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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韓國政府의 理念性向에 따른 住宅政策 比較硏究 : 盧武鉉政府와 李明博政府의 住宅政策을 中心으로 = (A)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government's housing policy by their ideological inclinations : forcused[i.e. focused] on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Lee Myung-bak government / 설현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3.8
청구기호
TM 333.3 -13-183
형태사항
vi, 137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357104
주기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전공, 2013.8. 지도교수: 지규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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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序論 12

제1절 硏究背景 및 必要性 12

제2절 硏究範圍 및 方法 15

1. 연구범위 15

2. 연구문제 16

3. 연구방법 17

제3절 先行硏究의 考察 18

제2장 理念性向의 理論的 背景 22

제1절 理念性向의 論議 22

1. 좌파와 우파 23

2. 보수와 진보 26

3. 보수와 진보의 구분 기준 35

제2절 歷代 韓國政府의 理念性向 38

1. 한국정부수립에서 김대중 정부까지의 정치이념 39

2. 노무현 정부 이념성향 43

3. 이명박 정부 이념성향 50

4. 보수·진보의 이념과 주택시장의 상관관계 56

제3장 盧武鉉 政府와 李明博 政府의 住宅政策 59

제1절 우리나라 住宅市場의 理解 59

1. IMF 외환위기와 주택정책 64

2. 실물경기와 주택경기의 상관관계 67

제2절 盧武鉉 政府 住宅政策 70

1. 초기(2003 ~ 2004)의 주택정책 70

2. 중기(2005 ~ 2006)의 주택정책 72

3. 임기 말의 주택정책(2006. 11 ~ 2008. 2) 77

제3절 李明博 政府 住宅政策 80

1. 초기주택정책(2008년 3월~2008년 12월) 81

2. 중기(2009~2010) 주택정책 84

3. 임기 말의 주택정책(2011년~2012년) 88

제4절 歷代 政府別 住宅政策 環境 分析 90

1. 주택정책 시기별 구분 90

2. 역대 정부별 통치이념에 따른 주택정책 변화 94

3. 이념성향과 주택정책과의 인과관계 실증분석 97

4. 소결 103

제4장 양대 政府의 理念性向에 따른 住宅政策의 比較分析 105

제1절 盧武鉉 政府와 李明博 政府의 住宅政策 比較 105

1. 양대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성향 비교 105

2. 공급정책과 이념성향 분류 109

3. 수요정책과 이념성향 분류 115

4. 규제정책과 이념성향 분류 120

제2절 양대 政府 理念性向에 의한 主要住宅政策 比較評價 126

1. 개입주의 정책 127

2. 시장 주의 정책 132

3 소결 137

제5장 結論 138

제1절 結論 138

제2절 硏究의 限界 및 時事點 141

참고문헌 143

ABSTRACT 146

〈표2-1〉 좌-우 척도의 현실적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10가지 범주 36

〈표2-2〉 노무현대통령 시기별 대통령 지지율, 정당지지율, 전망적 경제인식 45

〈표2-3〉 노무현대통령의 주요 정책의제 및 유영화 (경제·사회분야 12개 항목) 46

〈표2-4〉 이명박 대통령 임기초반 대통령지지율, 정당지지율, 전망적 경제인식 51

〈표2-5〉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의제 및 유영화(경제·사회분야 9개 항목) 53

