의의 15
제1절 전통지식의 개념 15
I. 전통지식의 정의 15
II. 전통지식의 특징 16
III. 유사개념 17
제2절 전통지식의 역할 및 보호의 필요성 19
제3절 전통식품의 정의 및 권리보호 21
I. 전통식품의 정의 21
II. 전통식품의 권리보호 21
III. 국내현황 22
제3장 국제규범 및 각국의 입법례 26
제1절 국제규범 및 논의 동향 26
I. WIPO 26
II. 생물다양성협약 33
III. 식량 및 농업유전자원 국제규약 35
IV. 나고야의정서 36
V. WTO TRIPs 협정 38
제2절 각국의 보호제도와 입법례 40
I. 선진국의 입장 40
II. 개발도상국의 입장 44
III. 해외 전통지식 침해 관련 사례 52
제4장 전통식품의 권리보호 방안 56
제1절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 56
I. 「특허법」에 의한 보호 56
II. 「실용신안법」에 의한 보호 61
III. 「상표법」에 의한 보호 62
IV.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67
V.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69
VI. 소결 71
제2절 전통식품관련법률 등에 의한 보호 73
I.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보호 73
II.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보호 75
III.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보호 75
IV. 「김치산업진흥법」에 의한 보호 76
V. 소결 77
제3절 새로운 입법적 보호(Sui Generis) 방안 78
I. 공유모델 78
II. 상업적 사용모델 78
III. 신탁모델 79
IV. 소유권모델 79
V. 소결 80
제4절 전통식품의 문서화 81
I. 의의 및 목적 81
II. DB화의 문제점 84
III. 기술자료 임치제도에 의한 보호 방안 86
IV.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에 의한 보호 방안 90
V. 소결 91
제5장 결론 93
참고문헌 95
Abstract 101
〈표 3-1〉 전통지식의 국제보호 방법 논의 27
〈표 4-1〉 김치 관련 최근 국내등록 특허의 예 58
〈표 4-2〉 전주비빔밥의 특허 등록 예 58
〈표 4-3〉 주요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 형태 64
〈표 4-4〉 김치의 상표 등록예 66
〈표 4-5〉 한국 전통지식 저널에 포함된 학술지 중 식품분야 82
〈그림 2-1〉 한국전통지식포탈 사이트 24
〈그림 4-1〉 전통식품 품질인증 마크 74
초록보기 더보기
전통지식은 오랜 역사동안 지역 공동체에서 지적활동에 의해 축적되고 발전되어온 기술혁신이나 지식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현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경제적인 잠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이용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이 세계화에 발맞추어 한류와 맞물려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만큼 그 권리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보존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통지식의 보호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으나 통일된 국제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견 대립이 있다. 일반적으로 풍부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새로운 특별보호방식(Sui Generis)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선진국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범위 내에서의 방어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통지식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WIPO의 논의동향과 국제규범 및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통지식의 권리보호 방안으로서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 전통지식과 관련된 특별법에 의한 보호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식재산권법 체제하에서는 전통지식의 특징 상 권리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입법적 보호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특허출원의 개선방안으로서 출처표시의 의무화와 전통지식의 문서화에 대해 검토한다. 전통지식의 문서화는 제3자가 전통지식을 그대로 혹은 약간 변경하여 특허로서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시키는 방어적 보호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는 선행기술의 인정범위에 대해서 국제적 통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전통식품의 문서화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문서화는 WIPO 회의에서 논의된 최소문헌화를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 하에서 DB을 구축하여 선행기술로 활용하는 적극적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새로운 입법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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