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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사모투자펀드의 실제와 법리 24
제1절 서설 24
제2절 사모투자펀드의 운영의 실제 25
I. 사모투자펀드의 의의 25
1. 사모투자펀드의 개념 25
2. 헤지펀드와의 구별 28
II. 사모투자펀드의 연혁 30
1. 사모투자펀드의 기원 30
2. 사모투자펀드의 국내 도입 32
III. 사모투자펀드의 특징 33
1. 투자자 모집과 펀드 운영의 자율성 33
2. 펀드 구조의 유연성 34
3. 고수익을 위한 펀드구조 35
IV. 사모투자펀드의 분류 36
1. 투자대상에 따른 구분 36
2. 투자대상 특정 여부에 따른 구분 40
V. 사모투자펀드의 투자 단계별 구조 42
1. 펀드의 조성 42
2. 투자 전략과 절차 45
3. 기업가치의 증대 49
4. 투자의 회수 50
VI. 사모투자펀드의 현황 51
1. 해외에서의 사모투자펀드의 현황 51
2. 국내에서의 사모투자펀드의 현황 53
제3절 사모투자펀드와 관련된 과세 사례 검토 55
I. 개요 55
II.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의 유형 57
III. 스타타워 인수와 관련한 사례와 세법상 쟁점 58
1. 투자과정 58
2. 조세법적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60
3.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 61
IV.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사례와 세법상 쟁점 65
1. 투자과정 65
2. 조세법적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67
3. 조세심판원의 판단 및 현재의 소송 진행상황 68
V. 결어 69
제4절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현행 규정과 법리 70
I.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상의 규정과 문제점 70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규율의 기초 70
2.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71
3. 현행 규정의 문제점 83
II.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과세상의 규정과 문제점 85
1.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의 도입 85
2.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적 기초 87
3. 파트너쉽 과세제도에서의 기본적 회계처리과정 89
4.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의 개요 95
5. 현행 규정의 문제점 103
제5절 소결 104
제3장 사모투자펀드의 운용에 관한 법적 쟁점 106
제1절 서설 106
제2절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업무집행관여 금지 107
I. 개요 107
II. 미국 통일합자조합법상의 사원의 책임 108
III. 업무집행금지 규정의 강행규정성과 업무관여의 한계 110
1. 업무집행금지 규정의 강행규정성 110
2.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관여가 문제되는 상황 114
IV.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책임규정의 도입 필요성 117
1. 현행 규정상 문제점 117
2.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117
3.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규정의 도입 118
VI. 결어 120
제3절 업무집행사원의 의무와 업무집행의 견제 121
I. 개요 121
II. 업무집행사원의 충실의무 123
1. 적용 수준의 결정 123
2.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126
3.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충실의무의 적용 127
III.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 견제 수단 132
1. 권한상실선고의 청구 132
2. 업무집행사원의 제명 135
3. 업무집행정지가처분 137
IV. 결어 137
제4절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양도와 양수 139
I. 개요 139
II.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양도의 특성 140
1. 인적회사에서의 지분의 의미 140
2. 지분개념의 재정립 141
III. 지분 양수도의 방법 146
1. 일반적인 지분의 양수도 146
2. 출자요청 후 미이행 약정출자지분의 양도 147
3.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간의 지분의 양수도 149
IV. 결어 153
제5절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도산 154
I. 개요 154
II. 사원의 도산시 출자청구권의 성격과 적용범위 155
1. 출자청구권의 법적 성격 155
2. 도산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 157
3. 출자청구권의 회생채권 해당성 160
4. 출자청구권의 적용 범위 162
III. 출자이행에 대한 부인권 허용 가능성 164
1. 도산법상의 부인권 164
2. 출자이행과 부인권의 관계 166
IV. 수익배분권과 출자청구권 간의 상계 168
1. 도산법상의 상계권 168
2. 수익배분권과 출자청구권의 상계 허용 여부 170
3. 부인권의 허용 여부 171
V. 결어 172
제6절 소결 173
제4장 사모투자펀드의 과세에 관한 법적 쟁점 176
제1절 서설 176
제2절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179
I. 개요 179
II. 현물출자의 기본적인 성격과 과세이연의 필요성 181
1. 현물출자의 성격과 양도와의 관계 181
2. 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의 과세이연 필요성 184
III.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 과세이연제도의 적용가능성 185
1. 도입배경 185
2.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 과세이연 제도 186
3. 법인세법상 제도의 적용가능성 188
IV.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도입방안 190
1. 과세이연 방식의 비교 190
2. 과세이연 방식의 선택 193
V. 결어 194
제3절 손익분배구조의 유연화 195
I. 개요 195
II. 현행법상 손익분배구조의 문제점 197
III. 미국 세법상의 손익분배구조 198
1. 이원적인 회계계정의 운용 198
2. 자율적 분배비율에 따른 미국 내국세법상의 제한 200
IV. 손익분배구조의 유연화 방안 204
1. 이원적인 회계처리방식과 다양한 손익배분비율의 허용 204
2. 조세회피방지규정의 개선 206
3. 불합리하거나 흠결이 있는 법조항의 정비 208
V. 결어 210
제4절 외국계펀드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212
I. 개요 212
II.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일반론 213
1. 국내세법에서의 실질과세원칙 213
2. 미국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216
3. 단계거래원칙의 성격과 지위 218
III. Treaty override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222
1. Treaty override의 개념 222
2. 실질과세원칙의 Treaty override 해당 여부 223
IV.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자의 의미와 관계 224
V. 결어 227
제5절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228
I. 개요 228
II. 외국계펀드에 대한 고정사업장 논의의 중요성 230
III.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 231
1. 고정사업장의 의미 231
2. 고정사업장에 대한 예시 232
3.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에 대한 의미 233
4.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종속대리인 236
IV. 외국계펀드에 대한 고정사업장 규정의 개선방안 238
1. 고정사업장 인정을 위한 요건 검토 238
2. 고정사업장 인정을 위한 입법적 제안 239
V. 결어 241
제6절 사원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의 과세문제 242
I. 개요 242
II. 현행 세법규정과 문제점 243
1. 사원이 동업자인 경우의 과세구조 243
2. 사원이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의 과세구조 245
3. 현행 규정의 문제점 246
III. 분리과세의 계산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246
1. 배분기준금액의 선택 246
2. 양 방식의 문제점 248
3. 사례를 통한 방식간의 비교 250
4. 수입금액 방식의 도입 타당성 251
IV. 결어 253
제7절 소결 254
제5장 결론 258
1. 사모투자펀드의 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의 정리 260
2.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의 정리 261
3. 사모투자전문회사외 관련된 조세조약상의 쟁점 정리 263
4. 추가적인 개선사항 264
참고문헌 266
Abstract 281
[표 1]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비교 27
[표 2] 사모투자펀드와 헤지펀드와의 비교 29
[표 3] 국내외 사모펀드의 비교 40
[표 4] 프로젝트펀드와 블라인드펀드와의 비교 41
[표 5] 투자펀드의 설립지, 투자자, 투자지역에 따른 분류 178
[표 6]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세조약상 예시 232
[그림 1] 사모투자펀드 제도의 시기적 구분 53
[그림 2] 사모투자 산업의 주요 현황 54
[그림 3]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투자구조 59
[그림 4]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투자구조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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