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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의 목적 12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공간적 범위 12
2. 시간적 범위 13
3. 내용적 범위 13
4. 기대효과 및 활동계획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6
제1절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동향 16
제2절 지역경제 활성화 19
1.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 19
2.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건 20
3. 지역 경제 환경의 변화 2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22
1. 정부 역할의 정당성 23
2. 지역경제 발전의 필요성 25
제4절 지방분권화 28
1. 지방분권화의 의의 및 개념 28
2.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29
3. 지방분권화의 추진 현황 29
4. 지방분권화와 지역 경쟁력 33
제3장 사례연구 35
제1절 사례연구의 의의 35
1. 사례의 정의 35
2. 사례연구의 유형 35
제2절 사례연구의 방식 38
1. 사례분석 진행방법 38
제3절 국내 사례 39
1. 서울특별시 송파구 39
2. 경상남도 창원시 41
3. 광주광역시 42
4. 인천광역시 남동구 43
5. 세종특별시 44
6. 강원도 원주시 45
제4절 해외사례 47
1. 스웨덴 시스타 47
2. 구동독 지역의 경제활성화 사례 작센(Sachsen) 47
제4장 진주시의 지역문제 활성화 방안 50
제1절 진주시의 일반 현황 50
제2절 진주시의 산업동향, 지역정책 55
제3절 진주시의 기업유치 노력(국내·해외기업) 56
1) 국내기업 유치 56
2) 외국기업 유치 57
제4절 진주시 지역 활성화 정책 한계 59
제5절 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1
1.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도시브랜드의 활용 방안 61
2.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2
3.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4
4. 진주 바이오산업과 실크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5
제5장 결론 67
1. 요약 67
2. 결론 68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69
참고문헌 70
Abstract 72
[표 2-1] 지역경제 활성화의 개념 정의 19
[표 2-2] 지역경제 활성화의 조건 20
[표 2-3] 수도권 집중 현황(기준연도 : 2001년도) 25
[표 2-4]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요소 31
[표 2-5] 지방분권화를 위한 주요정책과제 33
[표 3-1] 송파구의 기업민원 1일 처리제 41
[표 3-2] 작센 주의 독일 경쟁력 네트워크에 속한 클러스터 48
[표 3-3] 작센 주 기업 투자 인센티브 49
[표 4-1] 진주시 인구 현황 50
[표 4-2] 진주시의회 구성 현황 52
[표 4-3] 진주시 예산 규모 53
[표 4-4] 진주시 강수량 54
[표 4-5] 진주시 기후추이 54
[표 4-6] 진주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57
[표 4-7] 조세감면대상 중소기업 57
[표 4-8] 외국인 임대료 감면 58
[표 4-9] 외국인 보조금 지원현황 58
[표 4-10] 외국인 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대상 58
[표 4-11] 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진주시의 SWOT분석 60
[그림 1-1] 진주시의 공간적 범위 13
[그림 1-2] 논문 구성도 15
[그림 2-1]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 30
[그림 2-2]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현황 32
[그림 2-3] 포터의 경쟁력 모형(다이아몬드 모델) 37
[그림 4-1] 진주시의 위치도 51
[그림 4-2] 진주시 행정구역 지도 52
[그림 4-3] 진주시청 조직도 53
초록보기 더보기
오늘날 우리는 집권과 집중의 시대에서 분권과 분산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지방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진주를 포함한 서부경남은 5대 낙후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2012)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일본 32.4%, 프랑스 18.2%, 영국 12.1%, 대만 14.5%이지만 한국의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47.6%), 산업(47.5%),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 지방화와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생존을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제를 올바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진주시 경쟁력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서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주시의 경쟁력 한계점으로는 첫째, 도시공간구조의 문제점 둘째,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진주 셋째, 문화예술의 정체 넷째, 진주의 생산기반시설 유치 실패와 기관들의 이탈이다. 그리고 한계점 극복의 대안으로 첫째,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도시브랜드 활용 방안 둘째,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셋째,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넷째, 바이오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배경에 기초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반적인 이론적 연구의 동향을 탐색하고, 이론의 탐색적 연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중앙정부의 지방분권과 수도권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하여 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나아가 현재 진주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노력과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론연구와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자료의 수집방법으로는 국내 6곳, 해외 2곳의 광역·기초단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례 대상 지역 도출은 균형발전이 성공적이였다고 평가받는 모델과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의 산·학·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료 수집과 분석방법으로는 2차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고, 동시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사례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적 연구를 통해 현재 당면해 있는 진주시의 산업동향과 지역정책, 진주시의 기업 유치 노력 등과 같이 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계를 통한 전략적 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진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도시브랜드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바이오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명품도시 조성, 고용 친화적 성장과 투자 유도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청년 대학생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세부적 대안으로는 진주, 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항공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기계산업의 전략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를 완공하여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하며, 바이오산업 및 융합 세라믹 소재 특화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바이오산업은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활용을 통한 동서의학 협진체제 구축과 산청군의 한방 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의 시너지효과 거양을 위한 도내 유일의 경상대학교 한의과 대학 설립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진주시와 지역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앞으로의 진주시의 경제 활성화의 중점은 민, 관, 학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관심을 가져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유치 기업이 사용하기 용의하도록 기업 유치에 성공한 타 도시의 기본 인프라시설을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도시브랜드 활용, 문화관광, 혁신도시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양적 연구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250여개가 넘는 기초단체, 광역단체들 가운데 진주시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자치단체의 여건과 환경이 다른 시군으로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서부경남(7개 시,군)이나 경상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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