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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12

제2장 신용카드의 개요 14

제1절 신용카드 시장의 개요 14

제2절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 17

1. 신용카드 거래구조 유형 17

2.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과정 20

제3절 지급카드 23

1. 직불카드 거래구조 25

2. 체크카드 거래구조 27

3. 지급카드 시장의 현황 28

제3장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구조 30

제1절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 30

1.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특성 30

2. 신용카드 산업의 분업화 32

제2절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 33

1.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현황 33

2.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 40

3. 외국 신용카드 산업과의 비교 46

제3절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규제와 정책 50

1. 신용카드 관계법 50

2. 신용카드 정책변화 51

3. 가맹점 수수료 정책변화 55

4. 외국 신용카드 정책 57

제4장 기존연구의 검토 59

제5장 연구모형과 실증분석 63

제1절 Who gains and who loses from credit card payments? 63

1.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63

2. 분석결과 65

제2절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66

1. 보조금 지급 효과 67

2.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68

제3절 분석자료 69

제4절 분석결과 72

제6장 요약 및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2

표목차

〈표 2-1〉 양면시장의 예와 비용부담의 주체 16

〈표 2-2〉 신용카드 거래구조 참가자의 역할 및 이익 비용 비교 18

〈표 2-3〉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비교 24

〈표 2-4〉 직불카드 공동망 참가기관별 주요 역할 26

〈표 2-5〉 지급카드 일평균 이용규모 28

〈표 2-6〉 지급카드 이용 비중 29

〈표 3-1〉 한국과 미국의 신용카드 업무별 시장세분화 대비표 32

〈표 3-2〉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33

〈표 3-3〉 국내 신용카드 발급 수 및 가맹점 수 34

〈표 3-4〉 국내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36

〈표 3-5〉 전업카드사 당기순이익 37

〈표 3-6〉 전업카드사 연체율 38

〈표 3-7〉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시장집중도 변화 38

〈표 3-8〉 2011년 신용카드사 점유율 39

〈표 3-9〉 전업카드사 점유율 변화 40

〈표 3-10〉 신한카드 이용실적 변화 41

〈표 3-11〉 신한카드 손익현황 42

〈표 3-12〉 신한카드의 1개월 이상 연체 채권 비율 42

〈표 3-13〉 삼성카드 이용실적 변화 43

〈표 3-14〉 삼성카드 손익현황 43

〈표 3-15〉 삼성카드의 1개월 이상 연체 채권 비율 추이 44

〈표 3-16〉 현대카드 이용실적 변화 45

〈표 3-17〉 현대카드 손익현황 45

〈표 3-18〉 현대카드의 1개월 이상 연체 채권 비율 추이 46

〈표 3-19〉 우리나라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47

〈표 3-20〉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이용건수 48

〈표 3-21〉 2010년도 GDP대비 지급수단별 이용금액 비중 49

〈표 3-22〉 신용카드 정책변화 54

〈표 3-23〉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경과 56

〈표 3-24〉 신용카드 규제 정책 비교 58

〈표 5-1〉 가구 소득당 결제 수단에 따른 보조금 지급 효과 65

〈표 5-2〉 결제수단에 따른 보조금 지급 효과 72

〈표 5-3〉 가구당 보조금 지급 효과 72

〈표 5-4〉 한국과 미국의 보조금 지급 효과 비교 73

〈표 5-5〉 지역별 결제수단에 따른 보조금 지급 효과 75

그림목차

[그림 2-1] 양면시장 구조 15

[그림 2-2] 신용카드 거래구조 19

[그림 2-3] 국내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 과정 23

[그림 2-4] 직불카드 거래구조 25

[그림 2-5] 체크카드 거래구조 27

[그림 3-1] 국내 신용카드 거래구조 30

[그림 3-2] BC카드 거래구조 31

[그림 3-3] 국내 신용카드 이용금액 35

[그림 3-4] 주요국 가맹점 수수료율 47

[그림 3-5] 한국과 미국의 신용카드사 수익구조 비교 50

[그림 5-1] 단순화된 미국 결제시장 63

[그림 5-2] 단순화된 국내 결제시장 69

[그림 5-3] 현금 및 신용카드 이용액 추이 70

초록보기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단기간 내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신용카드 산업은 신용판매 중심으로 성장하여 2011년도 신용카드 총 이용금액은 534조 4,508억 원으로, 경제활동 인구 1인당 4.9매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지출에서 카드결제가 치지하는 비중은 59.6%에 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신용카드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신용카드 산업의 전반적 특성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격차별금지조항 아래 결제수단간 보조금 지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Scott Schuh, Oz Shy, Jonna Stavins(2010)의 연구모형을 참고하여 국내 시장 상황에 맞추어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현금과 신용카드 사이의 보조금 지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 기준 현금사용자는 연간 총 2조 2,206억 원을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용자는 총 4조 7,958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 차액 2조 5,752억 원은 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신용카드결제에 따른 발생 비용과 카드회원에게 주어지는 카드 혜택 비용이 가맹점과, 다른 지급수단 사용자에게 전가됨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같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현금 이용자에 대한 불평등을 유발하며, 가격차별 금지 조항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이용 편리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신용카드의 이용 비중을 감소시키고 거래 비용이 낮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이용 활성의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격차별금지조항은 현금사용자와 다른 저비용 지급결제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사용자와 저비용 지급결제 사용자에 대한 우대를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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