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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1. 연구의 대상과 범위 14
2. 연구방법 16
3. 연구의 구성 17
제2장 이론적 고찰 19
제1절 공동체주의 정의론 고찰 19
1.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전개 19
2. 정의관점의 비교 27
제2절 마을만들기와 공동체주의 정의론과의 관계 35
1.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유형 35
2. 공동체주의 관점에서의 마을만들기 40
제3절 선행연구 고찰 43
1. 정의론적 관점의 적용에 관한 선행연구 43
2. 마을만들기 관련 선행연구 46
3. 본 연구의 차별성 51
제3장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공간적 해석 53
제1절 마을만들기에의 적용가능성 53
1. 공동체주의의 의의 53
2.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주요 요소 56
제2절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분석틀 설정 65
1. 델파이 조사 65
2. 델파이 결과 69
3. 분석틀 설정 74
제4장 마을만들기 제도 및 현황분석 77
제1절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마을만들기 77
1.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77
2. 마을만들기의 변천과정 82
제2절 마을만들기 관련 제도 개관 88
1. 국토종합계획 88
2.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정책 90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4
4. 마을만들기 조례 108
제3절 마을만들기 현황 분석 116
제5장 공동체주의 정의론 관점에서의 사례분석 121
제1절 주민주도형 부산 물만골 공동체 121
1. 마을현황 121
2. 참여성 124
3. 상호작용 128
4. 합의성 134
제2절 주민·외부지원형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141
1. 마을현황 141
2. 참여성 143
3. 상호작용 149
4. 합의성 153
제3절 행정주도·주민참여형 대전 무지개 프로젝트 163
1. 마을현황 163
2. 참여성 167
3. 상호작용 178
4. 합의성 182
제4절 주민·외부지원·행정결합형 광주 시화문화마을 188
1. 마을현황 188
2. 참여성 191
3. 상호작용 200
4. 합의성 205
제5절 소결 210
제6장 결론 217
참고문헌 221
부록 233
[부록 1] 델파이 조사 설문지 233
[부록 2] 전국 마을만들기 현황(2013년 1월 현재) 246
ABSTRACT 252
〈표 2-1〉 원심력(자율)과 구심력(질서)사이의 상호관계 유형 21
〈표 2-2〉 정의론 비교 34
〈표 2-3〉 마을만들기의 정의 37
〈표 2-4〉 사업주체에 따른 마을만들기 구분 39
〈표 2-5〉 정의론적 관점의 선행연구 45
〈표 2-6〉 마을만들기 관련 선행연구 50
〈표 3-1〉 호혜성의 유형 64
〈표 3-2〉 패널의 특성 69
〈표 3-3〉 델파이 라운드별 분석 71
〈표 3-4〉 사분편차를 이용한 의견수렴 분석 72
〈표 3-5〉 표준편차를 이용한 의견수렴 분석 73
〈표 3-6〉 공동체주의 구성요소 선정 74
〈표 4-1〉 대안적 개발 패러다임 81
〈표 4-2〉 국토종합계획에서의 도시정책 변화 89
〈표 4-3〉 시범사업 지정통계 91
〈표 4-4〉 시범도시 현황(2007년) 92
〈표 4-5〉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정현황(2008년) 94
〈표 4-6〉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지정현황(2009년) 95
〈표 4-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2004-2011) 97
〈표 4-8〉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요내용 97
〈표 4-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유형 98
〈표 4-10〉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2007-2009) 99
〈표 4-11〉 2010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구분 101
〈표 4-1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유형 103
〈표 4-13〉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104
〈표 4-14〉 도시재생사업의 기본방향 105
〈표 4-15〉 도시재생특별법의 조직 및 추진체계 107
〈표 4-16〉 도시재생특별법의 국가·지자체 지원체계 108
〈표 4-17〉 마을만들기 조례제정 현황(2013년 1월현재) 109
〈표 4-18〉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111
〈표 4-19〉 마을만들기 위원회 기능 및 사업신청 방법 113
〈표 5-1〉 물만골 공동체의 주요활동 123
〈표 5-2〉 물만골공동체 규약(제4장 회의) 131
〈표 5-3〉 물만골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132
〈표 5-4〉 자연취락지구 건축물 허가 137
〈표 5-5〉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137
〈표 5-6〉 삼덕동 마을만들기의 주요내용 143
〈표 5-7〉 삼덕동인형마임축제 152
〈표 5-8〉 주민감리 동의서 155
〈표 5-9〉 삼덕동 시범마을 사업내용 156
〈표 5-10〉 삼덕동 마을만들기 공모에 대한 평가 157
〈표 5-11〉 대구시 미분양 현황 157
〈표 5-12〉 희망자전거 주요활동 160
〈표 5-13〉 피스트레이드 활동 162
〈표 5-14〉 대전시 영구임대주택 현황 164
〈표 5-15〉 대전 무지개프로젝트 사업내용 166
〈표 5-16〉 무지개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168
〈표 5-17〉 무지개봉사단 운영내용 170
〈표 5-18〉 한마음아파트 엔젤프로젝트 사업내용 172
〈표 5-19〉 무지개프로젝트 전략별 사업내용 174
〈표 5-20〉 대전 민선3·4기 의회 및 자치단체 구성 181
〈표 5-21〉 엔젤프로젝트 연도별 사업예산 182
〈표 5-22〉 광주 북구 문화동의 주요활동 189
〈표 5-23〉 천·지·인 계획내용 198
〈표 5-24〉 시화문화마을의 발전과정 199
〈표 5-25〉 광주 북구청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제도 201
〈표 5-26〉 광주 북구 마을만들기 조례 및 시행규칙 201
〈표 5-27〉 사례종합 비교 215
[그림 1-1] 연구 흐름도 18
[그림 3-1]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합의형성 과정 57
[그림 3-2] 마을만들기에의 적용가능 요인 추출 60
[그림 3-3] 연구의 분석틀 76
