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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I.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2.1. 연구의 범위 12
2.2. 연구의 방법 13
2.3. 연구의 구성 14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동향 16
1. 도시기반시설의 개념 및 특성 16
1.1. 도시기반시설의 개념 16
1.2. 도시기반시설의 특징 17
1.3. 도시기반시설의 필요성 18
1.4. 도시기반시설의 공급 이론 20
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22
2.1. 지역격차의 개념 22
2.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격차 측정방법 22
3. 선행연구의 고찰 25
3.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선행연구 25
3.2. 지역격차에 관한 선행연구 27
III.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현황분석 29
1. 서울시 일반현황 29
1.1. 행정구역현황 29
1.2. 인구현황 30
1.3. 토지이용계획 특성 32
1.4. 경제적 특성 33
1.5. 공간적 특성 35
2. 서울시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현황 38
2.1. 지하철 38
2.2. 주차장 39
2.3. 도서관 41
2.4. 문화시설 42
2.5. 학교 44
2.6. 종합의료시설 45
IV.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분석 및 격차요인 실증분석 46
1. 분석지표선정 46
1.1.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분석 지표 선정 46
1.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요인 분석 지표 선정 47
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분석 50
2.1.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분석 방법 50
2.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분석 결과 50
3.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요인 분석 57
3.1. 요인분석 57
3.2. 요인분석 결과 58
3.3. 다중 회귀분석 62
3.4. 다중 회귀분석 결과 64
4. 분석 종합 74
V. 결론 77
1. 연구의 요약 77
2. 정책적 함의 78
3. 연구의 한계 79
참고문헌 80
Abstract 83
〈표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기반시설 종류 17
〈표 2-2〉 도시기반시설의 선행연구 26
〈표 2-3〉 지역격차 지표선정에 관한 선행연구 28
〈표 3-1〉 자치구별 행정구역 면적 29
〈표 3-2〉 연도별 서울시 인구추이 및 가구수 31
〈표 3-3〉 자치구별 인구 분포도 32
〈표 3-4〉 서울시 용도지역의 면적과 구성비 33
〈표 3-5〉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34
〈표 3-6〉 산업별 취업자 34
〈표 3-7〉 도시철도 노선별 운영현황 39
〈표 3-8〉 자치구별 주차장 현황 40
〈표 3-9〉 주택가 주차장 현황 41
〈표 3-10〉 도서관 현황 42
〈표 3-11〉 서울시 문화시설 구분 43
〈표 3-12〉 초·중학교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44
〈표 3-13〉 종합의료시설 현황 45
〈표 4-1〉 도시기반시설의 지역적 격차 분석 지표 47
〈표 4-2〉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격차 영향요인 분석 지표 49
〈표 4-3〉 교원 1인당 학생수 격차분석 51
〈표 4-4〉 학급당 학생수 격차분석 51
〈표 4-5〉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 격차분석 52
〈표 4-6〉 종합병원 수 격차분석 53
〈표 4-7〉 인구 천명당 병상수 격차분석 53
〈표 4-8〉 세대당 주차장 확보율 격차분석 54
〈표 4-9〉 지하철 역수 격차분석 55
〈표 4-10〉 인구 만명당 도서관수 격차분석 55
〈표 4-11〉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수 격차 분석 56
〈표 4-12〉 요인분석 과정 58
〈표 4-13〉 KMO와 Bartlatt의 검정 59
〈표 4-14〉 변수간 공통성 59
〈표 4-15〉 설명된 총분산 60
〈표 4-16〉 서울시 자치구 요인분석의 요인 부하량 62
〈표 4-17〉 교원 1인당 학생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5
〈표 4-18〉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6
〈표 4-19〉 종합병원 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7
〈표 4-20〉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8
〈표 4-21〉 인구 천명당 병상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69
〈표 4-22〉 지하철 역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0
〈표 4-23〉 세대당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1
〈표 4-24〉 인구 만명당 도서관 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2
〈표 4-25〉 인구 만명당 문화시설 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3
〈표 4-26〉 도시기반시설별 표준화 계수 베타값 정리 75
[그림 1-1] 연구의 흐름 및 체계 15
[그림 2-1] 로렌츠 곡선 23
[그림 3-1] 5대 생활권, 9개 중생활권 구분 37
[그림 4-1] 스크리 도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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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로서 작게는 도시, 크게는 국가 발전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성장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균형적 공급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재정적·공간적 여건 등 다양한 제약요소로 인하여 지역 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소득수준의 향상·지역 간·계층 간 형평화에 수반해서 '생활의 질' 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욕구는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의 지역 간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 간 격차 요인을 분석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자치구 간 격차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하에 본 연구가 시작하였으며, 궁극적인 연구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설정한 범위와 방법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지역불균형에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자치구 격차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연구 방법 및 측정지표 등을 조사 하였다.
제3장 현황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대상인 서울시의 일반적인 지역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도시기반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에서 2005년과 2010년의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6개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11개의 서울시 특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변이계수를 활용하여 지역 간 격차 정도를 알아보고,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기반시설 지역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요약함과 동시에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2005년과 2010년 모두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 비해 대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은 지역적 격차가 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도시기반시설의 입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자치구 간 위치를 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 26개 자치구 중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 등에 도시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있으며, 외곽지역인 금천구·구로구·관악구·강북구·은평구·노원구 등의 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도시기반시설은 입지적 특성은 인구요인보다 경제활동요인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도시기반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요인 다음 요인으로는 아파트비율이 많이 있는 주거환경 요인이 도시기반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쳤으며, 저소득계층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도시기반 시설 공급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만, 동일한 행정구역내에 존재하는 도시기반시설의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찾아 도시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각 자치구별 형평성 있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배분 문제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도시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의 수립계획에 있어 지역불균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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