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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약어표 11
국문요약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6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8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25
제2장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 30
제1절 한미동맹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배경 30
1.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과 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 30
2.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발전 40
제2절 대외정책 결정 이론과 분석틀 42
1. 대외정책 결정 이론 42
2. 분석틀 46
제3장 참여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책결정 영향요인 50
제1절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정책 추진 50
1.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과정 50
2. 「전략적 전환계획」(STP) 합의 62
제2절 국제적 요인 66
1. 미 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미일동맹 강화 66
2. 미국의 선거와 여론-2006년 중간선거 패배, 럼즈펠드 퇴진 80
3. 벨 연합사령관의 역할-조건이 아닌 시기에 의한 전환 추진 86
4.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위협 제거 추진 88
제3절 국내적 요인 92
1. 참여정부의 출범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92
2. 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 진보 성향 세력의 정치권력화 97
3. 국방부 주도의 대미협의 100
4. 반미 감정, 보수와 진보 성향 언론의 여론 양극화 102
제4절 개인적 요인 105
1. 노무현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에 대한 소신 105
2. 대통령의 대북 인식: 평화번영정책 115
3. 대통령의 대마 인식: 한미동맹 조정 117
제4장 이명박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정책결정 영향요인 121
제1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정책 추진 121
1.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과정 121
2. 「전략동맹 2015」 (SA-2015) 합의 145
제2절 국제적 요인 150
1. 미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과 미일관계 이완 150
2. 미국의 선거와 여론-2010년 11월 중간선거 대비 160
3. 샤프 연합사령관의 역할-합의문 작성간 동맹현안 포함 162
4. UN을 통한 북한 핵위협 제거 및 북한정권 제재 추진 164
제3절 국내적 요인 168
1.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168
2. 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 보수 성향 세력의 정치권력화 173
3. 청와대 주도의 대미 협의 176
4. 보수 성향 언론의 여론 주도 182
5. 전작권 전환 협의 및 이행 간 형성된 경험 185
제4절 개인적 요인 186
1.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성품 186
2. 대통령의 대북 인식: 비핵·개방 3000 197
3. 대통령의 대미 인식: 한미동맹 강화 198
제5장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결정 영향요인 비교 200
제1절 국제적 요인 200
1. 미국의 군사혁신과 해외주둔 재배치 (GPR) 정책 지속 200
2. 미일동맹의 변화 201
3. 북한 위협 제거 정책 추진 방향 203
제2절 국내적 요인 204
1. 대통령의 지지도 204
2. 정부와 국회의 정치권력 성향 206
3. 대미 협의 주도 207
4. 언론과 여론 추이 208
제3절 개인적 요인 210
1. 대통령의 철학 210
2. 대통령의 대북 인식 214
3. 대통령의 대미 인식 215
제6장 결론 217
참고문헌 225
Abstract 241
〈표 2-1〉 한국전쟁 시 유엔군사령부 설치 과정 31
〈표 2-2〉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 과정 33
〈표 2 3〉 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 1950~1995 39
〈표 2-4〉 한미연례안보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 41
〈표 2-5〉 로즈노우의 대외정책결정 8개 국가 유형(예) 45
〈표 2-6〉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정책결정 영향요인(예) 48
〈표 3-1〉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FOTA) 51
〈표 3-2〉 한미 안보정책 구상(SPI) 53
〈표 3 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한미 공동성명 55
〈표 3-4〉 한미정상회담(2006.9.15)시 합의사항 58
〈표 3-5〉 참여정부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지 60
〈표 3-6〉 「국방개혁 2020」 국방비 소요 및 주요 지표 전망 62
〈표 3-7〉 GPR과 관련한 한미의 입장 차이 71
〈표 3 8〉 미일의 공통 전략목표 78
〈표 3-9〉 주일미군 재편안의 주요내용 79
〈표 3-10〉 한미간 대북정책 차이점 91
〈표 3-11〉 참여정부시 대통령과 정당지지율 95
〈표 3-12〉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국정 지지도 96
〈표 3-13〉 제17대 총선결과 99
〈표 3-14〉 참여정부의 군 지휘부 100
〈표 3-15〉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 조사결과 (2012. 12) 103
〈표 3-16〉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113
〈표 3-17〉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과 경제성장률(2003~2007) 114
〈표 3-18〉 한미동맹 재조정 관련 한미정상 회담 119
〈표 4-1〉 이명박 정부 인수위 백서(2008. 3)의 전작권 관련 내용 122
〈표 4-2〉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2008. 10)의 전작권 관련 내용 123
〈표 4-3〉 2008년 「국방정책자료집」에 수록된 전작권 전환 추진 124
〈표 4-4〉 2009년 「국방정책자료집」에 수록된 전작권 전환 추진 126
〈표 4-5〉 WikiLeaks가 밝힌 캠벨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 결과 132
〈표 4-6〉 2010년 5월 전작권 전환 관련 여론조사 136
〈표 4-7〉 2006년과 2010년 합의시 전략상황 판단 139
〈표 4-8〉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관련 여론조사 139
〈표 4-9〉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 이후 여론 동향 140
〈표 4-10〉 이명박 정부에서의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일지 143
〈표 4-11〉 「전략적 전환계획」과 「전략동맹 2015」의 차이점 146
〈표 4-12〉 「전략동맹 2015」 부록 147
〈표 4-13〉 2010년 미국가안보전략(NSS)의 특징 151
〈표 4-14〉 2006년 미국방검토보고서(QDR)의 주요 개념 152
〈표 4-15〉 2010년 미 국방검토보고서(QDR)의 주요 개념 153
〈표 4-16〉 샤프 연합사령관의 미상원군사위원회(2010. 3) 발언(요지) 163
〈표 4-17〉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중 보완해야 할 점 165
〈표 4-18〉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논의 여론(2007.3) 169
〈표 4-19〉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부담 원칙과 소요예산 170
〈표 4-20〉 이명박 정부 대통령과 정당지지율 172
〈표 4-21〉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3년차까지의 지지율 172
〈표 4-22〉 제18대 총선결과 176
〈표 4-23〉 이명박 정부의 군 지휘부 177
〈표 4-24〉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의의 (정부발표) 181
〈표 4-25〉 전작권전환 언론보도 추이 (2010년 1분기) 182
〈표 4-26〉 전작권전환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방연구원, 2010. 4) 184
〈표 4-27〉 1인당 국민총소득(GNI per capita)과 경제성장률(2008~2011) 190
〈표 4-28〉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193
〈표 4-29〉 국가안보전략지침 발표 전후 국방정책기조 비교 195
〈표 4-30〉 「국군부대의 UAE 파견동의안」(요약) 196
〈표 4-31〉 한미동맹 강화 관련 한미정상 회담 199
〈표 5-1〉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205
〈표 5-2〉 전작권 전환 관련 여론조사 현황 (2006~2010, %) 209
〈표 5-3〉 정부별 국방비 증가율(1994~2012) 211
〈표 5-4〉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 비교 212
〈표 6-1〉 전작권 전환 관련 양대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영향요인 비교 218
〈그림 2-1〉 전작권전환 정책결정 영향요인 연구 (분석틀) 49
〈그림 3-1〉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 63
〈그림 3-2〉 미국에 대한 국민 호감도 변화 102
〈그림 4-1〉 동맹군사능력의 개념 148
〈그림 4-2〉 「전략동맹 2015」이행 감독 체계 1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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