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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1. 연구 배경 13

2. 연구와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9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1. 연구의 내용 20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이론적 고찰 22

제1절 주택재개발 사업의 이론적 고찰 22

1. 주택재개발 사업의 의의 22

2.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절차 24

제2절 주택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갈등 27

1. 갈등의 개념 27

2. 사업주체별 갈등 유형 28

3. 사업단계별 갈등 유형 30

제3절 사업주체별·단계별 갈등 현황 34

1. 갈등I - 계획, 시행, 완료단계 : 토지소유자간 갈등 34

2. 갈등II - 계획, 시행, 완료단계 : 토지소유자와 임차인의 갈등 36

3. 갈등III - 계획, 시행, 완료단계 :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갈등 36

4. 갈등IV - 계획, 시행, 완료단계 : 토지소유자와 공공과의 갈등 37

5. 갈등V - 계획, 시행, 완료 단계 : 임차인들간의 갈등 38

6. 갈등VI - 계획, 시행, 완료 단계 : 임차인과 사업시행자간의 갈등 39

7. 갈등VII - 계획, 시행, 완료 단계 : 임차인과 공공과의 갈등 39

8. 갈등VIII - 계획,시행,완료 단계 : 사업시행자간의 갈등 40

9. 갈등IX - 계획, 시행, 완료 단계 : 사업시행자와 공공간의 갈둥 40

10. 갈등X - 계획, 시행, 완료 단계 : 공공간의 갈등 41

제4절 선행연구 검토 43

1. 연구동향 43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6

제3장 주택 재개발 사업의 갈등사례 분석 48

제1절 성남시 주택재개발 사업 현황 48

1. 대상지 선정 배경 48

2. 성남시 주택재개발 사업 내용 49

제2절 성남시 주택재개발 사업의 갈등 분석 58

1. 개설 58

2. 성남시 1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갈등사례 분석 60

3.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갈등사례 분석 65

4. 성남시 3단계 재개발 사업 계획 74

제4장 주택재개발 사업 갈등 해결방안 77

제1절 사업주체별·단계별 갈등 해결방안 77

1. 토지소유자들간의 갈등 해결 방안 (갈등 I-계획, 시행, 완료 단계) 79

2. 토지소유자와 임차인간의 갈등 해결방안 (갈등II-계획, 시행, 완료 단계) 82

3.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갈등 해결방안 (갈등III-계획, 시행, 완료 단계) 85

4. 토지소유자와 공공의 갈등 해결방안 (갈등IV-계획, 시행, 완료 단계) 86

5. 임차인간의 갈등 해결 방안 (갈등V-계획, 시행, 완료단계) 89

6. 사업시행자와 임차인간의 갈등 해결방안 (갈등VI-계획, 시행, 완료단계) 90

7. 임차인과 공공의 갈등 해결 방안 (갈등VII-계획, 시행, 완료 단계) 91

8. 사업시행자간의 갈등 해결방안 (갈등VIII-계획, 시행, 완료 단계) 92

9. 사업시행자와 공공간의 갈등 해결방안 (갈등IX-계획, 시행, 완료 단계) 94

10. 공공간의 갈등 해결방안 (갈등X- 계획, 시행, 완료 단계) 98

제2절 재개발 사후관리 및 재원확충 방안 104

1. 갈등 사후관리 방안 104

2. 재개발 재원 확충 방안 105

제5장 결론 10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4

참고문헌 115

ABSTRACT 117

표목차

〈표 2-1〉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 변천 과정 23

〈표 2-2〉 정비사업에서의 갈등 유형 29

〈표 2-3〉 갈등의 발생현황 32

〈표 2-4〉 사업주체별·단계별 교차분석 갈등 유형 35

〈표 2-5〉 갈등의 유형과 주요 내용 42

〈표 2-6〉 선행연구 동향 45

〈표 3-1〉 성남시 재개발 단계별 추진계획 53

〈표 3-2〉 건축물 밀도계획 54

〈표 3-3〉 도시재개발 1 단계 사업규모 62

〈표 3-4〉 1단계 아파트 일반분양률 63

〈표 3-5〉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개요 71

〈표 3-6〉 성남시와 LH공사 갈등 현황 72

〈표 3-7〉 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 갈등구조 74

〈표 4-1〉 주택재개발 갈등유형별 해결방안 102

〈표 4-2〉 주거재생지원센터와 갈등조정위원회 흐름표 104

그림목차

[그림 3-1]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현황도 54

[그림 3-2] 공원·녹지체계 구상 55

[그림 3-3] 교통체계 구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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