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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국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공동도급의 고찰 14
2.1. 공동도급의 개념 14
2.1.1. 공동도급의 정의 14
2.1.2. 공동도급제도의 연혁 15
2.1.3. 공동도급에 관한 시행법률 및 제도 17
2.1.4. 공동도급의 특성 22
2.2. 공동도급의 유형 24
2.2.1. 결합형태에 따른 유형 24
2.2.2. 이행방식에 따른 분류 25
제3장 공동도급의 현황 및 문제점 28
3.1. 국내 공동도급 현황 28
3.2. 공동도급의 운영업무 현황 31
3.2.1. 수주 단계 32
3.2.2. 협약 단계 32
3.2.3. 실행 단계 34
3.2.4. 준공 및 사후 처리 단계 37
3.3. 공동도급의 문제점 38
3.3.1. 수주를 위한 공동도급 38
3.3.2. 미수금에 따른 문제 40
3.3.3.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결여 43
제4장 해결방안 제시 45
4.1. 수주를 위한 공동도급 방지방안 45
4.1.1. 무분별한 공동도급공사 제도 개편 45
4.2. 공동도급 미수금 수금방안 46
4.2.1. 공사 참여전 공동수급제 사전 평가 47
4.2.2.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을 통한 기성 직접 수금 49
4.2.3. 공동통장 개설 의무화 49
4.2.4. 미납금 대납 장례 50
4.2.5. 최고장 발송 51
4.3. 운영세부지침의 제정 52
4.3.1. 발주자의 역할 증대 52
4.3.2. 운영 세부규칙 제시 52
제5장 결론 55
참고문헌 57
Abstract 59
표 1. 이행방식별 구분 27
표 2. 발주기관별 계약 현황 29
표 3. 조달청 시설공사 중 공동도급공사 현황 및 비율 30
표 4. 100대 건설사의 위험성 현황 40
표 5. 2012년도 건설사 폐업 등 현황 40
표 6. 각국의 공동도급 운영규칙 현황 44
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거래계좌 사안 개정안 50
표 8. 기존의 공동도급협정서(上)과 보안된 공동도급협정서의 예시(下) 54
그림 1. 논문의 구성도 13
그림 2. 조달청 시설공사 중 공동도급 공사 비율에 따른 그래프 30
그림 3. 공동도급 운영과정 31
그림 4. 공동도급 현장 조직도 33
그림 5. 회계관리의 구성 35
그림 6. 50위 내 워크아웃 건설사 미수금 현황 41
그림 7. 대행건설사 미수금 현황 42
그림 8. 단계 별 미수금 처리 방안 47
그림 9. 공사 참여전 사전 평가 방안 48
초록보기 더보기
국내 건설시장은 IMF체제 이후 그리스발 유로존 재정위기의 확산 및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지속적인 하락세를 띄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축된 건설경기의 부진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소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의 육성 및 보호, 기술이전이라는 목적으로 조달청 집중 발주제도에 따라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공동도급에 대한 경험 및 운영지침, 제도,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제도 및 법률, 운영지침의 미비점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도급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헌조사를 통한 공동도급의 정의, 공동도급제도의 연혁, 공동도급 시행법률 및 제도, 공동도급의 특성과 공동도급의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공동도급의 운영업무 현황을 파악한 뒤 공동도급제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각각의 문제점은 수주단계의 공동도급에 활용되었고, 공동도급공사 시 미수금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따라서 문제점에 따른 제도 및 운영지침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공동도급공사 제도의 개편 방안과 미수금 수금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제시 및 공동도급협정서 개편 및 세부규칙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공사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 경우 제시한 해결방안을 활용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업무의 혼선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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