[그림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대상 87
[그림 4-2]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유형별 구분 100
[그림 4-3] 도시재생계획 수립체계 106
[그림 4-4]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역별분포 116
[그림 5-1] 물만골 공동체 전경 122
[그림 5-2] 물만골 토지소유별 현황도 126
[그림 5-3] 물만골 주민공동체 조직구성 127
[그림 5-4] 물만골 공동체 마을회관 139
[그림 5-5] 삼덕동 지도 141
[그림 5-6] 구도심의 모습을 간직한 삼덕동 141
[그림 5-7] 삼덕3가의 소규모 상점 144
[그림 5-8] 삼덕동 마을벽화 147
[그림 5-9] 마고재 151
[그림 5-10] 빗살 미술관(이미지참조) 151
[그림 5-11] 유기농산물 매장 154
[그림 5-12] 2010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중구) 155
[그림 5-13] 희망자전거 제작소 조직도 159
[그림 5-14] 피스트레이드 전경 162
[그림 5-15] 한마음아파트 환경개선 179
[그림 5-16] 무지개스타거리 조성 187
[그림 5-17] 광주 북구 문화동 위치 188
[그림 5-18] 광주북구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과정 191
[그림 5-19] 각화마을 골목갤러리 193
[그림 5-20] 야외갤러리 조성 194
[그림 5-21] 천·지·인 공간구성 197
[그림 5-22] 시화문화마을 추진위원회 204
[그림 5-23] 각화 주공아파트 걷고싶은 거리 조성 207
[그림 5-24] 글로벌 아파트 산책로 조성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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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장주도의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와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공동체주의정의론의 관점이 실현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연구와 델파이 조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공동체주의 정의론과 마을만들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구성요소로서 '참여성, 상호작용, 합의성'을 도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구성 요소들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참여성의 하위요소로서 보편적 참여가능성, 참여의 자발성, 참여의 강도를 선정하였고, 상호작용은 신뢰형성과 리더의 유형을, 합의성에서는 숙의과정과 호혜성의 원칙을 선정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은 사업의 지속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문헌자료, 언론자료, 심층면접 등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다. 사례의 추진주체에 따라 '참여성, 상호작용, 합의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업유형을 주민주도형(부산 물만골 공동체), 주민·외부지원형(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행정주도·주민참여형(대전 무지개 프로젝트), 주민·외부지원·행정결합형(광주 시화문화마을)으로 구분하였다.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마을만들기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성 측면의 경우, 부산 물만골 공동체와 광주 시화문화마을의 경우가 보편적 참여가능성, 참여의 자발성, 참여의 강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산 물만골 공동체는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조직화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광주 시화문화마을은 행정의 지원과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마을만들기를 도시계획으로까지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이 신뢰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의 개발계획이나 개인의 개발욕구가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리더의 유형은 대전 무지개 프로젝트가 지시적 리더의 형태를 보였고, 나머지 사례는 발전적인 리더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발전적 리더는 의사결정과정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합의성의 경우, 재산권과 같이 개인의 이익이 강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호혜성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의과정을 통해 마을만들기의 방향을 설정한 경우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이 적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민들 스스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마을에 맞는 사업의 유형을 발견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는 마을만들기의 자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마을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간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점공간은 공동체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주민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마을만들기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주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없다. 넷째, 마을만들기에 있어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행정부문의 지원은 추진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의 개발계획이 커뮤니티 형성과 유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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