〈표2-6〉 주요정책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구분 58

〈표3-1〉 연도별 주택보급률 61

〈표3-2〉 지역별 가구원수 분포 62

〈표3-3〉 IMF 극복과정에서 주요 규제완화 내용 66

〈표3-4〉 2003년의 주요 주택정책 71

〈표3-5〉 2005년의 주요 주택정책 74

〈표3-6〉 2006년의 주요 주택정책 76

〈표3-7〉 노무현정부의 주택부동산 경기관련 거시지표 79

〈표3-8〉 미분양아파트 현황 81

〈표3-9〉 2008년 9월의 주요 주택정책 83

〈표3-10〉 2009년 2.12 대책 주요내용 85

〈표3-11〉 2010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87

〈표3-12〉 주택정책 시기별 구분 91

〈표3-13〉 역대 정권별 주택부동산 환경 92

〈표3-14〉 기초통계량 98

〈표3-15〉 단위근 검정 99

〈표3-16〉 시계열 회귀분석 결과 100

〈표4-1〉 노무현, 이명박 정부 주요 주택부동산정책의 구분 106

〈표4-2〉 양대 정부 주요 주택부동산 공급정책의 이념성향 구분 110

〈표4-3〉 양대 정부 주요 주택부동산 수요정책의 이념성향 구분 116

〈표4-4〉 양대 정부 주요 주택부동산 규제정책의 이념성향 구분 121

〈표4-5〉 양대 정부의 유형별 주택부동산 정책 126

〈표4-6〉 주택부동산 투명화정책 128

〈표4-7〉 주택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129

〈표4-8〉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133

[그림3-1] 1인 가구 장래추계 63

[그림3-2] 우리나라 주택경기 변화 추이 65

[그림3-3] 주택경기 및 실물경기 변화 추이 68

[그림3-4] 주택경기 및 실물경기 변화에 따른 주택정책 69

[그림3-5] 우리나라 통치이념의 변화 96

[그림3-6]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증감률추이 101

[그림4-1] 전국미분양주택변동현황 112

[그림4-2] 수도권 미분양주택 변동현황 113

[그림4-3] 연간 주택매매거래량 추이 114

[그림4-4] 주택매매가격지수 대비 주택전세가격지수 추이 119

[그림4-3]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120

초록보기 더보기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2년 통계상으로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대도시와 수도권은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현시점에서도 주택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더 좋은 주거환경을 선호하게 되고, 주택구입도 신규구입보다는 기존주택을 바꾸려는 교체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인식하여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공급정책에서 정부개입으로 공급규모를 통제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하여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적 성향의 정부정책과, 주택공급은 시장 자율에 맡기면 수요의 대소에 따라 조정된다고 주장하는 보수적 성향의 정부정책이 상반된 정책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택부동산정책에서 각종 규제와 조세제도를 강화하여 투기억제와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진보적인 정책과 규제와 조세제도는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므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주택도 시장에 나온 상품이므로 시장에 맡기면 그 가격이 자율적으로 조정된다고 주장하는 보수적 성향의 정책이 대조를 이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정치적 이념을 평가하고 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특정 이념성향을 드러내는 정치집단과 통치자의 이념이 주택부동산정책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역대 한국정부의 이념성향을 분석한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진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노무현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과 시장 자율과 실용정부를 전면에 내세운 보수적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양 정부의 임기 동안 수립·집행된 주택부동산정책과 대책을 세분하여 공급정책, 수요정책, 규제정책으로 분류한 다음, 그 정책들이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이념성향에 맞는 정책인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급정책과 규제정책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에 따른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났으나, 수요정책에서는 구별이 뚜렷하지가 않았다. 수요정책에서는 현시대 상황에서 강하게 제기되는 주거도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쟁과 그 흐름을 같이한다고 분석되었다. 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주택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이념적인 차이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정책 차원으로 진일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념성향에 따라 주택부동산정책을 분류하고 그 성과를 단순한 자료에 의한 비교·분석은 객관적인 결론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념성향과 주택정책과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시계열 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확인한 진보적 정치이념 집권기와 보수적 정치이념 집권기 동안의 주택가격을 비교한 결과는 진보적 이념성향의 집권기가 주택가격이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활성화와 시장 주의를 주창하는 보수성향의 정책보다 각종 규제와 조세 강화를 통한 정부개입을 펼치는 진보성향의 정책에서 주택가격이 더 상승했다는 것은 이념성향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이 작용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참고하면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통치자의 이념성향에 따른 정책실현보다는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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